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네, 제가 하다보니까 질의가 뒤죽박죽이 됐는데 과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해 보지도 않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듯이 제가 그 대안을 말씀했잖아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옛날에는 60세가 되면 못했는데 이제는 60세가 넘어서 70세, 80세까지도 할 수도 있는 선택의 폭이 광역화됐고 더불어서 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이 행정부 입장에서 어떠한 예비대책을 세워서 한다면 꼭 될 것이다, 꼭 어떻게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 우리가 듣기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가설을 먼저 앞장세웠고 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보는 입장이에요.

앞으로 이번에 재임명이 되면 6년을 통장으로 임기를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통장을 다 안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바뀌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현재는 그 조항을 미리 둘 필요는 없다, 해 보지도 않고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떠한 일을 뭔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리고 6년이면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지금 사회에서 통장을 선임 못하는 것만 갖고 논의하는 것이지 주민들은 한 사람이 독식을 한다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에 대한 접근은 전혀 안 하시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는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그 내용은 원안은 가결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앞으로 환경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래에 발생될 것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