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민태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태원 의원입니다. 7월 7일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5년 당초 예산 대비 1천 299만원이 증액된 6억 4천 734만원으로 2%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된 상임위원회 의원실 집기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강순양 간사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강순양 의원입니다.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5년 당초예산 대비 29억 9천 864만 8천원이 증액된 659억 648만 8천원으로 4.8%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의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포럼에 관한 사항, 자매결연사업 추진 행사에 관한 사항, 환경개방대학 설립 예산 전액삭감 사유, 문화공보실의 구정화보 제작에 관한 사항, 랑랑 축제 등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총무과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대상황실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통장자녀 장학금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 녹화 사업에 관한 사항, 세무과의 지방세 안내달력 제작비 전액삭감 사유, 민원봉사과의 민원상담관 실비보상금 전액삭감 사유, 보건소의 웰빙 서구 만들기 사업 및 보건,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의 시설비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로 기획감사실의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포럼 행사비 5백만원 전액 삭감, 자매결연사업 추진 행사비 1천만원 전액 삭감, 문화공보실의 구정화보 제작비 2천만원 전액 삭감, 제 3회 랑랑축제 행사비 시비 2천만원, 구비 3천만원 전액 삭감, 피아노 경연대회 대상 시상품 피아노 구입비 3백 5십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천만원 전액 삭감, 대상황실 리모델링 1천 2백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센터 컨설팅 운영 인부임 768만 1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전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명환 의원입니다.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심사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209억 2천 94만 4천원이 증액된 1천 64억 9천 802만 4천원으로 24.4%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환경경제국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회관 인원 보강에 관한 사항,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전액 삭감에 관한 사항, 환경위생과의 공사장 및 배출업소 지도단속용 소음진동측정기 구입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과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의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전액 삭감 및 중소기업 상품 홍보책자 제작에 관한 사항,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의 천마초등학교 앞 도로개설공사 전액 삭감에 관한 사항, 시설비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관리과의 재해보상금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과의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과의 시설녹지조성 타임캡슐 사업 및 푸른 서구 내 나무 갖기 운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과의 공용주차장 설치 사업 전액 삭감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열을 기울이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심열을 기울여서 예산안을 다뤘습니다. 그렇지만 특별위원회에서 그래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시비를 가져오게 되면 구비하고 겸해서 축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할 때는 시.구비가 합쳐서 일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2005년도 군.구별 대표 축제 예산 현황에서 우리 시비가 실상적으로 좀 적게 배정을 받아 왔어요. 그렇지만 우리 공보실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시에 가서 예산을 확보 해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랑랑축제가 올해 3회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는 월미축제라든가 소래포구 축제 이런 데는 오래전부터 축제가 계상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랑랑축제도 3회가 접어들지만 앞으로 10년 후면 좋은 축제로 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다시한번 재고 해 주셔서 상임위원회에서 꼭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재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최대한 존중해서 예산을 맞춰 가야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또 예결위에서 뒤집는다는 자체는 우리 의원들 자체가 모순입니다. 제가 시비 좋습니다. 시비, 국비를 많이 따다가 구 발전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뭐냐, 이 문화축제라는 것은 랑랑축제 라는 것은 구민에게 포커스를 맞춰야지 구청장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들한테 포커스를 맞추면 안됩니다. 구민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구민이 원하는대로 맞춰서 축제를 해줌으로써 1억이 됐건 2억이 됐건 구민한테 보탬이 된다면 당연히 그 축제는 한마당 잔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이것은 랑랑축제는 길거리축제밖에 안됩니다 현재. 2회동안 하면서 길거리 축제 하면서 모든 공무원들 나와서 차량 전부 다 동원해서 하나의 이벤트 행사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서 정말 구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줘야지 진짜 우리 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문화축제 또 경제를 살릴수 있는 이런 축제가 돼야됩니다. 지금 월미도, 남동구 이걸 따지면 안됩니다. 남동구 같으면 소래포구 축제가 정말 경제를 살리고 남동구를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서구의 랑랑축제는 서구를 홍보하고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조그마하게 하더라도 알차게 축제를 해줌으로서 알맹이있게 축제를 해줌으로서 우리가, 의원들은 표로 먹고삽니다 말씀드리지만. 또 청장도 표로 먹고 삽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정말 우리 국민의 예산을 주민의 예산을 잘 써줘야 됩니다. 내 돈 아니라고 막 쓰면 결국은 국민은 어디로 갑니까? 이 지방정부부터 경제를 살려야할 것 아닙니까? 국가에다만 경제 살리지 말고 우리부터 먼저 앞장서서 경제를 살리면서 국민을 위한 경제를 살리면서 우리가 축제를 해줘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존중 해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그리고 또 문화공보실장은 대안을 가져오세요. 앞으로 축제를 내년부터는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한 축제, 경제를 살리는 축제, 우리 서구민을 위한 축제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다면 저도 절대 예산 깍는 사람 아닙니다. 그게 대안과 방법론에서 틀려서 그렇지 해주신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공무원들 일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비는 우리 국민 세금 아닙니까? 또 시비는 국민 세금 아닙니까? 또 구비도 우리 국민 세금입니다. 전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막 쓰면 됩니까 우리 돈 아니라고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상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심열을 기울여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셨겠습니다마는 두차례 강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포럼 행사비는 사실 우리 서구 지역이 그동안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환경오염지대로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오염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또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 우리가 원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 구 집행부에서 어떤 토대를 마련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앞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자 해서 이런 포럼을 개최하는데 최소 비용으로 연구비라든가 자료를 만드는 비용 그런 비용인데 이 부분을 삭감시키겠다고 하셔서 굉장히 저로서는 아쉽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공사에서 당초에 본인들이 주관해서 행사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마는 매립지 관리공사가 앞으로 자기네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책방안으로만 구상을 하고 있지 진정 우리 서구지역 주민을 위한 어떤 포럼이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주관해서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포럼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5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재고 해주시고 그리고 자매결연사업 추진행사도 사실은 어떤 우호적인 단순한 우호적인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자매결연이 아니고 전국에서 알아줄만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성, 지역 경제를 살리는 축제로 해서 우리도 그러한 것을 많이 배우고 의원님들과 같이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교류를 가짐으로써 수시로 좋은 시책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양쪽 다 양자간에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같이 자매결연을 공식적으로 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전에 저희 실무자만 가서는 안되고 의원님들과 같이 또 집행부 공무원이 같이 가고 오고 하는 그러한 행사 비용으로 해서 1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서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기획실장님은 총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이죠?

