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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성식 의원 발언

178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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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탱크를, 물탱크가 우리 수압이 좋아가지고 정부로부터 물탱크가 필요 없고 지금 현재로는 건축허가에도 물탱크시설이라는 것은 허가 상에는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에 물탱크로 쉽게 해서 시설된 부분은 다 철거로, 쉽게 해서 창고나 아니면 애기들방, 공부방이나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런 부분이 지금 이번에 항공촬영에 찍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주민들로서 가구, 가옥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내용을 보면 신고 또는 뭐 자진철거하라고 하는데 기존에 쭉 써왔던 부분을 갖다가 지금 철거를 하란다든가 과태료 가서 부과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문을 내보내니까 걱정되어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을 거예요, 지역에서. 뭐 이번 촬영이 해당지역이 안 되고 몇 십 년, 한 십 년 이상 된 집들도 항공촬영이 이게 나왔다고 해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가급적 우리 중랑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좀 줄이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 지금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많이 단속 95건이,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