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발언

청장님께서는 지금 잘 한 제도다, 실제 그렇습니다. 공공관리제도가 2010년 7월 16일 이후로 시행되어 오면서 그전에는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업체 주도로 해서 지금까지 시공사와 설계사, 정비업체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16일 이후로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교착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기본계획이 되면서 구역지정 사이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 비용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조합추진위원회가 설립도 못하고 그분들이야 말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야말로 용역비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개발사업을 하는 데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표를 한번 보십시오. (빔프로젝트 상영중) 정비구역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구획정리를 위한 중랑구가 타당성 검사 또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서울시에 상정함으로 해서 구역지정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 시점이야말로 한 1년에서 2년 갑니다. 2012년도 예산 반영 하나라도 했습니까?

반영을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