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배 의원 5분자유발언

-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종범 의장께서는 오늘 제일정보중·고등학교 총동문회 관계로 불가피하게 제가 진행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조성오 의원외 6명 발의】

- 먼저, 지난 8월 30일 태풍피해복구 과정에서 순직한 고 민준선 사무관님의 명복을 빌며 남은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또한, 시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허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시정질문을 방청하러 오신 장애인 가족과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미화 의원입니다. -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를 통해 25만 목포시민에게 약속한 정종득 목포시장님의 장애인을 위한 공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남은 2년의 기간동안에 장애인 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을 위해 홍철수 교육문화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순서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던 공보물에 명시된 장애인 공약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공보물의 자료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홍철수입니다.

-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을 보자면 공보물에 나와 있는 장애인 공약중에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과 및 특수학교 설립·추진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 공약이 현재 목포시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단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교육학과와 특수학교 설립·추진은 지난 2010년도 6월 2일 선거공약으로 장애아교육복지를 위해서 지역대학에 특수교육학과와 대학부설 특수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의 교육여건을 저희들이 고려해 볼 때 목포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으로 저희들이 변경해서 추진했다는 사항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권 지역대학에는 특수교육학과가 새한대학에서 사범계열에 있습니다만 교육학과가 지난 2002년도에 특수교육학과 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대학원은 2000년도에 개설해 가지고 금년에 신입생 모집을 현재 중단, 폐지했습니다. - 또한, 수요 대비한 공급과잉문제로 특수교육과 개설을 대학 측에서는 현재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목포인성학교와 관내 대부분에 초·중·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이 현재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별도로 대학에서 부설특수학교설립은 희망한 대학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학교특수교육 개선을 위해서 지원사업으로 목포특수교육지원센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사업자체를 반영하고 우리시 목포시교육발전계획 2차 5개년 계획이 금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목포교육지원청에서 설립추진하고 있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특수교육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1천5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 예. 그러니까 이 공약이 결국 지역현안이라든지 또 현재 특수교육에 어떤 패러다임이든지 이런 부분에 맞지 않아서 육성지원으로 공약을 변경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그렇습니다.

- 그 말씀은 2010년도 공약인, 좀 아쉽게도 충분히 지역사항이라든지 현재 특수교육의 흐름이 특수학교의 분리교육이 아니고 지역의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통합교육으로 가고 있는 그 패러다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공약이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육성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1천5백만원을 2012년에 최초로 지원하셨죠?

- 그렇습니다.

-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이행·완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행완료라는 것이 뭔가요? 그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 저희들이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절차를 확인하는 선상입니다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완결했느냐, 추진했느냐,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느냐, 법령상 불가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학교라든가 특수학급설치는 곤란하지만 우리시에서는 목포교육지원센터로 설립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 지원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왜냐면 장애아에 대한 교육복지는 추진해야 되겠고 그래서 사업시책을 바꿔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추진·완결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추진·완결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임기중에 할 거다.

- 그렇습니다.

- 그 말씀이시죠?

- 예, 추진하지만 시작단계에서 저희들이 착수했기 때문에 완결로 처리됐다고 말씀드립니다.

- 단장님, 2012년도에 추진을 시작해서 완결이라는 말이죠? 오해가 있어서 2013년, 2014년에도 특수학교 설립추진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육성지원방식으로 계속 지원하겠다?

-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 자료를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시청) - 우리지역에는 초등학교가 31개 있습니다. 그중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21개이고 중학교는 11개인데, 그중에 특수학급이 6개 다음에 고등학교는 제일정보고라든지 인성학교를 포함해서 17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수학급은 3개입니다. - 그런데 통합적으로 학급은 없지만 장애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교까지 포함하면 좀더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간단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라도 장애아동이 그 학교를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시설의 문제라든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없습니다. 최근에 1천5백만원 지원한 것으로 해서 토요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의 지원프로그램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그리고 또 장애아동들에 있어서 학교를 오고 가는 여러 가지 이동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에서는 충분히 해당 지자체 교육청과 논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장애아동에게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해 주실 의향이 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서미화 의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 때문에 시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5개년 계획에 저희들이 시작 연도가 되어 있고 내년도부터 2차 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 평생교육관련해서는 시작은 미비합니다만 우리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이 지금 수년전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발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장애특성상 장애유형이라든지, 장애정도라든지, 교육수요라든지 획일적인 교육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 단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평생교육 특수교육과는 별도로 평생교육부분까지 지원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사회의 장애인교육수준은 통계청 자료에 보면 지금도 10명중에 78%정도, 8명 정도가 초등학교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중에서 교육률이나 교육열이 최고의 국가라고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교육은 10명중에 8명은 초등학교를 못 들어가거나 들어가서 중도에 그만 뒀거나 또, 겨우 졸업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10명중에 8명이 속합니다. - 우리 목포시 교육예산이 연간 200억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말 성인장애인이 목포시에 1만4천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살고 있는데 성인장애인들의 평생교육수준에서 접근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 교육문화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 그리고 편의시설확충에 대한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을 위해 최명호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최명호입니다.

-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고 또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약에 의해서 목포시에서 2010년 이후에 장애인복지 확대라든지 장애인편의시설 확대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서의원님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에서도 사회적 약자층인 장애인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건강한 시민들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공약사항은 물론이거니와 장애인들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특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저상버스 12대, 콜택시 8대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보도턱 785개소, 볼라드 3,500개의 교통시설물을 정비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10킬로미터를 정비했습니다. 전통휠체어와 스쿠터 396대를 수리해왔고요, 공영주차장에 장애인주차장 면수도 34면을 추가로 확보해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왔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허가·준공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만 1,311건에 대해서도 사전점검을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 또, 장애인복지관에 주간보호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화장실 누수방지공사, 강당지열냉난방설치공사 등 기능보강을 꾸준히 추진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우리 목포시는 22개 전라남도 시·군·구중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목포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저상버스 도입이나 장애인 콜택시 도입, 이런 부분들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보다 그 이상 실천을 해 왔습니다. - 그리고 편의시설 사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건축물에서 끝나지 않고 공원이나 도로 이런 부분으로 확대되어서 지금 편의시설이 진행되도록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부분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명시되거나 특히 편의시설 사전점검 이런 부분들은 전국 최초로 목포시가 2004년에 주민발의로 해서 건축물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를 제정했고 그 조례를 근거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무엇보다도 우리 목포시에 1만4천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상동에 한 곳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예.

