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위원 이영순입니다. 저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좀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창수위원께서 먼저 조금 하셨는데 저도 추가해서 조금 할게요. 그런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결산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건설관리과에 언주로 및 도곡동길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여기 지적사항에 다 있듯이 그 사유가 벌써 지출원인행위가 행해진 2008년 8월에 이미 지출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예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로 처리했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것은 여기 지적사항에 또 보면 의회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말까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한번 꼭 듣고 가고 싶어요. 이제 지적이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 번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시 예산과목의 정확한 적용이 요구된다 하는 지적사항이 또 있어요. 여기 보면 토목과의 걷고 싶은 거리가 1차는 시설비로 됐다가 2차는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고 또 도곡동 도로개설 보상비가 1차는 시설비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은 1차는 사무관리비 그 다음 민간융자금 이런 식으로 과목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것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그래 이런 식의 이것은 이런 지적사항은 정말 큰 지적사항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목을 잘 구별이 안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혼돈되었다든지 나중에 뭐 사업상이라든가 아니면 과별로 해서 이관됐다는 것은 아주 큰 지적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것이 아마 올해만 작년에 결산만 같아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전부터 쭉 지적이 되어 왔던 사항인데 매번 지적이 되는데 이것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주고요. 또 아울러 보면 이번에 예산에도 올라온 것 보면 역시 비슷한 과목들이 또 쪼개져 있고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 지적을 한번 했는데 공원녹지과라든지 뭐 토목과 같은 데 예산 같은 것 보면 합해야 될 부분 같은 게 꽤 있는데 그것을 계속 쪼개가지고 이제 예산하는 우리도 힘들고 또 예산을 짤 때도 복잡할 것 같은데 그것을 왜 못 합하는지 그런 것 좀 설명 듣고 싶고요. 또 끝으로 예비비 쓴 것 중에서 양재천 폐침목 교체한 것 8억 썼는데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빨리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양재천을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그 전부터 많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번 상반기에 일자리 창출 겸해서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2가지 답변을 좀 의견을 좀, 두 국장님 같이 하셔야 되나? 우선 치수방재과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