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장이 질의를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제안설명서 5쪽을 보면 치수방재과 사항입니다.
위의 부분에 보면 하수관 정비공사 등 준공기한이 도래되지 아니한 6개 사업, 22억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자, 준공기한이 도래되지 아니한 했으면 벌써 올해 예산편성을 하는 10월 정도에는 이 사업이 분명히 사고이월이 될 거를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왜 명시이월, 의회의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이 안 되고 사고이월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차관리과 소관인데 우리 관내에 민자유치 주차장 있죠.
지금 논현동에 3개, 대치동 1개, 청담동 1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자유치 주차장들이 사실 의도는 좋아요. 그 지역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참 좋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이 땅을 매입을 해서 그 비싼 돈을 주고 BTO사업이죠. BTO, Build-Transfer-Operate 사업으로 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무슨 얘기가 있냐면 구청이 비싼 땅을 사서 민간인한테 장사를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복집도 있고 또 저쪽 청담동에 보니까 뭐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차를 대려고 보면 그 집에 전용주차장인지 아니면 우리 주민이 사용하는 주차장인지 분간을 못해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주차장 사업을 해 놓고 욕만 얻어먹는다. 이래서 건설교통국장님 내지는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이 앞으로 우리가 이런 BTO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뭔가 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