- 그런데 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수년에 걸쳐서 아주 불편한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의회에서도 특히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상동·용해지구에는 장애인들이 대거 밀집되어서 살고 있어서 그곳에 선출의원이신 오승원 의원님이 여러 번 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302회 회기중에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지활동을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갔었습니다. 그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불편사항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예,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지역의원님 또, 서미화 의원님을 비롯해서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그곳이 복지관 개관을 처음에 했을 때는 주변에 그렇게 많은 건물이 없었는데 이후로 주변에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차량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가장 불편한 것이 현재 주차장 문제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 그러다 보니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이동할 수 있는데 유사시에 문제가 있다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최근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다소 부족한 것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예, 국장님께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셨네요? - 지금 우리 장애인분들이 물론 우리 목포시의 공공건축물에 부수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주차장이 넉넉한 공공시설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지만 우리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주차장은 특히 장애인들이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차를 타야 되는 장애인에게 차가 어떤 역할을 하는 도구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차가 어떤 의미입니까?

- 그렇습니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차량이라든지, 전동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은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렇죠! 국장님은 어디 가고 싶으면 걸어가시면 되잖아요? 말씀 잘 해주셨어요. 정말 우리 장애인에게는 차가 발과 같은 신체의 일부입니다. 이동의 수단이에요. 차가 아니면 복지관을 올 수 없는 장애인들이 차량을 타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차를 이용해서 복지관을 접근해서 오시는 분들의 차량 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 제가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하루에 100여대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금 일상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은 하루에 81대가 정기적으로 왔다갔다 왕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차가 하루에 10회 정도로 프로그램, 점심, 만남. 이렇게 해서 계속 오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사를 치르거나 하면 하루에 100대 이상의 차량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들고 납니다. - 그런데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전에는 장애인복지관 주변에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 사진을 보여 줘보세요. (자료화면 시청) - 장애인복지관의 주차장 현황 먼저 보여 주세요. 나왔나요? - 국장님! 사진이 나왔어요? 주차장?

- 예, 나왔습니다.

- 주차장을 최고로 장애인복지관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식당 옆이든 칸을 다 마련해서 만든 칸이 14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2중, 3중 주차를 시키면 20대 정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주변에 공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에 오피스텔들이 빼곡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주차문제가 우리 장애인들이 접근가능하게 하는 이동수단으로 반드시 필요한 공간인데 지금 매우 협소하고 너무나 불편한 상황이어서 아침마다 주차전쟁으로 장애인분들이 몇 바퀴를 복지관을 돌고 또 돌다가 겨우 직원들 어떻게 부탁하고 차를 빼고 넣고 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 이점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 같은 것.

-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근에 넉넉한 공지가 많이 있으면 확보해 보겠는데 지난 번 행사 때도 시장님께서 그 지역에 가셔가지고 주변을 같이 돌아 보셨는데요, 현장 주변사정을 보니까 저희가 살 수 있는 인근 공지가 두 필지정도 있습니다. 두 필지를 사게 되면 최소 25면 정도를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하고 하는데 5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아마 최우선적으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요, 또 아까 말씀하셨죠? 대피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다른 지자체의 장애인종합복지관, - 경사로 사진을 보여 주세요. 나왔나요? (자료화면 시청)

- 예.

- 인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사로 사진입니다. 무안 인근에 있는 무안장애인복지관 나주, 여수, 또 해남 이런 곳에 장애인종합복지관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장애인복지관들에게 설치되어 있는 비상대피 경사로입니다. 우리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2층에는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엘리베이터가 있고 계단이 있습니다.

- 맞습니다.

- 그런데 그 2층에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분들 2층에는 물리치료실이 있고, 운동실이 있고, 강당에서 행사를 하거나, 체육활동을 하거나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최소한 인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50명 정도가 아침 9시부터 오후까지 2층 장애인복지관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 그런데 그 장애인분들이 아주 좁은 공간에서 밀집되어서 프로그램을 기다리고 참여하고 있고 이런 수요까지 하면 50명이 훌쩍 넘습니다. 보통 70명 이렇게 많은 수요가 2층과 1층을 오고 가면서 있는데 비상대피 경사로는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대피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 만약에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고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화재라도 발생하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2층에 있는 이런 분들이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비상대피 경사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에 비상대피 경사로예산까지 추가해서 말씀하신건가요?

- 아, 그것은 단순히 평면주차장을 두 필지 사가지고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쪽에 계시는 종사자들하고 이용자들하고 의견을 여러 차례 들은 결과 한 필지 인접해 있는 필지를 사게 되면 2층 정도로 건물을 해가지고 1층은 아까 말씀한 부족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은 다목적장소 그런 곳으로 쓰면서 거기에서 연결해가지고 비상 대피로를 확보해 보자 이렇게 의견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 그런데 마침 그동안은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순수 시비로만 계속 투입해 왔는데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 이런 시설들을 한번 실태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기능보강하고 이런 사업을 국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때 왔던 분들에게 저희가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 그리고 정부하고 협의해가지고 확보해 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확보 안 되면요?

- 확보해야죠.

