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을 보면 지금 불용액이 약 236억4,191만원 이것을 보면 거의 전체 우리 행정국 예산안의 한 14～15% 정도 되고요. 너무 과다하게 불용이 된 것은 지금 행정국은 주로 예산이 사업예산보다는 경상비적 예산이 주로 많죠.

그런데 이 경상적 예산이 주로 많은데 불용액 비율이 너무 과다한 것은 결국 예산회계를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특히 총무과 같은 데에는 약 45%가 이렇게 불용처리 되어 있고 더군다나 예산의 적절치 않은 예산 각 부서 것을 총괄해야 할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총 예산이 37억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20억이 넘는 약 50% 이상이 불용처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을 세울 때 너무 사업성 예산도 아닌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결국 지금 불용됨으로써 추후에 다른 예산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는 예산에 오히려 사용을 저해하는 예산지출의 불공정성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행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