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참 이게 추가경정예산안 때에 14억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갖다 써서 마음이 아팠었고 또 이게 그런 관계로 인해서 몇 개월 전에 추경할 때에 특별회계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시한부로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시한부로 해 줬는데, 그걸 법적인 해석을 어떤 좋든 나쁘든 해석해서 그 범위 내에서 했다 하지만 본예산에 40억을 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쓴다 라는 것은 좀 우리 위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랑구 살림살이가 열악한 환경에서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40억을 갖다가 썼다고 할지라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추가경정예산안 때에 어떤 다루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40억을 갖다 쓰라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추경에 한정돼 있었고 추경도 올 한 해 말일까지에 한해서만 이렇게 조건부가 됐었던 것 같은데 정황으로 봤을 때 그런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올해만 빼서 쓴다고 해서 40억을 아무 의회에 말도 없이 법적인 어떤 해석만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그냥 40억을 갖다가 일반회계에 예산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가능했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참 황당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한편으론 이해하나 결론적으로는 참 황당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관계부서 과장님이시고 또 국장님이시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중랑구 주차장 확보율이 지금 서울 25개 구에서 최하위입니다. 85%인가 60%인가 그런다고 그러지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주차장을 많이 건설해야 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주차장확보 환경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주차장만 건설하는데 쓰라고 이 특별회계를 갖고 기금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것도 펑펑 빼다가 일반회계로 써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주차장 누가 건설합니까?

서울시에서 전부 건설해 주지도 않고 국가에서 건설해 주지도 않고 구비가 일정비율로 확보가 됐을 때에 국고보조금이나 시비가 조금 보탬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주차장은 언제 중랑구에서 건설합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에는 예산의 전체예산은 구가 부족하더라도 긴축예산을 쓰더라도 주차장회계만큼은 조금 주차장 건설하는데 끝까지 많이 지켜 주시기를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편성함에 있어서 내년도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실 건지 간단하게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