- 이 부분의 모든 것이 정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진행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에게 있어서 비상대피 경사로는 사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돈은 항상 넉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지자체든지. - 그렇지만 우선순위의 문제로 정책을 진행할 때 우선순위의 문제로 배치해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비상대피 경사로는 평생 이 건축물이 건축되고 한번도 안 써주면 너무 좋겠지만 단 한번을 쓰더라도 이용자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시설보다 우선되고 시급히 설치되어야 할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돈을 확보해서 땅을 사는 것이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땅을 사고 내년도에 함께 땅을 사면서 국비, 도비를 확보노력해서 최소한도 그다음년도에는 건축물과 대피로가 확보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 말씀은 민선5기 임기이내에 이 공약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공약을 실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우리지역에 장애인들이 원하는 복지확대, 편의시설확충의 문제기 때문에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믿고요. - 또, 우리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장애유형이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근거로 해서 열 다섯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불편한 장애유형은 청각 언어장애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청각 언어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수화통역이 아니고는 우리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목포시에서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하신대로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이 수화통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선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각종 화상전화라든지 달팽이관 이런 각종 보호장비를 지원하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언어발달지원을 해 왔는데요, - 현재는 수화통역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구 동명동사무소에 수화통역센터를 하루에 8시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청 내에도 수화통역요원이 1명이 배치되어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하루 8시간 근무를 주중에 계속하는 건 아니죠? 주5일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청각 언어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러면 하루에 8시간근무를 통해서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저녁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 현재는 센터에서 협회에서 긴급한 사안이 생기면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야간 문제라든지 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아인 협회, 지부하고 협의해서 시에 배치된 인원,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런 인원들을 해서 교대근무를 한다든지 아무튼 그런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청각 언어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8시간 그것도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런 실정은 사실 밤이나 주말이나 공휴일은 우리 청각 언어장애인들은 말도 하지 말고, 듣지도 말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요즘 수많은 사고·사건들이 많고 요즘 이슈 되고 있는 성폭력피해문제들이 장애유형 중에 청각장애인에게 발생해 버리면 이게 지원되지 않으면 초기진술과정에서 제대로 진술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수화통역의 지원이 24시간 지원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지금 지자체 중에서는 24시간 지원체계로 변화시켜서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 그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교통사고라든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에 이송해서 의사와 간호사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수화통역사가 해줘야 소통이 되는 그래서 지금 이런 체제로는 일상생활에서 공휴일 주말 밤 시간은 사회와 완전 단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포시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현재 수화통역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초과 1일 추가정도로 해서 배치를 하시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해당기관과 또 장애당사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 하신거죠?

- 그렇습니다. 우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야간 이렇게 근무하시다 보면 불편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선 야간 응급환자라든지 긴급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1단계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수화통역사 다섯 분을 당직제로 해가지고 재택 당직제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출동지원 할 수 있도록 긴급대안을 마련하고요, - 두 번째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분들과 상의해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신대로 면밀한 검토와 실천을 기대합니다. -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2010년 6·2지방선거 공약중에 노인·장애인을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추진을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질문은 정종득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 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구인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이구인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신청하셨으며, 이번 시정질문 내용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발언의 시간을 요청하셨습니다. - 이구인 의원님의 서면질문과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구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간의 이기와 욕심이 빚어낸 결과가 이상기후현상으로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자연재해를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저희주변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 고통 다 읽어내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루빨리 털어내고 일어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태풍피해복구에 또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복구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시다 생을 마감하신 고 민준선 사무관님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빕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허정민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는 방청인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용해동 상동 출신 이구인 의원입니다. -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사항은 시장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목포시가 관사폐지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런 결정이 도출된 것에 대해 목포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며 또한 이런 결과를 도출해 주신 목포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마무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이 지극히 개인적인 고민과 결정이 아닌 데 있습니다. -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의원포럼과 참여와 통일로 가는 목포시민연대가 공동으로 20대에서 80대 목포시민 512명에게 시장관사에 대한 직접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그 결과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비롯해 시정질문을 청취하시는 분들과도 공유하고자 함이며, 이는 직접설문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과의 소중한 약속이자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직접 설문조사의 질문은 네 가지였습니다. - 첫 번째, 시장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 에 대답하신 시민은 124명으로 25%. 모르고 있다. 에 답해 주신 시민은 388명으로 76%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시장관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고 아직도 시장관사가 있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 두 번째, 시장관사의 관리비 지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 에 답한 시민은 71명으로 14%. 타당하지 않다. 라고 답해 주신 시민은 438명으로 86%를 차지했습니다. 이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목포시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으시는 분으로서 관리비마저 지원되는 것은 급여 외 수당이 아니냐고 불합리하다고 말씀해 주신 시민도 계셨고요, 어떠한 관사든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내는 것이 맞다. 라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 세 번째, 시장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답한 시민은 55명으로 11%. 필요하지 않다. 라고 답한 시민은 456명으로 89%를 차지했습니다. 시장관사는 관선시대에 필요했지, 그 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되는 시대에 관사가 왜 필요하냐 또한 시장님은 목포에 자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민들도 계셨습니다. -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향후 이 시장관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에 답해 주신 시민은 55명으로 11%. 매각해서 폐지해야 한다. 에 답해 주신 시민은 455명으로 89%를 차지했습니다. 목포시에 열악한 재정을 걱정하며 매각해서 시 재정으로 넣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하며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서도 걱정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뭔가 달라지겠는지 내지는 우리의 의견이 전달은 잘 되겠는지 걱정하셨습니다. - 시민단체활동을 할 때에도 또한 현재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시민 여러분들께 간간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고 또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됐으며 그로 인해 달라졌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서 정종득 시장께 덧붙여 주문하신 의견이 있습니다. 취약한 계층의 시민들이 목포에는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늘 그분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시정을 펼쳐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임기가 끝나기 전 정리를 잘하셔서 이후 시장들께 모범적 선례를 남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등을 꼭 전달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활동을 펼치시는데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은, 오늘 자 한겨레신문에 조한욱 한국교원대 역사교육학 교수가 칼럼을 쓴 내용이 있어서 잠깐 인용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람직한 지도자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전부 읽지는 않고 제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뒤 아테네는 전성기를 맞았다. 보통 아테네의 황금시대라고 부르지만 그 시기를 이끌었던 지도자의 이름을 따 페리클레스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 만큼 정치가로, 장군으로 문예 진흥자로 탁월했던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증거하는 한 증표일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였다. 그의 정신은 고매했고, 행동은 의연했으며, 말은 고상했다.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비난이 일자 철학자 제논은 비난자들도 그렇게 행동해서 인기를 끌어보라고 반박했다. 귀족이면서도 언제나 대중의 의사를 대변한 그가 민심을 얻은 이유는 청렴결백한 생활태도에도 있었다. 그는 아테네를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부친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단 한 푼도 늘리지 않았다. 아들과 아내가 불만을 가질 정도로 수입과 지출을 철저히 조절하며 살았던 것이다. 한편, 그는 지지해 준 시민들에게도 진심어린 충고를 보낸다. 시민은 생업에 몰두하면서도 공적인 업무에 대한 훌륭한 판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가 완성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오늘 한겨레신문의 칼럼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 분명 권위로운 것과 권위적인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의원 연수차 일본에 방문했을 때 연세 지긋한 시의회 의장님께서 저희와 간담회를 마치고 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정인이 누리는 개인적 특권을 과감히 버리고 아테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처럼 청렴결백한 생활태도를 지니며 지역을 이끌 때 모든 시민들은 권위로운 수장의 발걸음에 기꺼이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구인 의원께서 시장관사에 대한 질문을 집행부에서 성의 있게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서로 간에 입장에 맞는 답이 나와서 서면답변으로 대신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문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공표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께서 여기에 대한 간단한 신상발언요청을 하셨습니다. - 그래서 의장직무대리로서 간단하게 1분정도만,

