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조희종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중랑구를 품격 높은 도시공간의 확충과 명품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맡은바 주어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진심으로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신묘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럽경제금융위기는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11월 29일 체결된 한·미 FTA 비준협정에 따른 수입개방 확대는 농축산물을 비롯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 실시한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찬반의 주민투표는 소규모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나 돌이켜 봅니다. 한편 지난 10월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와 반값등록금제 실현의 시작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갈망하고 많은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맡은 바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면서 주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화합과 소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주민들을 위하여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위민의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며, 삶이 어두운 그늘에서 소외되어 살아가는 저소득 계층의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보살핌과 나눔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의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 관내 그린벨트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은 총 면적 4.7㎢로 신내1동 1.1㎢, 망우본동 1.5㎢, 망우3동 0.4㎢, 면목3·8동 0.8㎢로, 면목4동 0.3㎢, 면목7동 0.6㎢ 등 6개 동으로 우리 구 전체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주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도시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제한은 물론 이 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또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 서울시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불행하게도 적발된 전체 30여 건 중에 우리 중랑구의 위법행위가 서울시 적발건수의 1/3인 12건이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 사실에 대하여 끊임없이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였음에도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위헌적인 대처가 아니었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가 총 9건에 불과하며 이중 납부한 실적 역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쾌적한 녹지 공간 확보와 우리 구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과 위법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획기적인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규모점포들이 골목상권에 진입함으로써 전통재래시장과 동네 소규모 슈퍼들이 자생력을 잃어가고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랑구는 5개의 대형마트와 6개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진입해 서울시에서 대형마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면목시장, 동부시장, 동원시장, 우림시장, 태릉시장을 비롯한 중랑구의 재래시장들의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따른 지원대책 역시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나 면목본동에 소재하는 동원시장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006년도 전통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그나마도 전체 시장의 절반에만 현대화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나머지 절반의 재래시장은 무질서한 상품적치 등 소방로 확보에 어려움과 시장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소규모 상인들의 상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동원시장의 나머지 절반에 대한 현대화시설 개선사업의 추진이 절실하며 시급한 실정인데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나머지 절반의 시장에 현대화시설 환경개선사업 시설 설치방안과 시장활성화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면목동 164번지 일대에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추진 중인 면목 제3구역 재건축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2013년 착공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면적 6만 8,225㎡의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면목 제3구역 재건축사업이 취약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속한 주택 재건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대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면목3구역 재건축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방향 그리고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지연되고 있는 특별한 사유는 있는 것인지, 주민분담금 사전공개 등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9회 정례회를 통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사업이 지지부진한바 이 지역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재차 질문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을 통하여 재차 확인한바 현재 추진 중인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사업은 사업 추진에 따른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 엠코시설 건립에 따른 토지확보 방안, 기존 영세업자의 집적기반 취약, 의류 패션 관련 전문 인력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 지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산유발에 따른 고용창출 등 많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이 지역에는 의류 패션사업에 대한 콘셉트나 이에 대한 인프라가 매우 미약하며 소규모 봉제공장들이 입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사업의 현실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또한 타당성은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목패션 특정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번 제168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일대학교 앞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린바 있으나 이에 대한 추진 성과가 전혀 없는바 재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서일대학교 도로개설 사업은 급증하는 차량의 증가에 따른 통행량의 분산과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하여 총 사업비 백억여 원의 규모로 지난해 사업결정과 투자심사 실시계획 인가 등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서울시로부터 보상비로 49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주차장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서일대와 중랑구가 각각 15억 원의 사업비 50%를 부담하는 한편 서일대가 소유하고 있는 1필지를 기부채납 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전혀 진척되는 게 없고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 번 본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불가능하다면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지 도로개설 사업의 진척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7월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 사업이 사전 적격심사를 통과함으로써 낙후된 우리 구의 교통체증 해소와 주민들의 도심권 진입에 따른 불편해소 등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편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환호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 연장 9.05㎞ 매표역 12개 역이 설치되는 총 8,559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금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비를 들여서 추진한 국책사업들이 투자이익에 대한 현실성 있는 손익계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재정의 손실을 가져다주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중심을 관통하는 면목선 경전철 사업 역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써 운영수입 불투명과 매년 급증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경로우대 손실, 경춘선과 중앙선이 청량리를 운행하고 있어 노선중복에 따른 수요창출 등으로 민간기업이 참여를 꺼리고 있어 여러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8개 노선의 경전철 사업이 건설 추진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진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예정대로라면 11월 중으로 2단계 기술 및 자격심사 관련 서류를 접수해서 12월 중 평가를 마무리하고 평가기준에 적합할 경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면목선 경전철 사업이 2014년에 착공을 해서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경전철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는 것인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하여 예견되는 안전사고 예방과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중랑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과 웃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