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명시이월로 사고이월이 된 것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게 2008년도 사고이월 금액이 514억이면 우리 사업예산의 한 60%가 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고 전년 대비해도 약 250%가 증가됐는데 물론 사업의 판단이 사업의 예산의 적정시기, 집행시기의 판단은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 시기의 판단을 정확히 하지 않고 예산부터 잡아놓고 각 사업부서의 예산부터 잡아놓고 이렇게 원래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물론 그 예산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해서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물론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계수를 하고 이렇게 했다 답변하시겠지만 실제 결과를 보면 이렇게 엄청난 514억이면 지금 이 돈이 사고이월 돼 가지고 결국 전년도에 다른 예산으로 집행돼서 주민의 민원사항을 충분히 엄청나게 해결할 수 있는 이 막대한 예산이 사장돼서 넘어오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사후예산에 집행되는데 그 예산의 집행의 시기의 적절성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주민한테 막대한 예산을 사장해 놓고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 대표적인 걷고 싶은 거리랄지 이런 주민과의 협의도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잡아놓고 결국 다음 해로 이월되고 민원해결도 안돼서 또 이월되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책판단을 정확히 해서 이 막대한 예산이 주민한테 바로 돌아가는 이게 예산의 무엇입니까? 지방세를 걷으면 바로 그 걷은 세금을 주민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최적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돌려주는 것이 사실은 지방행정의 어떤 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예산을 1년씩 묶어 놓는다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쓰겠는가, 이런 문제를 매년 이렇게 반복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