- 존경하는 허정민 부의장님!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정종득 목포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속적인 세 번의 태풍으로 인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본 의원의 지역구 동민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유달동 출신 민주당의 김영수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오늘 대불부두에 위치한 플로팅 도크와 우리시의 관계 및 본 의원의 지역구인 유달동의 현안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해양에 널려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연계하여 고민을 같이 해 보고자 합니다. - 오늘 답변을 해 주실 분은 목포시 발전을 위해 시장님을 모시고 1천1백여명의 임명직 공무원들을 통솔 지휘하시면서 각 국의 현안문제들을 조정 역할하시는 주동식 부시장입니다. -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광범위하게 5개국에서 답변을 요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본 의원의 특별한 요청으로 발언대에서 답변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그럼, 주동식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들께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우리시에 전달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의 2012년 8월 31일 시행 해양환경과 1906호에 의거하면, 우리시의 자료요청에 업무형편상 곤란함을 들어 정보공개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 또한 우리시의 환경과는 1년 중 강한 남동풍이 부는 지역특성 상 플로팅 도크에서 발생하여 우리 지역으로 날아오는 페인트 가루와 쇳가루 등 유독성 폐기물에 대한 자료요구에서 환경과는 관할 지역이 영암이기 때문에 확인 불가능하고, 오염사고 발생 시에는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2조를 들어 해당과 업무가 아니라고 답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주동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제가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영수 의원님께서 통상 실무적인 답변의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들에게 답변을 요청하는 것이 관행인데, 부시장인 저에게 답변을 요청하는 데는 여러 뜻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먼저, 저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신 그런 뜻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감사드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좀 실무를 더 열심히 챙기라.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일단 대불부두에 있는 플로팅 도크의 관할 지자체는 영암군입니다. 그리고 허가 관서는, 항만구역 내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하는 허가관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질문코자 하는 것들은 실무적인 것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외국의 사례를 보면 1986년에 완공된 네덜란드 오스터스 켈트댐이라든지, 1984년에 완공된 영국 템즈강의 베데르댐은 해수유통을 위해 통수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영산강 하구둑은 꽉 막혀 있어서 하구 및 기수 생태계 파괴 및 연안 생태계 파괴, 또한 민물유입으로 인해 정화작용 중지로 지속적인 영산호의 수질오염과 함께 평화광장은 황폐화가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 부시장님! 문자 가지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플로팅 도크에서 나오는 세립질 물질의 빠른 퇴적에 의한 용출현상으로 회복 불능의 수질오염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 그것이 화확적 산소요구량,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유 물질량, 용존산소량, 총대장균 균수, 총인, 총질소 등 우리가 심각하게 환경파괴를 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 총 망라해서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 또한 민물이 들었을 때 영산강 하구둑이 막혀있기 때문에 오염물질들이 다시 평화광장에 쌓여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유달동은 부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목포 어업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달동 내에서는 몇 헥타르 얘기를 안드리겠지만, 또 그런 것들은 파악도 안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전복양식장, 김양식장, 우리가 종패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천연의 외달도 해수욕장, 그리고 어업인구 면적 등 규모에 대해서 물어 볼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 목포시는 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현재 일단 목포해역을 둘러싼 환경측정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거기에 연계를 해서 저희들, 아까 부시장께서도 답변하신 중에 항계 내와 항계 밖이 있습니다. 항계 내의 우리 구역이라고 하면 관계청이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되죠. 항계 밖에서는 저희들이 되죠. 목포시가 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목포시는 관계청으로서 어디어디에 점사용 허가 통보를 하고 있는가요?

- 목포시, 우리시 항만구역이 아닌 우리시 해역의 점사용 허가가 들어오면 국토해양부, 그다음에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를 합니다.

- 목포지방해양항만청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서, 제3역사 관계기관에 전부 하죠. 왜 안합니까? 왜 그것은 뺍니까?

