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문병권 우리 구청장님께서 나름대로 초대부터 지금까지 3선이시고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중점적인 개발’ 그러면 그래도 동대문구하고 지금 우리 중랑구하고 분구된 이후에 거의 상업지역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굉장한 어떤 임기 말에 그만 두시고 한다면 평가가 여러 방향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상업지구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이 있는 것을 대변한다는 뜻에서 차트를 보고 말씀 몇 마디 드리고 다시 또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혹시 또 잊어버리는 게 있을까 싶어서 자세히 답변을 들으려고 간단하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건 뭐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상업지역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상업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엠코자리, 또 상봉터미널, 또 상봉터미널 밑에 한일써너스빌 했던 거, 그리고 묵동 상업지역, 그리고 옛날 우리 구청,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동서울수영장 자리 상업지역, 그래서 중랑구 상업지역에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개발해 오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방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나름대로 이제 여기 구청에서, 구 내에서 우리 구민들이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개발하셨다, 또 앞으로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미 개발을 해놨던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각도에서 보는 시각을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에 개발을 이미 마쳐 있는 묵동 상업지역을 이제 보겠습니다. 묵동 이 상업지역 이쪽에 여기에 있지요, 묵동 상업지역. 이게 이제 조금은 남았는데 이게 주거비율하고 상업비율이 옛날에 상세계획지구, 지금은 이제 지구단위로 바뀌었지만 상세계획으로 할 때에는 이게 거꾸로 주거비율이 30, 또 상업비율이 70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여러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대가 바뀌어져서 이제 지구단위계획으로 요즘 나가고 있지마는 어떻든 이게 문병권 구청장님께서 홍보하고 있는 동안에 이 묵동 상업지역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주거가 70%, 비주거가 상업,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30%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본래의 상업지역이라 하면 아까 청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먹고 또 쓰고 하는 어떤 구민들의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뜻에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개발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이제 주거비율이 많다보니까 상업비율이 30% 조금 들어가 있는 관계로 분양도 안 되고 또한 지금 상업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묵동 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는 다 이렇게 해졌지마는, 분양이 뭐 조금 덜 됐지마는 이제 상업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미약하다, 지금 그래서 이마트가 입점하는 관계로 뭐 그나마 조금 들어왔는데 일반 어떤 상가는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는다, 또 성원아파트 지금 이렇게 지어놓은 부분도 주거비율이 지금 엄청나게 좋습니다. 주거비율이 한 70 되고 비주거가 30 되는데 이것도 최고 용적률 허용 비율이 800%입니다, 800%.

이것 완전히 정말로 이 좋은 이런 지역개발인데 여기 역시나 주거가 70%, 상업비율이 30% 해서 주거는 뭐 다 분양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 수입에 일조를 할 수 있겠지마는 본래의 우리 상업지역에 활용해야 될 목적에 따른 상업비율은 지금, 상가가 물론 전체 지금 뭐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 어떤 이윤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분양은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상봉동 엠코자리를 보겠습니다. 옛날 강원산업의 그 삼표연탄 자리를 이제 준공업지역에서 일반 근린상업지구로 바뀌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중랑구가 해 줬거든요. 본인들이 일반 근린상업지구로 바꿔준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 노력에 의해서 준공업지역을 일반 근린상업지구로 바꿔줬다면 엄청난 혜택을 향상시켜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개발하는 거 보니까 역시나 여기도 주거가 한 50, 비주거가 한 50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그나마 50대 50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이제 상가부분이 50정도 되는데 업무, 교육 이런 걸로 되면 한 5%밖에 안 됩니다, 상업비율 안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금 그 홈플러스가 지금 이 땅파기 전에 이미 등록을 다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홈플러스가 들어온 이 상업비율 50%에 차지하는 비율이 43.5%가 지금 이게 홈플러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 50%는 놔두고 상업 50%의 그 판매시설이 홈플러스가 43.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반 상가활동은 아주 5% 미비합니다. 그도 5% 남아있는데도 문화, 교육, 업무 시설인데 그거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업 활동할 수 있는 본래 목적에 좀 반하는 쪽이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매시설은 어떻게 보면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업무시설보다는 판매 그 할인마트는 그렇게 지역에 좋은 역할을 준다고 볼 수 없거든요, 상업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이 상봉터미널 자리를 보겠습니다. 상봉터미널 자리도 지금 이제 주차장 어떤 확보하는 부분을 법률로 개정돼, 조례로 개정돼서 지금 0.5%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차장도 확보가 됐고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어떻게 보면 대형 그 업무시설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것을 유치해서 이 기반 이 부분에 아주 기반, 기초적인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주체 세력으로 이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이거 역시나 지금 뭐 추진한 걸 보면 주거비율이 한 70, 상업비율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도 아까 전에 생각한 대로 상업 활동이 너무 미약하다, 비율적으로 봐서. 그리고 또 상봉촉진지역, 또 상봉1촉진지역이나 상봉6구역, 또 7구역 이런 걸 봐도 주거비율이 지금 한 70% 이상이 되고 상업비율이 한 30%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총 합해서 이야기하면 상업비율은 30% 이하이고 거기도 상업비율 활용부분이 동네 상권에 불구하는 그런, 그러니까 노원구, 광진구, 동대문구, 구리에서 유입된 그 소비계층을 활용, 그 유입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파트 주변에 그 소비자가 활용하는 동네 상업, 그 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게가, 거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 아파트가, 상업 전체 우리 좋은 땅이 아파트가 32평형부터 96평형까지 지금 내부 평형으로 분양평수로 보면 95%를 차지합니다. 이 상업지역 내에 주거를 70% 이상씩 다 지었는데 그 70% 이상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아파트만 보니까 이게 32평 이상 96평까지 95%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 하느냐, 본 의원 생각에는 중랑구는 기존의 이 땅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소득 수준이 강남이나 이런 데보다는 또 도심권 강북 쪽에도 아주 낮은, 뭐 우리 자체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데 그렇다면 이 주거가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5평 이쪽저쪽입니다.

