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이는 풀어준다고 하면서 80, 90 먹은 사람이 업무능력이 우리가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 요즘 건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나이 제한에 관계하지 않고 통장업무를 수행할 수만 있다면 굳이 나이를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가 통한다면 이 문제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이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그런데 80, 90 먹은 사람이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어느 특정인의 생각에 어떤 기준에서 찾아야지 우리 법적인 틀 속에서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은, 애매모호한 거다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그런 제한을 두지 않아야 된다 업무능력만 있으면.

그리고 또 여성에 대한 부분은 이 사회의 현실이고 또 나름대로의 남자분들이 직장을 다니다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조금은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인력이 대체가 되는 경우가 주로인데 그것을 우리가 차별화한다고 또 논란해서 거꾸로 나이 제한 폐지를 하니까 인권위원회에 여자만 하면 되느냐 남자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비율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현상이 그런 사람 인력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편향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리고 또 여성 나이도 있는데 나중에 중요한 것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출신지역 차별은 없느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인주택지에 통장 할 사람이 왜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그런데 출신지역을 논하다보니까 없는 겁니다.

참 답변하기 어려울 거예요, 양심적으로 대답을 하신다면. 그런데 민주당 구청장이 태어나든 한나라당 구청장이 태어나든 이게 꼭 통장을 출신지역을 엄청 따진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에요.

통장님들이 선거운동 하는 것 아닌데 그것을 과잉보호한다든지 너무 내치려고 그런다든지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은연중에 보면 출신을 전라도냐, 경상도냐, 충청도냐, 강원도냐 왜 그것을 따집니까?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동장님들이 어떤 각종 정보에 의해서 출신지역을 선별을 아주 철저하게 하거든요.

나이나 업무능력을 평가를 받아야지 출신지역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전라도라고 해서 안 되고 경상도라서 안 되고 뭐 강원도라고, 충청도라고 이렇게 선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들 전체 분포도로 봤을 때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이렇게 순으로 보면 어디가 최고 적게 분포가 됐고 많이 분포된 지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얼른 대략 잡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