네.

기획실장님이 예산팀장과 열심히 짜서 각 부서별로 올라와서 짜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계획서가 있었을겁니다.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한달 전에 두달 전에, 추경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했을겁니다. 그러면 추경 하나 이거 하나 던져놓고 의원들한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사전에 그런 대안을 제시 해주고 방법론을 제시 해주신다면 이런 일이 없을겁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해줍니까 지금? 한분 이라도 한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한번 상임위원회 결정난 것을 가지고 또 예결위에서 해달라고 하고 또 본회의에서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일하는 공무원, 정말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부터 자성합니다. 나부터 반성하고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 단체로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한달 전에 미리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열어서 이러이러한 대안을 제시 해가지고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고 앞으로 포럼 한다면 수도권매립지 공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익을 따올 수 있다, 그럼 그것을 책임질 수 있으면 해줍니다. 앞으로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되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는겁니다. 그럼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안됩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 꼭 상정하면 검토 해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감이 되면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찬성해서 올라와 가지고 본회의까지 가서 방망이 두드리면 끝납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 총무위원회도 있고 사회건설위원회도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한번 소집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 올리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이 적극 검토해서 한번, 우리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해서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준다면 그걸 보면 우리 지역에 발전적인데 왜 예산 안줘요 당연히 예산 해줘야지. 앞으로 사전에 미리 보고를 해주신다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만히 이끌어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들 하시고 일들 해주십시오.

