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그러면 이제,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내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는 몇 가지 예산을 다루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참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뭐 그런 것 자세히 이야기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참고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도 어떻게 보면 잘못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구의원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서 본 의원의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먼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이사장님이나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서 그나마 중랑구 구민의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된 부분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과정에 있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보여줘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공무원들의 내부승진을 시키는 과정에서 내부승진을 빨리빨리 좀 시켜주고 또 승진을 시키는 과정에서의 어떤 한 일환으로 조기승진을, 조기퇴임도 시키는 거지요, 조기퇴임.

조기퇴임을 시키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어떤 조건이나 특채에 의한 부분, 그래도 뭔가 정년을 다 채우고 나왔다면 그 사람들이 그 어떤 데에 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좀 공손하고 그럴 텐데 어떤 조건부적인 것을 조기퇴임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1년이 남았는데 조기퇴임해서 또 다른 데 우리 공공관리 하는 기관에 또 임용이 된단 말이지요. 그 호봉 그대로, 그 월급체계로. 그러다 보니까 뭔 이야기를 해도 씨알도 먹히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건방집니다. 구청장님이 지시하면 그분들은 잘 먹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원들이 이야기하면요, 아주 배 째라 합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너무 조기퇴임을 시켜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공기관에 새로 임용해서 하는 부분들을 조금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도 조기퇴임 시켜서 이봉로 국장님이 조기퇴임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배 째라, 그리고 또 우리 국장 금방 승진시켜가지고 영유아통합센터에 가다보니까 월급이 그대로 450만 원, 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쭉쭉 보시면 4명, 3명 보면 영유아정보센터에 월 450만 원 한 분, 3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쭉 300만 원짜리입니다. 그것도 2명 더 신청했습니다.

그 돈 인건비는 물론 우리 구비는 아닙니다.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서 지원한 금액 6억에 대한 사업비 일부하고 인건비가 다 포함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국가 돈이지 않습니까? 서울 시비 아닙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은 아니더라도 고사리 같은 코흘리개 애들이 다 한입씩 집어 넣어가지고 만들어진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독서실, 장난감 대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희망네트워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 주셔야 될 것이 앞으로 복지 쪽에는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현 정부나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나 누구든지 간에 서로 간에 큰 틀에서 보면 복지는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화시킨다 라는 것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다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큰 파도가, 쓰나미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옛날에 그렇게 해 오지 않았을 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나마 복지 쪽으로 조금이라도 연구해서 열악한 우리 중랑구 같으면 너무 열악하니까 문병권 구청장님이 참 좋은 사회복지협의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 해 주지 못한 부분을 그나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익을 담당해서 하는 그런 아이디어처럼 옛날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은 그런 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방금 말한 데서, 기관에서 당연히 책임지고 하게끔 놔두고 우리는 발을 빼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중랑구민을 위한 복지사업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예산으로 하여금 하게하고 우리는 예산을 아꼈다가 다른 데 쓰자, 그런 데를 이제, 특히나 중랑숲, 희망네트워크, 영유아센터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서울시 시비에 의한 매칭비율에 의해서 사업을 유도하고 우리 구비로 해야 될 것은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그런 쪽으로 가야 이 사업예산 배정 문제에 있어 서울시 국고보조금이나 서울시의 어떤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이야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이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못 가져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율적으로 해서 이제는 구비를 좀 많이 아끼자, 그래서 그런 아까 중랑숲도 어린이유아원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그 희망네트워크도 이제 그만 끊었으면 좋겠고 또 영유아정보센터도 올해는 6억을 줬지만 사랑의열매 복지협의회 후원금에서 6억을 줬지만 내년에는 한 4억 2,000만 원밖에 안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에는 이제 끊는다고 그랬어요, 이미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걸 어디까지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위에서 안 내려올 때까지 우리 구비가 투여돼야 됩니까?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 이미 복지 정책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까지 거기에 투입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