- 해양경찰서하고는 물론 합니다.

- 다 하시잖아요. 관계 기관에 다 통보하고 계시잖아요.

- 예.

- 해경청에도 하고, 목포 3함대사령부,

- 예.

-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신안군에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렇게 아시고요. 그러면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과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영암의 플로팅 도크가 얼마나 많은, 조금 전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평화광장이라든지 유달동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것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관계청이 못되고, 거기는 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우리는 해경청에도 하고 목포지방항만청에도 하고 또 국토해양부 대신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함대 사령부까지 합니다. - 특히 조금 전에 읽어준 시행령 제7조 제2항을 보면 수산자원 및 어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그 협의대상기관에 포함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유달동에 막대한 어족자원들, 또 평화광장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산소요구량부터 오염물질의 투입, 반입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 협의체는 지금까지 안 하니까 관계를 안 갖고 있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제가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앞으로 대불항의 점사용 허가도 우리 목포시 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도 좀 협의를 해서 점사용 허가하도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동해에서 발생한 홍게 사건 아신가요? 대대적으로 신문에 보도되었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해양투기가 해년마다 금지되는 쿼터량이 금지되었습니다. - 동해상에 수심이 2천미터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홍게가 잡혔는데요. 거기에 돼지털이 나왔다는 것이죠. 홍게에서, 그러니까 해양투기를 금해야 된다. 그래서 해양투기를 않고 하수 오니 같은 것도 저희들이 재활용공장을 지어서 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들을 방지하지 못하고 환경파괴로 인한 막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꼭 좀 이것이, 우리 목포시가 세상에, 우리 의원님들께도 전부 자료를 배포해 드렸지만,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자료공개 신청을 해도 전혀 자료공개를 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우리 목포시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보냈다는 것은 관계 기관과의 보이지 않는 좀 갈등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 그런 점은 없다고 생각하나요?

- 기본적으로 목포시와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의 속된 표현으로 네트워크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재는 아닙니다만, 그쪽에서 판단하기에 지나친 보안의식이 작용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들은 그 해역의 점사용 허가를 냈을 때 필요한 모든 우리 법에 의해 있는 자료들만 요청한 것이에요. 우리 목포시가 요구했는데도 안줬다는 것은 좀, 관계가 좋다고 하시니까 제가 나쁘다고 우길 수는 없는 것이고, 더욱 더 관계기관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러면 저희들이 남의 기관이니까 안준다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뺏어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연계를 해서 우리 목포 해역에 있는 북항의 삽진농공단지와 저희들 산정농공단지에 플로팅 도크가 2개 있습니다. 허가 시에 본 의원이 항만청에 우리시를 통해서 항만청에 자료제출 요구했던 그것을 유추를 같이 한번 해 보시게요. - 그러면 우리는 과연 목포해양대학에 허가를 내줄 때 갯벌생태계의 변화 모니터링 자료를 요구했을까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제가 파악을 해 본 바에 따르면 그러한 조건을 부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왜 한 군데는 이렇게 목포지방해양항만 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하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그간에 충분히 해양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조건으로 부가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분진이 발생할 경우, 각 사안 사안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조건으로 허가한다. 이런 식의 부관을 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좋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해 보고요.

- 여기 보니까 15가지 부관을 붙여서 허가를 하고 있네요.

- 조금 전에 제가 질문에 앞서서 환경과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시에 위치해 있는 플로팅 도크들은 여름철이면 북서풍이 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안전대책을 위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무엇을 해요? 아무것도 안해요? 거기도 환경과 소관이 아닌가요?

- 거기 플로팅 도크에서 비산먼지의 경우는 우리시에서 기본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발생을 전제로 하는 사업시행을 할 경우에, 예를 들면 방진막을 설치하게 한다든지, 가림막을 한다든지, 아니면 초속 10미터 이상의 바람이 불 때 작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요. - 해양오염, 해양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해양경찰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서에 해양환경 오염방제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과에서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길 때면 특별단속도 하고, 헬기라든지 배로 수시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하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불 플로팅 도크에서 유물질이 무단으로 배출된 사례를 적발해서 단속 처분한 그런 실적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 아니, 저희들이 해경청은, 해경청은 부시장님! 해경청은 단속기관이지 허가기관은 아니잖아요.

- 그러니까요. 단속을 한다, 이것이죠.

- 허가기관에서 허가를 내줄 때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건을 달아서 내주잖아요.

- 그렇습니다.

- 그러면 관리감독은 왜 해경청에서 해요. 해양오염방지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사법기관이잖아요. 우리도 연중, 우리가 관리청이니까 우리 관리청의 프로그램대로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고 하셔야지 왜 사법기관에만 맡긴답니까? 그렇게 해서 안됐을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우리는 몇 년 해 주는가요?

- 통상 3년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죠? 조선소는 3년 해 주죠? 다른 점사용 허가는 몇 년 해 주나요?

- 아마, 축조물의 성격에 따라 다른 모양입니다. 20년도 해 주고, 아니면 영구,

- 그러면, 해양음악분수는 몇 년 받았나요?

-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파악해서,

- 됐습니다. 그냥 놔두시고요. 됐습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우리 부시장께서 다 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 허가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점사용 허가를 연장해 줄 때, 또는 신규로 내줄 때, 연장을 해 줄 때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허가청에서 단속실적만 보고, 해양오염방지법에 단속실적만 하고 안해 준다, 해 준다, 그것을 판가름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의원님께서 사후 관리감독을 잘 해라. 이런 뜻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특히 플로팅 도크의 오염 물질이 다양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걱정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감독을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음악분수를 설치할 때도 제가 여러 차례 신문지상에 기고도 하고 그랬어요. 돌핀식으로 해라. 그래야만 나중에 수리하는 부분들도 쉽고, 접근성도 있고, 여러 가지 수리를 하고 그럴 때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것이 안됐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문제점이 노출된 것을 가지고, 자꾸 옛날 것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어요. - 지금 따개비라든지 엄청난데 앞으로 수리를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요? 그 상태대로 놔두고 수중 잠수부 넣어서 따개비 밀어버리실 것인가요?

