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행정에 복잡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압축시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또 한꺼번에 어떤 사업을 자꾸 알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거기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으로 보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섬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권한을 축소시켜버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한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때그때 사업을 여태까지 해 오고 보고를 받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축소시켜버린다, 그런 의도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안에 신설해가지고 이게 법제화하는 것인지 그걸 내가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갖고 이야기하려고 하시겠지만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구민들이나 구의회의 기능으로 봤을 때는 제한 내지는 축소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기능대로 그대로 동대문처럼 최소화 행정의 효율성도 이 시대를 가면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복잡다양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좀 간단명료하게 행정의, 의회의 기능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그렇다면 지금 의회의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대로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본래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의원들조차도, 나 자신부터 제대로 초점을 못 맞추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