잘 알겠고요. 전 부서에 기획감사실에서 있는 시책에 대해서 사전에 다 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 소관 만큼이라도 사전에 저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측에 대응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수시로 드렸고 다음에 자매결연 추진 관계도 타시.구.군에서 의회 의원님들과 의회를 방문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일부 듣고 가셨고 다만, 공식적인 절차만 안했을 뿐이지 사전에 어느 정도의 교감을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렸다는 부분인데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러한 자세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안도 그렇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것을 사회건설위원회에 이렇게 숨겨서 나와가지고 의원들간에 더 대립감정만 만들게 했고 앞으로 그런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응복 문화공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응복입니다. 예산서 페이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 구정화보 제작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구정화보 제작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승인 해주셔서 주요 시책 사항에 대해서 사진촬영비 1천 6백만원, 항공촬영비 1천 2백만원 해가지고 2천 8백만원의 돈을 들여서 준비 해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제작을 할 계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성립이 안되면 그러한 사항이 시기가 지나기 때문에, 물론 명년도에 가서도 쓸수 있는 자료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 각 부서에서 구를 대표해서 내놓을만한 책자가 없습니다.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이러한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책자를 하나 만들자 해서 이런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검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7쪽, 79쪽 랑랑축제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색깔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거리 춤축제는 4년 전에 그때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춤으로써 서구를 한번 알려보자 해서 입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회 대회가 되는데 저도 작년도에 와서 2회 대회를 해봤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뒤따르지 않으니까 축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있으면서 구비만 가지고 자꾸 이것을 하겠다 하는 것이 어려워서 시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각 구 문화공보과장, 실장들이 모여서 구 단위 예산이 어려우니까 시비 좀 많이 지원 해달라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느 구는 더 주고 어느 구는 덜 줄 수 없다 그러면 조금씩 올려준다 해서 부평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5천만원씩 다 줬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예산은 구 자체적으로 한다 해서 의원님께서 보다시피 나름대로 오래된 지역의 구의 축제는 예산이 많이 돼 있습니다. 많게는 7억까지 있는데도 있습니다. 좀 검토 해 주시고요. 또한 시비가, 지원된 시비를 물론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지원된 것을 삭감해서 반납하는 것은 저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78쪽 서구문화예술체 피아노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들어 서구문화예술제 10회입니다. 나름대로 피아노 경연대회는 인천시 관내 400여 초.중.고등학교와 피아노 학원, 교습소 해서 약 1,500여개소에 부단히 노력을 해서 2003년도에는 약400여명이 참여 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약850명이 모여서 서구에 이 피아노 경연대회가 지금 인천시에서는 어느 학생이고 한번 참여를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대상을 인천광역시장상으로 했다가 이제는 이 상도 좀 우리가 안정이 됐다 해서 명년도에 문화관광부장관 상으로 대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데 하는 것 보니까 대상에는 이러한 정도의 기념품을 줘야만 문화관광부상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예산 350만원인데요 위원님들 구를 위해서 또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하루, 1-2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배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8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구정업무종합추진비가 5천만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을 편성하여 구정 주요업무추진 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세웠던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대상황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상황실은 평소에 각종 주요업무보고장으로 사용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국책 및 시책 사업들의 사업설명회시 빔프로젝트를 설치해서 주민의 설명회의 장으로도 활용토록 하고 내빈 방문시 각종 현황 보고 장소로 사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설치돼 있는 빔프로젝트가 상당히 낡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기획감사실에서 장비 구입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8백만원을 했습니다. 