다수가 우리 중랑구 서민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은 평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평형으로 봤을 때, 그런데 중랑구에는 이렇게 큰 고급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수용할 수 있는, 평형을 입주할 수 있는 어떤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멀리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묵동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는 40평 이상입니다. 60평, 70평 이런 정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한 절반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현수막에도 붙었습니다마는 보니까는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분양이 안 됐다 그래요, 한 5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봐서라도 이미 나대지는 어떻게 보면 참 개발하기가 쉬웠습니다, 나대지 상업지역은.

그러면 나대지는 우리 구청장이 초대 구청장 당선되셔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좋은 아이디어만 있었다면 땅주인하고 얼마든지 땅,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개발을 좀 더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미래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구청장님 하시는 말씀도 이제 또 이런 말씀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의 그 시절에는 그 환경에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지어서 30% 정도 상업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최고였었다, 상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중랑구 상업지역은 좀 활용도가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미비하게 조금 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나마 이제, 아까 강대호 의원님이 참 이 앞전에도 질문을 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했지만 저 본 의원도 이미 상업지역을 이렇게 개발했으니까 이걸 좋든 나쁘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또 구민들도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구청장 입장으로서도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해갖고 상업의, 우리 중랑구는 중심 상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 중심 상권을 어디다가 좀 만들어볼 수 있는 초점을 맞춰야 되겠는데 이 초점이 어디냐.

강대호 의원님 이야기했던 이 신상봉역, 그러니까 중랑역, 중화역 또 면목역, 망우역 그 한가운데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그럼 교통의 요충지이지요, 어떻게 보면 중랑구 유일하게 교통의 요충지. 그러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자, 그나마.

우리 구청장 임기가 지금,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우리가 다 그만 두게 되는데 2년 조금 남짓하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개발해서 완성은 못 시키더라도 구청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리고 지금 기존의 상봉1촉진지구나 6촉진지구, 7촉진지구, 터미널 이런 데는 지금 개발을 할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의 현 단계에 있는 개발계획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 있는 적극적인 개발을 좀 해 보자.

아까 상봉터미널도 이게 주차장이 지금 그 역하고 가까운 데는 주차장 확보율을 좀 적게 억제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한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석호 의원이나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 그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많이 완화시켜 줬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대형 백화점도 역세권 주변에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마련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상봉역 주변에 상봉촉진지역 이내에는 지금 현재의 설계를 오고가고 하고 있는 그런 계획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적극적인 개발에 의해서 어떤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강대호 의원도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질문을 드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법 이런 걸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지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님도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또 업그레이드, 시대가 있기 때문에. 또 타 구하고 비교해도 중심 상권은 뭔가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중심 상권은. 그 센터가 없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