-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기술적으로, 세부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양을 시키거나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제가 실무진에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1천3백톤짜리 해상 크레인 한 번 빌리려면 얼마 드는데요. 들어가는 비용은 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상태에서 올려갖고, 1천3백톤이 들어가서 따개비를 뜯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알고요. 최선을 다해서, 해상은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좀 해양에 관계되는, 우리가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열 때문에 그렇잖아요. 비열 때문에 낮에는 해풍이 불어옵니다. - 산소의 80%가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밤에는 육지에서 육풍이 풀고, 낮에는 해풍이 불어오는데, 거기에 수많은 배들이 떠서 이번에도 더운 날씨에도 연 3일 동안을 계속, 기고문에도 있습니다만, 해양음악축제 할 때도 3일째 낚시체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쇳가루 마시고, 독성물질 묻고, 얘기 안하고 싶습니다만, 대장균이 우글우글해서 목포사랑 은빛갈치축제도 폐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하고 있었어요. 바다수영대회도 그쪽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될 것 같다고 제언을 한 의원입니다. - 그러니까 그 자연재해는 금방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차분차분하게, 거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해역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다음은 저희들이 유달동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문서라든지 고증에서도 다 접합니다만, 제가 유달동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유달동은 개항 후 일본인들이, 일본인들은 유달산의 동남쪽 아래 기슭과 목포항의 서남쪽 개펄을 개척하여 금화동과 온금동, 1912년에 매립이 이루어졌어요. - 그리고 해방 후 일반명칭을 개정하면서 유달산 밑에 있다고 하여 유달동이라고 하였고, 1949년에 동제 실시에 의해서 만호동의 일부를 병합하고 1997년 1월 1일 목포시 행정동 분합에 의거하여 서산동, 금화동을 통합했고요. 2006년 8월 7일 충무동을 통합해서 현재 목포시 23개 동 중에서 면적이 12.5평방킬로미터에 목포에서 가장 큰 행정동입니다. 알고 계시죠?

- 예.

- 그런데 이번 유달동은 불행하게도 전부 신도심이 생기면서 빠져 나갈 사람은 이미 다 빠져 나갔어요. 남은 사람은 자력으로는 다른 곳으로 옮겨갈 여력이 없는 상태의 분들만 지금 유달동에 살고 계십니다. 굉장히 열악한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 예.

- 그래도 우리 유달동이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목포시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우리 유달동 서산·온금지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습니다. 부시장님! 이것까지야 부시장님께서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이 방송을 지켜보는 1천1백여명의 공무원들은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 것인가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시정방침을 아시나요? 우리 목포시 시정방침!

- 예. 예.

- 좋습니다. 잘 기억 안 나실 것이에요. 누군들 기억하겠어요? 이렇습니다. 해양관광 중심도시, 원·신도심 균형개발, 교육문화 진흥, 함께 사는 복지사회, 서남권 광역도시 건설입니다. - 이것은 존경하는 정종득 시장님께서 보선에 당선되신 후로 목포시발전은 이렇게 해 나가야겠다는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유달동은 이 방침에 한 가지라도 적용되어서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 아니, 준비를 하고 있죠.

-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 준비는 다 하고 있어요. 서산, 온금 지구에 대한 크나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 예,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아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원도심, 유달동, 서산동, 서산·온금지구 일부까지 포함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은 목포시가 가장 앞서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좋습니다. 하여간 그 희망을 가지고 제가 장황하게 유달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목포시 기본방침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고 그런 것입니다. 그 장황한, 장황한 설명을 한 요인이 조금 전에 얘기한, 목포시의 기본방침 중에 하나도 안 돼 있다가 지금 서산·온금지구로 인해서 꿈을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자, 그러면 그런 것을 배경으로 서산·온금지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요하겠습니다. 서산·온금지구를 6월 29일에 저희들이 심의의결을 받았죠?

- 예,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 예, 조건부, 그래서 심의의결을 받았지, 결정고시 난 것은 아니잖아요.

- 아마 결정고시가 다음 달 정도면 날 것 같습니다.

-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열 가지, 심의의결을 받으면서 열 가지 조건부를 덧붙여서 했잖아요.

- 예.

- 이런 것들이 충족되어야 결정고시가 확실히 나지 않겠습니까?

- 예.

- 지금 그것도 협의중이잖아요.

- 열 가지라고 하셨는데, 현재는 절충중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 잠깐만요. 부시장님! 잠깐만요. 열 가지 조건부를 달았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만 남고 다음 달 11월 15일이라고 하셨나요?

- 다음 달 중에, 10월 중에,

- 10월 중에는 확실히 결정고시가 날 것이다?

- 예.

-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요?

- 두 가지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타당성 분석을 한번 선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은 사업인가 전에 조합 측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시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시행 참여방안을, 시가 한번 사업참여를 해 보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그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참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 역시 조합의 의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때 가서 만약에 조합하고 협의를 해 볼 문제다. 현재 그 두 가지를 도하고 이야기했는데, 나머지 사항들은 전부 정리가 됐습니다. - 예를 들면 임대주택 비율 확대랄지, 분리 개발하는 문제랄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타결이 되었고, 지금 소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두 건 가지고 절충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산·온금지구에 어느 재개발 지구도 잡음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님! 우리 지역민들의 화합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홍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산, 온금지구가 3개 지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설명을 안 하시니까 저도 설명을 해 줬으면 했는데 안하시니까, 3개 지구를 통합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실무자들 얘기라든지 설명에 의하면 또 1지구, 2지구, 3지구 중에 2지구, 3지구의 사람들은 1지구에는 조선내화가 있으니까 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2지구, 3지구는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통합이 어렵다고 이런 것이 팽배해 있습니다. -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무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지구가 제일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죠?

