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어차피 사업을 구청장이 발의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용추계서라 하면 사업계획서나 다름없는 것이고 사업계획서라 하면 비용 조달하는 방법인데, 방법의 계획서인데, 회계서인데 이게 재원 조달하는 부분이랄지, 물론 민간업자하고 사업을 하는 이런 모든 분야가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금전적인 문제가 포함된 것인데 그런 과정을 구의회나 주민들이, 구민들이 사전에 논의하는 과정에 사소한 부분부터 각종 위원회나 심의 과정들을 단계단계 거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알권리랄까요, 구의회의 기능이랄까 이런 모든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단위가 높을수록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비율이 적어진 것이고 단위가 적을수록 횟수가 많고 세분화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이 많아진다, 결과적으로 구청에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일거리가 많아지고 또 구민들 입장으로 본다든지 구의원 입장으로 보면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심의를 해야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타 구하고 형평에 맞춰서 봤을 때에 너무 액수가 크다, 행정의 효율성을 가지고 논하기 보다는 알권리 충족이랄지 구의회의 기능을 접목시켜서 뭔가 섬세하게 심의를 하는 과정으로 볼 때에는 너무 액수가 크다,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한시적 경비하고 연평균이랄지 이런 액수 전체적인 것하고 봤을 때에 타 구에 비해서 너무 많다, 그래서 조금은 뭐 어떤 연유에서 지금 이게 현재 있는 부분보다는 상향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금액을 높여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진짜로 목적이 뭔지 그것을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