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네, 위원장님 참고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내가 100% 답변을 못 들을 것을 생각하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으니까 누가 제도적인 틀을 아무리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그 제도에 임하는 사람의 출신에 따라서는 성향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걸러지는 운영하는 결론은 그 성향에 따라 흐름에 따라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방금 심의위원이나 추천위원이나 아무리 제도적으로 좋은 그렇게 구성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오지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결혼해서 딸자식이 나오면 어디 다른 유전자가 나옵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은 입장이니까 또 우리 둘 다 공방해 봐야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여하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동장님들한테 이제 나는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부터 이게. 이게 공문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출신에 따지지 말고 공평정대하게 업무추진능력을 위시해서 심의하고 어떤 제도적인 틀 안에서 추천을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식적인 구청장 명의로 공문서 하나라도 자꾸 날려줌으로써 그 추천하는 사람이나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거기 가면 또 어떻게 하지요, 나 그거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위기의식이랄지 이런 것을 안 해도 ‘아,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전체적인 틀을 잡아서 공문서라도 하나 만들어서 내려 보내줌으로써 그런 것이 점점 퇴색되게 희석시켜지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오늘 내가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디에다가 넣는다든지 시정시키려고 하는 뜻은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 구청장도 영원히 한나라당 구청장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민주당 구청장도 어느 때는 태어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구청장이 한나라당 구청장 사이에서 통장했다고 해서 바꾼다든지 그런 일도 없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나는 지금의 통장님들의 임기나 모든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잘해 주십사하고 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쳐 수정발의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여태까지 모순된 뭔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공론화시키고 공문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에서부터 집행부에서 구청장 스스로가 탈피해 가려는 어떤 마음의 행동의 뭔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공문서라도 정확히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그런 것 퇴색시키도록 뭐 훈시랄지 구청장 방침 받아서 공문서 내릴 의향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