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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민영철 의원 발언

122회 제2본회의20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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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

민영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철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철교입니다. 제12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5년 4월 26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네건의 조례안 및 2005년도 제1차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민영철부의장

한철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 21세기 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여섯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용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용수 의원입니다. 2005년 4월 26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00번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총무과로 명칭변경 후 여유기구로 운영하고 재난방재기능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관리과 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01번 인천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주택평가업무 신규발생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승인되어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91번 인천광역시서구 21세기 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현행 21세기 서구비전 기획단의 분과별 기획단을 정책위원회로 하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기획단과 사이버 구정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03번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된 내용의 반영과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04번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2005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구세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개정법률에 적합하도록 재산세에 대한 감면 등으로 개정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건설임대, 매입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확대 및 인천항만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항만공사에 대해 3년 간 재산세 전액면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087번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센터 시범건립 운영 보급에 따라 가좌권에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 및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민영철부의장

김용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 21세기 서구 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1차 공유 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전명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명환 의원입니다. 2005년 4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05번 인천광역시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 개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의 면적규정 상향과 음식물류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06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예규의 개정으로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현실에 맞추어 차등 부과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102번 인천광역시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운동장 등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민영철부의장

전명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세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 현지 시찰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2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