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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대호 의원 5분자유발언

174회 제3본회의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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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 전 강대호 의원님의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일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유감스러운 표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이봉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께 유감의 말씀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로입니다. 지난 정례회의 시 상임위원회에서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자의장

이봉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진정성 있는 유감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넓은 아량으로 이봉로 이사장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강대호 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호 의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밤늦게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부분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보육지원 확대 및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대상자 증가 등에 따라 늘어난 보조금 등의 예산을 제대로 계상하였는지를 집중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2년도 예산이 구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지에 대하여 심사하여 일부 예산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면 총 예산 3,248억 9,000만 원 중 총무과 구민회관시설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자리창출추진단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총 43개 사업에서 17억 2,8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컴퓨터 자료의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현황은 총 11개 기금 137억 5,400만 원으로서 분야별로는 장학기금 32억 6,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2억 9,0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2억 9,900만 원 등입니다. 기금심사는 기금별로 기금목적에 적합하게 계획되었는지 심사하여 2개 기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지원비 등 2건에 5,78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 기금 예치비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기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컴퓨터 자료의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강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면 최성식 의원님의 수정발의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하고 하면 안 되, 어떤 내용이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 홍성욱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원발의 수정안 발의자이신 최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성식의원

존경하는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식 의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발의(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3,248억 9,000만 원 중 기획홍보과 다양한 매체별 홍보 일반운영비 등 총 11개 사업에서 3억 3,301만 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께 배부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자의장

최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의원님 아까 의사진행발언 하셨는데 어떠, (○ 홍성욱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와서 하십시오, 의원님 나오셔서.
성욱

홍성욱의원

네, 홍성욱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성식 의원님이 제출하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몇 가지 다시 한 번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몇 의원님들하고 토의할 일이 있어서 잠깐 이러한 제안을 해 봤습니다. 네, 의원님들! 이상입니다. 홍성욱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만 최성식 의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정회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홍성욱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신 거는 다시 한 번 심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회를 가지자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제가 아까 이 뒤에 있어서 잘 말씀을 못 들었는데 정확하게 거기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 홍성욱 의원 의석에서 ― 네, 최성식 의원님이 제출하신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볼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회를 요청한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수 없나요? (○ 홍성욱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 볼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 김규환 의원 의석에서 ― 요청 받아주세요.) (○ 김근종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근종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근종 의원 의석에서 ― 김근종 의원입니다. 자꾸 이게 우리가 충분히 지금 자정을 넘어서 차수변경까지 해서 지금 제3차 본회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는데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지금 차수변경 하면서까지 지금 이걸 토론을 한다는 것은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안이 있고 민주주의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예산심의 하는 시간대가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기간에, 시간에 토론을 한다라는 것는 있을 수도 없고 단지 여기는 굳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었다면 그 전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낭비성의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는 충분히 있었던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적절하게 이걸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절차상이나 시간적이나 여러 것으로 봤을 때는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회를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뜻이 있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하고 산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욱 의원님의 정회 요청과 지금 김근종 의원님의 계속 본회의 이 회의를 하자는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장의 입장으로서 개인의 어떤 판단보다는 그래도 원활히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도 두 분의 의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회를 할 것인가 아닌가를 표결로 하겠습니다. 정회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 일어나십시오. 기립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김근종 의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십시오. 홍성욱 의원님 의견에 찬성 여덟, 김근종 의원에 찬성 일곱 명, 기권 둘, 홍성욱 의원님의 의견에 한 표가 더 많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화영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하신 겁니까, 뭡니까?

○ 홍성욱 의원 의석에서 ― 네, 정회를 요청한 겁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00시24분 회의중지

00시54분 계속개의

김수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안이니까 이거 좀 끝나고 하십시오. (○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 중요한 것으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은승희 의원님 간단하게 의사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의원들이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의원들보다 늦게 들어오고 의원들이 나가면 동시에 퇴장하고 자, 정회 하고 다시 속개했는데 현재까지도 집행부공무원들은 자리를 착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이 공무원들이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하는 이런 상태를 계속 보면서 이거 해야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 임시회가 끝날 때까지 집행부공무원들을 본회의장에 출입시키지 말아 주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께서 같이 계셨으면 좋으련만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잘 이해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빈 거 같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의회의 일이 차수변경까지 하고 저 위에 과장님들까지 계시고 하니 나름대로우리 일대로 하다보면 국장님들이 들어오시거나 관여하지 말고 우리 일 처리를 하는 거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가도 되겠습니까? (○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임시회가 끝날 때까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네,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들어오지 마세요. 의원들보다 늦게 들어오고.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거.) 은승희 의원님 잠깐 고정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 김근종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근종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 의원발의 수정안과 일괄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 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1항에의거 최성식 의원의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식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성식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의원 10명, 기권 1명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성식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201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1시 폐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