또한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햇빛차단막과 전면 스크린도 고장으로 인하여 전면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무실 부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책추진팀이라든가 생활환경팀, 교육지원팀에서 사무실을 이용했기 때문에 벽면에 캐비넷 등 각종 시설물로 인하여 자국이 많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천장도 때로 찌들었고 더 이상 외부 내빈에게 1등 서구의 각종 홍보를 위한 자리로서는 할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우리 구를 찾는 주민과 내빈에게 1등 서구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각종 보고회시 참석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빔프로젝트 보고장으로서 역할을 적정히 수행하려면 부분적인 교체를 하기보다는 이런 기회에 깨끗이 리모델링하여 1등 서구의 대상황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컨설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에 2003년도와 2004년도에 2년 연속 인천시 주민자치센터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도 전체 주민자치센터가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느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잘 되고 있고 어느 동에서는 일부 잘못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워크샵 등 수차례 담당공무원과 그 활성화를 가졌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다수 주민자치위원들이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만큼 전담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해서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에 우리 구에서는 낙후돼 있고 운영이 어려운 주민자치센터를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컨설팅을 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써 일선에서 근무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과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목소리를 들으면서 전문가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하다는만큼 꼭 이 본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실.과장님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비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숙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담당 실.과장님들 저는 사회건설 소관에 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총무위원회 소관이 올라왔어요. 예산을 다루기 앞서 김인두 위원이 지적했듯이 사전에 좀 위원님들한테 예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 39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말이죠 쓰는 추경 예산이란 말이죠. 참 유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예요. 우호적 자매추진도시는 어느 도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매결연은 외국과의 자매결연이 아니고 국내 자치단체인데 우리가 그때 자매결연을 위해서 약 5개 지역으로 중부, 남부, 서부, 동부, 북부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약 5개 도시에 의향을 한번 보내 봤습니다. 의향서를 보내 봤는데 의사 타진이 온데가 충청도 쪽에서는 충청북도 청원군, 호남지역에서는 나비축제가 유명한 함평 그 두군데만 교류를 하자는 의사가 전달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때 의회 전문위원하고 구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저희 구에 먼저 방문해서 그쪽에서 먼저 의사 타진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쪽 청원군하고만 할 것이 아니라 타 자치구도 한번 의사를 물어보자 해서 동시에 보냈었는데 두 군데가 의사가 왔었고 그리고 함평군에는 나비축제 추진으로 해서 굉장히 지역경제를 도모하고 있어서 저희 구의 공무원들을 비교시찰을 보내서 그 과정을 습득을 하고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가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매립지 주관으로 포럼을 하실 때에도 사실은 그것이 해당 동의 일부 통장이나 아니면 대책위원 몇사람만 참석해서 우리 의회 자체에도 사실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런 포럼이 돼서는 안되거든요. 이게 정말 만약에 아까 제안설명 했듯이 포럼이 된다고 하면 이 지역에 정말 많은 서구가 얻어낼 수 있는 대안 제시를 하셔서 수도권매립지 우리 서구에서 같은 상생인데 이제는 우리 서구에 대한 입지 또 서구에 대한 주권 이런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은 사회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저번에도 총무위원장님이 또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 서구 지역에 쓰레기 봉투 값이 타 지역보다 환경오염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비싸다, 비싼 원인이 사실은 우리가 재정적인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레기 봉투 값을 6백원에서 4백원, 3백원으로 얼마든지 우리도 주민들을 위해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재정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충당할 것이 아니고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계속 연차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름대로의 드림파크를 조성해서 앞으로 그 부분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매립지관리공사에다만 맡겨놓지 말고 또 포럼을 한번 개최를 해보니까 지역 주민들 몇분하고 공사측하고 환경연구가하고 또 환경연구단체 몇 명 정도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간부 한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포럼을 개최했는데 그 토론 주제 자체가 서구 지역 환경 대책을 위한 근본적인 어떤 방안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다양하게 설명을 못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늦었지만 우리가 부랴부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한번 우리가 주관해서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말이예요.

