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발언

따라서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도가 설령 진척이 되더라도 장밋빛 기대를 안고 앞장서던 주민들은 거의 원주민들은 쫓겨나고 투기꾼과 재벌 시공사만 살찌우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원주민들은 허덕이고, 일반적으로 고작 원주민들이 30%, 40% 정도만 재정착하고 나머지가량은 고가의 분양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쫓겨나고 있는 실정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뉴타운 개발과 재건축·재개발사업입니다. 따라서 공공관리제도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행정·경제적 지원을 하는 공공관리제도입니다. 설계사, 시공사, 정비업체 등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고 조합의 자금 융자확대와 클린업시스템에 정확한 정보공개관리와 지원을 함으로써 주민의 자율적 정비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갈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를 절감하여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공공관리제도이며 구청장님께서 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