- 예.

- 250세대가 전부 공원지역으로 묶여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 저기 3개 지구 통합 그 문제도 도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해가 되고, 아까 두 가지만 남았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 사이에 팽배되어 있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적극 홍보를 해서 1지구가 더 힘들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 또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국비가 저희들에게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반시설을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먼저 홍보가 필요하다는 김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자성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고를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도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내년부터 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우리가 만약에 국비로 해서 해 준다. 이것이 전제가 된다면 이것은 시공사 나중에 조합과의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리에 이야기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대한 시비확보, 매칭펀드 아니겠습니까? 국비만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비확보가 50%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홍보에 역점을 두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세 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른 동과 상관없이 우리 동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피해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유달동은 건축물, 공공시설, 농·수·축산을 포함해서 347건이라는 태풍피해를 입었습니다. -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냐면, 그동안 서산·온금지구로 묶였기 때문에 국토이용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서라도 개축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했습니다. - 그래서 또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떠나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방치된 집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태풍피해가 너무 너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받았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거기에 해당, 우리 개인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부시장님! 안타깝게 생각하죠?

- 일부 지원은 됩니다.

- 그래서, 물론 국고지원의 어려움도 있고,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민간들이 위탁한 수재의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혹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빨리 해 주십시오.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 개발행위 제한 때문에 주택을 수선 못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주택수선이라든지 개량하도록 전부 허용해 왔습니다.

- 허용은 했을망정 개축이라든지, 신축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 헐리는데 수선하고, 수리하고, 금방 떠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대로 놔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 저기, 어찌됐든.

-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 신축 못하게 했다는 얘기는,

- 반파가 10가구 생겼지 않습니까? 그 반파 10가구에 대해서는 국비로 450만원이 지원되고요. 그리고 재해의연금, 그러니까 재해구호기금을 통해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만,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 침수가 유달동에 세 가구 있었는데, 거기는 국비로 1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재해구호기금에서 1백만원 한도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번에 우리시에서 예비비로 선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알겠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과는 좀 다른 얘기를 계속 하시네요. 국비지원은 계속 해 줘야죠. 그런데 민간에서 위탁한 수재의연금 등등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서산·온금지구에 묶여져 있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개축이라든지 증축을 못하고 수선도 잘 않고 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유달동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 의원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의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세민 주택 수선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금년도에 170가구 3억4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한 가구당 2백만원 정도, 이것을 유달동에 수해를 당하신 분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주택이 개보수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서 저희들이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수해복구 때도 보리마당 쪽에 저희들이 전부, 시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보리마당 쪽에 전체적으로 방범초소도 개설을 하고,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송광아파트 뒤편쪽에는 방화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유리창을 깨버린다든지, 재물손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시켜줬으면 주민의 안녕질서에 도움이 되겠다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CCTV가 현재, 의원님께 답변하기 위해서 제가파악을 해 봤더니 현재 5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금년도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3대를 더 설치할 계획이고, 그래서 CCTV는 추가로 설치해 나가고, 소방경찰하고 협조해서 화재, 범죄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한 유달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바란다를 통해 주민께서 경찰서장이나 시장님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분들의 건의가 문제가 아니라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 우리 유달동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유달산 후사면의 한옥마을 건립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가 유야무야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상황은 어떤가 요? 짧게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 그동안 국도비를 받아서 해 볼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것을 연구했는데, 그것이 다 막혔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는 민간업자를 찾아서 개발을 해 보자 해서 민간업체를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민간업체에서는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유달해수욕장 쪽에 마리나항만 및 해양레저단지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 예.

- 물론 앞으로의 미래산업을 위하고, 1천1백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제가 의문점이 듭니다. 왜냐하면 삼학도 마리나시설을 할 때 용역이, 마리나시설에 대한 용역이 끝나가지고 북항 쪽에는 부유식으로, 저희들이 그때 공사비가 70억원이었습니다.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가 북항쪽 사업을 포기하고 적지는 남항이었습니다.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삼학도였습니다. 그런데 삼학도로 왔습니다. - 그런데 왜 또 용역을 줘서, 우리는 유달해수욕장이 필요한데 거기에 마리나시설을 온통 천지에 다 두려고 용역을 하시는 것이에요? 북항쪽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 제가 답변드릴까요?

- 예.

- 첫째는, 저희들도 처음에 해수욕장을 되살려보려고 했는데 백사장, 해빈, 해빈넓이가 20미터가 되어야 지정요건인데, 그 지정요건을 채우기가 대단히 어렵고, 일부러라도 해빈을 인공적으로 만들고, 잠재 수중보 만들고 그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한 30억원 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거기가 뭐냐하면 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정류장처럼 중간계류장, 요트의 중간계류장, 그러니까 항구적인 계류장은 남항이라든지 군데 군데 둔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와서 잠깐 있다가 가고 하는 중간계류장으로서 해수욕장보다 더 좋은 입지여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용역진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부시장님 말씀이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부시장님 말씀이 틀려요. 왜냐하면,

-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 제 얘기 들어보세요.