네.

작년도에 랑랑축제는 시비가 어떻게 됐어요?

3천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시비가 모두 얼마죠 그럼?

5천만원 되는겁니다.

작년에 3천만원 해서, 1회 대회 때 어떻게 됐어요 시비가요?

1회 대회 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경연대회는 격상이 되는거네요?

그렇죠, 내년도에 한번 그렇게 하려고 하는거죠.

장관상, 시상품이죠?

대상 받는 학교에다가 피아노 한대를 주는겁니다.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학교로 주는겁니다.

그리고 제가 유감인 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심도있게 다뤘습니다마는 구정화보집 말이예요. 그것도 전년도 것 비교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자료를 보여드리고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이런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예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랑랑축제 행사 지원에 대해서 계속 번번이 해마다 계속 이런 논의가 있는데 조금 더 이게 심도있게 주민과 같이 어우러져서 주변 지역 상권도 같이 살리면서 갈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공보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그런 사업을 조금 바꿀 수는 없겠습니까? 이게 지금 길을 막고 먼저도 가정동에서 랑랑축제를 할 때 길을 막다보니까 장사가 안돼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장사가 안되는 사람들에게 타격을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랑랑축제로 인해서. 이런 것 말고 진짜 지역의 상권이 어우러져서 같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꼭 길을 막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이번 랑랑축제가 그렇게 좀 방향을 전환했으면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가 되겠지만요 저희가 이 춤 축제는 어디 한군데 모여서 하는 축제는 의미가 없는겁니다. 춤의 거리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처럼 종합실내체육관 같은 이런 큰 데가 있으면 사람들을 관중석에 모아놓고 보이는데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데 좁은 공간에서는 할 수가 없는겁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시설도 없고 해서 지금 그래도 그나마 넓은 도로에서라도 해야되겠다 해서 한 것인데 1회 대회 때는 물론 더 문제점이 있었고요 2회 대회 때는 공간이 좀 넓은 데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다시 한번 서구 관내를 돌아보고 나름대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이 좀 불편하지 않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그런 축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방금 해당부서장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한 재협의, 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는 2005년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강순양 대표위원과 4명의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예산집행 전 분야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 결산사항 중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총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 순으로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14억 6천 353만 5천원을 포함하여 2천 386억 8천 573만 4천원입니다. 수납액은 2천 438억 9천 154만 6천 283원이고 지출액은 1천 755억 1천 905만 2천 691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683억 7천 249만 3천 592원입니다. 이 잔액은 익년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162억 2천 379만 2천 440원, 사고이월 47억 9천 771만 9천원, 계속비 이월 247억 4천 991만 3천 95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 7천 363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차인 잔액에서 익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20억 2천 743만 8천 202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천 703억 3천 218만 3천원으로 수납은 1천 746억 9천 499만 4천 67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천 703억 3천 218만 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천 390억 6천 534만 2천 210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 잔액은 356억 2천 965만 2천 460원으로 익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122억 5천 950만 6천 770원, 사고이월 41억 9천 77만 3천원, 계속비 이월 60억 4천 8백만 540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6천 612만 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차인잔액에서 익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25억 6천 524만 8천 150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04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의료보호기금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주차장사업, 검암1.2지구. 경서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연희1.2.3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총괄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16억 4천 292만 5천원을 포함하여 683억 5천 355만 1천원입니다. 수납액은 691억 9천 655만 1천 613원이고 지출액은 364억 5천 371만 48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327억 4천 284만 1천 132원입니다. 차인 잔액에는 익년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39억 6천 428만 5천 670원과 사고이월 694만 6천원, 계속비이월 187억 191만 3천 41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750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차인 잔액에서 익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4억 6천 219만 52원입니다. 다음 10쪽부터 19쪽까지는 방금 보고 드린 기타 특별회계의 세부사항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와 검암1.2지구 경서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연희1.2.3지구 각각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상세 내역으로 설명은 결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서구문화원 육성기금 외 5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68억 5천 335만 952원이며 수납액은 9억 2천 108만 7천 5백원이고 지출액은 2억 4천 492만 9천 311원으로 차인 잔액은 75억 2천 950만 9천 141원으로 그 내용은 결산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49쪽 채권현재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16억 3천 99만 522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에 1천 891만 5천 41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억 4천 308만 5천 503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53쪽 채무결산 보고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958,000평방미터에 1천 269억 2천 568만 1천원, 건물 67,908평방미터에 374억 1천 50만 1천원 기타 209건에 1억 3천 926만 6천원으로 총 1천 644억 7천 544만 8천원 상당이며 그 내용은 결산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6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4년도말 물품 현황은 1,001종 47억 623만 4천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으로 7억 3천 313만 2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폐기 등으로 8천 9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결산서의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진행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수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순양 