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덧붙여서 질의 드리면 지금 사고이월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이 지금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명시이월에 의해서 의회승인을 받기 어떤 편법으로 그냥 그게 너무 나쁘게 말하자면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해서 사고이월로 넣으면 소위 결국 뭐 의회 승인 받지 않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게 물론 아까 그건 사업집행에 불가피하고 아주 불가피성이 강조됐을 때 사고이월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그 예측이 벌써 9월달이나 10월달 가면 이거 명시이월 할 건가 사고이월 할 건가 판단이 됩니다, 정책적으로. 그러면 그때 10월 이전에 예산편성 전에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하지 않고 그냥 쉽게 말하면 예산편성지침을 너무 간과하고 사고이월로 쉽게 그냥 가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그 사고이월의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도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걸 검토하고 앞으로 검토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의 충분한 자료로 활용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에 보면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절차없이 쉽게 사고이월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