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는 지난 12월 14일 최성식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황판남 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0일 최성식 의원님 외 다섯 분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접수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근종 의원으로부터 두 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화1동, 중화2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17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호 의원입니다. 금번 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이 없는 운영과 예산 및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2011년 12월 16일자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라온 글을 보면 중랑구가 얼마나 청렴하고 깨끗하게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잘 드러났다고 하겠습니다. 도대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산하의 사회복지협의회의 인사채용에서 이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자 면직처리 되었다고 하는데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근무를 계속하였겠지요. 면직처리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번 인사비리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에는 말 한마디도 없고 감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뭘 하는 곳입니까? 구청장은 즉각 단호하게 이번 일을 한치의 사심 없이 감사하여 명백하게 진실을 밝혀 죄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구의 조직도에도 나타나지 않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사무국장은 그 하부단체와 센터가 인사비리의 집합소가 되었습니다. 이차에 구청장은 중랑구의 산하단체와 기관들의 기강해이와 인사비리,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대하여 확실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도대체 중랑구에 영유아 통합지원센터와 희망중랑 네트워크센터는 뭘 하는 곳입니까? 우리 중랑구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의 심도 있는 의견을 통해 그 존재 이유가 유명무실한 이런 기관들을 폐지해야 한다고 결론지어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의 예산안 중에서 중랑구 영유아 통합지원센터와 희망중랑 네트워크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인사비리와 예산의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지난 행정재경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 때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무시하는 답변과 올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어떻게 구의회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신성한 의회의 전당에서 본분을 망각하고 주민을 능멸하고 꼿꼿한 자세로 초지일관하며 안하무인의 자세를 보이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현실을 무시한 논리에도 맞지 않고 법 적용도 제대로 맞지 않는 지방자치법과 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조문을 들이대며 불법을 운운하며 ‘회의에 참석을 못하겠다.’, ‘안 해도 된다.’는 막말을 하며 의회를 무시하고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수작은 의회의 위상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43만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회의 위상을 무너뜨리고 의원님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사업본부장의 직권면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문병권 구청장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구의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묵인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랑구의회에서 지난 13일 구정질문 답변시 공무원 등 출석할 수 있는 조례가 있었음에도 구청장은 조례가 잘못됐다고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따라서 문병권 구청장은 평소에도 공직자의 품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잘잘못을 명백하게 가려서 스스로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김수자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쩌다가 구의회의 위상이 저 보이지도 않는 지하로 떨어졌습니까?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사실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행기관인 중랑구청을 견제 감시하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정책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해지길 고뇌해야 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는 서울에서 형편없이 어렵고 삶이 힘겨운 사람들이 보금자리로 여기고 있는 중랑이라는 이 지역의 주민들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2011년 신묘년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공공시설공사적정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호 의원입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특위 활동기간 동안 수고하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공사적정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공시설의 설계와 시공의 적정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고 향후에는 이러한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11일 본회의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본 특위에서는 집행부에 최근 2년간 사용검사 승인한 공공시설물과 현재 공사진행 중인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출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공시설물 대상 중 주요공공시설물인 자원재활용선별센터 등 7개소에 대하여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과 검토결과에 대한 집행부 질의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과 대안을 제시하여 더 나은 미래 중랑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재활용선별장 판매이익금을 당초 연간 2억 4,892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재활용선별장 운영결과 재활용품 판매 순이익금이 연간 5억 8,500만 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활용판매대금의 원가용역시 과소 산정으로 위탁운영비가 과다 지원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원가용역에 전체적으로 충분한 자료검토를 토대로 적정한 원가용역이 산출되어 예산을 절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위탁과 관련하여 타 자치구의 재활용선별장 위탁시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대부분 수탁자 부담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전부 위탁자 부담으로 하고 있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역시 전액 수탁자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어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원가용역 산정시 너무 많은 부분에서 수혜를 주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 타 자치구 재활용선별장 용역사례와 비교 검토하여 현실에 맞도록 위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물바닥의 내구성과 방수 등을 위하여 에폭시 수지시공시 용도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함에도 형식적으로 시공되어 있어 현장에서는 이미 여러 곳에 훼손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사용목적에 맞도록 시공이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컴퓨터 자료의 공공시설공사적정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