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허정민 의원 발언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아까 위탁운영현황자료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 보시면 알고요, 양산시 거기는 소각시설이었고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슬러지 처리시설물이 들어가면서부터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거기 같은 경우도요 그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부적절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인력은 그 시설운영을 하기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소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채용되게 됩니다. - 고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년이든 2년이든 시가 직영을 해 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직접 직영을 할 수는 없죠, 어차피 계약직 단위로 1년간 고용을 하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절감이 많이 되고, 차이난다는 것은 설명이 맞지 않아요, 아까 다 나왔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60, 70%고 나머지가 인건비란 말이에요.
인건비 부분에서 무슨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고 말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 그래서 강찬배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하자보수 부분을 짚어 내는 부분은 오히려 타 업체한테 주는 게 맞죠.
거기도 전문가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운영하는 시설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우리시가 조금 더 여기에 향후에 26억원, 30억원씩 들어가야 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 이 처리비용이 해양투기 했을때는 톤당 3만원대였지만 지금은 10만원이 넘어가는 엄청난 고비용이고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슬러지에서 나온 부분을 톤당 1만 몇 천원씩 팔아서 정리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지금 정확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부분을 해결할 것인가 더 달라붙어서 고민해야 하는 방향인데 방금 같이 말씀하신 것은 맞지가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업체한테 그대로 주는 것도 실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해서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위탁방안, 위탁자 선정방법 정확히 제가 물어봤었는데 이렇게 속내하고 겉으로 의회에 보고한 것이 다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 방금 나온 이야기가 몇 분후에 나온 얘기하고 이렇게 다른가요?
저는 우리시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결정지어놓고 갈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문제를 위한 해결방안이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더 고민하셔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부의안건이 처리가 안 되더라도 이것을 좀더 설득력 있게 대안을 내오셔서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