대표위원과 4명의 세무사 위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은 예산 집행 전 분야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3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고 이는 지난해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일정부분 시정된 것으로 집행부가 정확하고 효율성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라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세입징수부 기재 오류,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 증가, 예산 이월액의 증가,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 예비비의 과다 산정, 예산 초과지출, 업무추진비 지출규정 및 집행절차 모호 등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7건, 민간융자금에 대한 회수율 저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이월처리 미흡,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예비비 예산편성 적정성, 판단기준 모호 등 특별회계 및 기금에 관한 사항 3건, 세외수입 미수납액 비율 증가, 보조금 이월사업의 결산자료 누락, 물품관리대장 관리 미흡 등 기타 3건입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였고 차후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할 것이며 같은 건으로 재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과 그에 따른 수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셨던 강순양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강순양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서구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04년 한해동안의 서구 살림을 총 결산함으로써 1년간의 예산 집행을 당초 계획된 예산에 맞게 운영하였는지 점검하고 그에 대한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년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에서는 예산서와 세입.세출 결산서안,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안을 중심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정리부,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지급명령발행부, 세입징수부, 과세대장 수납부를 참고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채권 현재액 채무 결산, 공유재산 증감,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각종 기금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 세출 모두 전년도에 비하여 결산액이 증가하여 서구 예산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잉여금은 683억 7천 2백만원으로 그 가운데 일반회계가 356억 2천 9백만원, 특별회계가 327억 4천 3백만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구분됩니다. 세입.세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균형있는 예산 운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으나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이나 초과 지출,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의 증가,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증가된 것을 고려 해보면 좀더 효율적이로 생산적인 예산 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본 결산검사를 통해 행정수요자인 주민에게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을 위한 기금운용활성화 또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미수납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압류와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방법 등을 동원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소액의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헤이 현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의 집행에 있어 실효성이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명백한 개선이 요구됨과 동시에 각 분야별로 심도있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등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매련하여 건전한 예산회계질서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차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참고하시고 행.재정적인 사무처리 및 사업시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징수결정 수납비율이 전년 대비 0.5%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273억 5천 629만 1천원인데 전년도 대비해 보니까 여기에 53억 7천 876만 8천원이 증가됐단 말이죠. 그래서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물론 요즘 경기가 상당히 위축이 되고 또 기업 아니면 구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과오납, 여기 보니까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서 이것도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지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세무과 내에 징수전담반이 별도로 구성돼서 전화 독려부터 압류에 대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하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 세출예산 및 집행부의 집행 부적정인데 집행잔액이 28%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예요. 앞으로 예산 집행시에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별도의 강구책을 마련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승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집행잔액이 87억 6천 8백만원이 발생됐고 또 예산을 초과지출한 현황이 있습니다. 상반된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사업을 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87억 6천 8백만원이 된 것인지 또 초과지출은 사업을 너무 많이 열심히 하다보니까 초과 지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산의 초과지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초과지출은 발생할 수 없고 만약에 초과지출 사항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지출 사항은 없고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초과지출이 여기 발생이 됐는데요, 민원봉사과에 580만원, 건설과에서 51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장부 정리를 잘못해 가지고요 이것은 저희가 각 부서 회계담당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을...

어쨌든간에 이것은 잘못된거죠?

네, 잘못된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집행잔액이 28% 나온 것은 저희 구가 좀 대단위 사업이 많다보니까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도를 이월해서 나가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것인데요 이것은 좀 소규모 공사일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끝나는데 대규모 공사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항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지적된 사항이 올해도 지적사항으로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마다 지적사항이 올라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되는 사항이 직원들의 업무 미숙에 의한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부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재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현재까지 계속 지적된 사항들이 총평을 통해서 지적사항으로 안올라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토록 주문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