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봉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하나 추가로 더 질의를 할게요. 2009년에는 정부시책상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 받아서 조기집행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답변서에 보면, 제안서에 보면 참 예쁘게 잘 표현해서 쓴 그 항목도 있어, 어떤 것을 지적하겠냐면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 기초질서 정착으로 불법주차 차량 견인건수가 줄어들어서 발생한 견인보관소 운영비 잔액, 이게 얼마나 바람직한 예산 절감효과고 예산을 불용처리하면서도 예쁘게 표현한 겁니다.

아주 잘 표현했어요, 이런 것은. 그런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용예산을 규명했다 말이에요. 절대공기 부족이 왜 생겨요, 연말에 예산을 몰아 발주하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방세의 우리 강남구 예산이 크게 좌우될 때 지방세가 연말에 들어오잖아, 연말에 들어오니까 11월, 12월에 몰아 발주해요. 몰아 발주하니까 마땅히 공기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런 항목으로 아직도 강남구가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금까지 묶어놓고 쓰라고 하잖아요, 기금까지.

그러면 기금을 묶어놓은 것 가지고서 발주해서 집행하면 되는데 그 집행절차를 적절한 스케줄을 맞춰서 발주하면 적어도 이렇게 70~80%씩 한 예산항목에 70~80%씩 불용 돼서 공기 부족이다 이런 궁색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건데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두 분 국장께서는 물론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우리 강남구청 국장들 중의 한 분이지만 이런 궁색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자고 지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