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영철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세현 운영위원장님과 김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40억2,200만원으로서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22억1,700만원 의회홍보 등 의정업무지원에 18억5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한 결과 총 지출액은 33억8,3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기본 경비에 19억900만원 의정홍보 등 의정업무지원에 14억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총 6억3,9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3억800만원, 의회홍보 등 의정업무지원에 3억3,100만원이 발생되었는 바 이는 예산액 대비 약 15.9%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책자에 350쪽～355쪽의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철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때 의회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물론 저희들도 같이 연관되어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살펴봤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은 안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체 의회사무국의 2008년도에 집행하고 난 잔액률이 한 16%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는 35%～34%까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벌써 2～3년 전에 우리 사무국 직원이 우리 스스로 치부이기는 하지만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2억 이상 넘는 돈을 착복한 사실이 있었고 그것을 처벌 받아서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결산해보면 남는 잔액률이 있다 무조건 쓰지도 않을 것을 몽땅 잡아가지고 그 남는 돈으로 직원이 그렇게 착복한 것처럼, 어떤 10%～5% 정도 잔액률 정도 남으면 되지 뭘 몽땅 잡아가지고 하느냐 그랬는데 여전히 2008년도 와서도 계산해보니까 35%나 잔액률을 남겼더라 이 말이죠. 굳이 그렇게 해서 할 필요는 없고 꼭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을 짤 때는 국장님께서, 매년 정기적으로 비교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남기지 말고 쓸 만큼만 예산을 잡으라 이말이죠. 꼭 그것을 반영해서 2010년도에 반영해 가지고 매년마다 몽땅 남기면서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지 않도록 꼭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1쪽에 보면 물론 자세히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국내여비를 잡아놓고 한 푼도 안 썼거든요. 그러면 특수한 사정이 2008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국내여비를 잡아놓고 한 푼도 안 쓰고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비교방문에 관한 예산인데요. 의원세미나하고 지방의회 비교방문인데 이 부분이 거의 실시가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그 부분에 향후에는 참조를 해서 집행률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국내 비교시찰 말씀하셨는데 혹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정활동이 바쁘다 보고 여념이 없다보면 사무국에서도 예산을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항상 체크하고 확인해서 아, 이 부분은 이때쯤 가야 됩니다하고 시기를 알려주고, 제안하고 사무국에서도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상단에다가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 필요합니다. 전부 다 우리가 알 길이 없고 작년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3쪽에 의원상해부담금이 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썼는데 이것이 아마 혹시 의정활동 의원님들이 공적인 활동을 하다가 혹시 어떤 상해를 당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아무런 사용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유가 미발생해서 한 것인데 의원사망조의금, 상해위로금 그런 두 가지 명목으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남겨서 많이 남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의정계장하고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2009년도 제2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40억4,100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으로 6억1,400만원을 증편성하여 총 46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2%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증편성 예산은 전액 구의회 증축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로서 주요 내용은 청사 증축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1,900만원, 기타집기 및 물품구입비로 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25쪽 및 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1)

배영철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박순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 증축에 따른 여러 집기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6억 좀 넘게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항상 빠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사내역이라든지 집기구입 이런 것들은 총괄적으로 여론을 다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력단련기구를 구입하는데 기타가 3,000만원어치 있는데 대충 어떤 부분이 포함된 거죠?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 말입니까?

18쪽에 보면 체력단련기구 구입해서 런닝머신 두 대 뭐뭐하고 나중에 밑에 기타 3,000만원 1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900 얼마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어떤 부분이 대충 3,000만원어치가 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체력단련기구들이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또 우리가 전체를 어떤 종류로 할 건지 다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할 것, 가감할 것을 대비해서 조금 더 넣어 놓은 겁니다.

포괄비로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금액까지 다 얘기하면 좋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또는 다른 분들이 어떤 것을 추가하자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뤘던 내용인데 모든 공급하는데 부가가치세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그러던데 여기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1,7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700으로 잡혀있는 거죠? 17쪽에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부가세가 보통 10% 정도인데 이게 안 맞거든요, 지금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비 예를 들면 건축공사, 기계설비, 전기 전체를 다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아, 이게요?

위에 그 1억1,400만원은 건축공사비만 되어 있는데 기계설비, 전기, 직간접비까지 다 합치면 1억7,000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10%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고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회의실 방송음향시스템에 대해서 앞으로 방송음향시스템이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발전하고 우리 강남구의회 홈페이지도 강남구청하고 거의 동일수준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국장님도 한번 시험삼아서 오셨으니까 한번 시간되시면 들어가서 여러 가지 강남구청 홈페이지하고 우리 강남구의회 홈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우리가 뒤쳐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집행부와 동일한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소회의실 영상송출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지금 저희가 이 회의실 회의하는 것이나 전체 본회의장이라든가 전부 다 방송 송출하고 밖에서 보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체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은 구의회 증축에 따른 예산인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의장단이나 구청에서도 또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동장이 새로 오시고 해서 저 양반들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명분을 줘 가지고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만약의 경우 안 되었을 때 구청장도 이거 도저히 합의가 안 되면 못해 주겠다 해서 안 해주고 저 쪽에서도 합의 안 해줬을 때 그때 생기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지금 현재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또 설계도 다 끝났고 다 했는데

저희가 증축예산은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는 리모델링과 자산 물품취득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증축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으면 결국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같은 부담을 갖고 열심히 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필요하면 나중에 결국 안 되면 감편성 추경할 때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집행부와 같이 함께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저 쪽에서 받아들이는 쪽에서 너무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잠재우느냐가 큰 문제인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장님도 새로 오셨고 저도 새로 왔고 또 저번에 의장님, 부의장님이 점심식사하면서 집행부도 또 간접적으로 압박도 하고 했으니까 조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도 열심히 뛰고 집행부도 열심히 뛰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있어요.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카렌더 제작을 했었습니다.

아, 그것 지금 아까 결산관계는 끝이 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런데 내년도에도 카렌더를 작성할 예정인지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국장 배영철 작성은 해마다 하는 거니까 부수는 어떨런지 몰라도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건은요 이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우리가 더 봐서 동사무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 우리 강남구에 달력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주민들보다도 그런 데는 우리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 배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량식으로 꼭 배부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하거나 다른 데 주는 것 이외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만 가장 기본적인 500부만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고 저희 직원들도 필요하고 위원님들, 집행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잡겠습니다.

우리 거 하지마요. 골치 아파 해놓고 보니까 누군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고, 안 주는 게 편해 하지마.

그래서 우리 의회소관 사항에 대해서 수첩이라든가 달력문제는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만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18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