-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 전문가의 의견이니까,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양에 40년 동안 있으니까 거의 반 전문가예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남항 재개발사업을 알아요? 우리 목포시가 꾸준히 요구한 내항 항만 재개발사업 아나요?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3천억원을 들여서 용역이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육지부가 빠져버렸어요. 그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제가 퇴임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집행부 국장님께 업무태만이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해 놓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적도 있습니다만, - 지금 내항 항로 재개발사업, 남항 재개발사업, 국토해양부에서 다 용역 줘서 거기에서 카페테리아 만들고 부시장께서 지적하신 중간기착지 만들고 그러는데 무슨 중간 기착지를 또 만들어요. 그러면 목포시 전체적으로 요트로만 뒤덮자 그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북항쪽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 시정질문 때도 몇 번을 했고, 그것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항주파가 8만톤짜리 항주파가, 지금은 목포조선이 부도나고 했지만, 맥시멈 8만톤짜리가 내려오면 항주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거기는 마리나 시설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용역 주고 1억8만원이나 들여서 용역하고, - 목포 천지에 다 갖다가, 그런 발상은 정말, 용역과제를 제가 4년동안 심의위원회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고객주문형 계획표라 그 말입니다. -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용역 해가지고 되든, 안 되든 용역비 들여서 그런 것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유달해수욕장 재개장을 하고 않고의 문제를 떠나서 용역에 대한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 저기,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제가 용역 때 보겠습니다만, 제가 요트전문가가 아닙니다. 요트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있는 삼학도 형태의 계류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요트를 요트주인이 계류를 시키는 계류장이 아니라 경유지, 중간 계류장으로서 유달동이,

- 중간 계류장이,

- 그러니까.

- 이제까지 설명했잖아요. 중간 계류장이 지금 목포에서,

- 최적지라는 것이에요.

- 중간 계류장이 목포수협 철거하게 되면 3천억원을 들여서 국토해양부에서 거기에 카페테리아하고 뭐 하는데, 거기에도 하고 또 해양대학교 옆에도 하고 그런 다는 말이에요? 중간 계류장을, 그러면 목포 천지가 중간 계류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 아니, 중간 계류장은 이곳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간이 없으니까 논쟁하지 말고, 제3자가 판단하실 것이고, 제 얘기하고 부시장님 얘기는 제3자가 판단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대로 넘어가고요. 한번 잘 파악을 해 보시라 그런 얘기고요. 우리 유달동에는 도서가 많이 있습니다. 유인도가 여섯 군데 있고, 무인도가 여덟 군데 있습니다. 여기 도서지역 개발은 잠깐, 어떻게 하실 것인가,

- 특히 달리도, 율도, 외달도 이 세 개 섬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개발 10개년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알고 있습니다.

- 소득기반, 정주기반 정비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하는데 총 33개 사업에 94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것 말고 이것과 별도로 해서 외달도에는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응모를 해서 우리들이 땄습니다. - 그다음에 율도지구에는 어촌소득기반 조성사업을 땄고요. 그래서 이것은 2012년부터 2015년, 그러니까 4개년 동안 25억원이 각각 투입됩니다.

- 지금, 좋습니다. 도서 쪽에 사시는 분들이 신안과 자꾸 비교를 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우리 지역을 떼서 신안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흑산도를 들어가도 5천원, 압해도를 들어가도 5천원입니다. 추자도를 들어가도 5천원이면 운임이 통과되어서 갑니다. - 그런데 실제로 한 번씩 나오려면 요즘에는 섬에서도 차들이 나와야 되는데 차 운임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것도 간과하지 말고 해 보시고, 또 주동식 부시장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90몇 억원, 20몇 억원 해 봐야 120억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신안지역을 가 보면 전체적으로 섬의 거의가 일주도로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 그렇지 않아요? 일주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들은 농로개설 하나도 제대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물론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더욱 더 관심을, 도서민들의 아픈 관심들을 더욱 더 방치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속, 한 5분만 더, 죄송합니다. 김위판장 설치문제인데요. 도서지역에서 김위판을 많이 합니다.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안지역에서는 신안수협이 송공위판장에서 김위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목포시는 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팔고 사고 하니까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수협과 잘 협의해서 김위판장 문제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보면, 목포수협을 중심으로 동명동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방치된 해양쓰레기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관계청과 과연 그 주체는 어딘가, 한번 명확하게 짚어서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만 해 보시겠습니까? 답변을,

- 예,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항만구역의 쓰레기처리 주체는 해양항만청이고요. 그밖에 구역은 우리시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해양항만청에 맡겨놓고 계속 쓰레기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우리가 수거는 해 놓으면, 처리는 해양항만청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서두에 주동식 부시장에서도 잘 지적했는데 관계청이 아니니까 못하겠다고 그러면, 해양오염방지법에 너희들 못 들어오니까 우리가 고발해 버리자. 그러면 해양오염방지법에 그것이 있는데 안 읽어보셨나요? 그렇게라도 해서 쓰레기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해 버리세요. 해경에, 그러면 관계청인 해양항만청이 쓰레기 처리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않더라도,

- 예, 해양항만청에 쓰레기 처리를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 우리는 제대로 대접도 못 받으면서 왜 그런 것은 안하려고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열심히 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건물도 아니고, 사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도 어렵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결코 풀지 못할 부분은 아니다. 사소한 부분들인데 전혀 관심사항이 없었다. 좀 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넘어가도 좋다. 이런 식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 그런데 이훈동 정원이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담벼락이 저희들 키를 넘고 있어요. 거기는 모래시계부터 시작해서 촬영도 하고, 희귀한 정원수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 의원님의 지혜를 빌려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 장시간동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목포에 오셔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에 차분차분 공무원들을 독려하시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열심히 하는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꼭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태풍피해에 고생도 너무 많이 하셨지만, 도로에 건물이 넘어졌습니다. 새벽같이 가서 누가 치워야 되느냐 얘기하니까 나와가지고 이것은 도로니까 무슨 과가 해야 된다. 이것은 건물이니까 무슨 과가 해야 된다. 재난이 일어났는데 서로 밀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공원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다. 시장님이 나오셔서 일일이 점검하고, 누구에게 맡겨라, 이렇게 계신 것이에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 김영수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들 고생은 하셨지만, 이 부분만은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다가오는 추석에 우리 시장님 이하 답변하신 주동식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건강하시고, 추석명절 잘 보내시고, 의원님들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강찬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