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과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우본동, 신내1동 지역구 최성식 의원입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우리 구 사업계획 검토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문병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신묘년 한 해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 서비스를 위하여 펼쳐온 사업들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내동 새우개마을 도로확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우개마을은 중랑구에서 유일하게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30년 넘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었던 탓에 도시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청에서는 지난 2009년 2월 서울시의 새우개·안새우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지난 6월까지 도로개설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의 도로 확장 사업에는 8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 방안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동절기를 앞둔 300여 가구 주민들의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경우 가구당 월 40만 원 미만이었던 난방비가 월 130만 원이 들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 두 마을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되었으나 제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돼 4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 개발이익조차 얻지 못할 실정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과 잔여 면적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답변하시고 대다수 주민들 의견이 부분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우개마을 주민들은 극히 여러 가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의 설치시기, 도로확장 완공시기 등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송곡여고 담장길 통행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곳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증가, 송곡여고 학생들의 통행량 증가로 말미암아 보행자의 통행로가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물론 일반 보행자 역시 통행로 협소로 말미암아 인도를 넘어 차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자칫 안전사고가 매우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에 수차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예산 문제를 핑계로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할 뿐 주민의 안전대책에는 전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라고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송곡여고 담장 옆 통행로 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의 안전대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망우본동 34번지 일대는 많은 예산과 비용을 들여서 중랑구 재활용선별장을 건립·유치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중랑구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분류하여 효율적으로 재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적인 활동에 가동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선별장 주변 망우동 34번지 일대는 20여 가구 30여 세대의 주민들이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의 집진시설의 미흡으로 말미암아 비산 먼지와 소음은 물론 악취로 인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진시설의 추가 설치와 소음방지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변의 도로는 포장이 안 되어 건기에는 차량통행에 따른 많은 먼지로 인하여 이곳에 거주하고 통행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우기에는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흙탕물이 주택가로 침입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포장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통행하고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168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였던 망우로 차량 유턴신호와 관련하여 질문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해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곳의 유턴신호 설치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망우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망우본동 주민센터 방향 이면도로로 많은 차량이 진입하여 협소한 이면도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이곳을 통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통행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 답변 시 타 구의 설치사례를 언급하면서 경찰청에 적극 건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잘못된 교통신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하다면 또한 다른 차선책은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비록 사소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도 내 일과 같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적극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나온 한 해 동안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주민들 모두 행복을 위하여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겨울철 월동대책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 어렵게 사시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서민을 위한 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사다난한 신묘년의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임자년 새해에는 중랑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가정에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중랑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