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봉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유를 설명하더라도 편성된 예산에 그러니까 결정된 예산액의 50% 정도밖에 집행할, 집행을 못했다고 하면 일을 안 했든지 시기를 적절하게 맞추지 못 했던지 예산편성 그러니까 예산사업에 너무 욕심을 냈든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는 금년도도 이미 반년이 지났습니다. 금년도도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한 독려를 해서 물론 예산을 편성했다고 다 소진을 시키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될 때는 분명히 어떤 절차를 밟으면 한 85% 내외되게 집행되는 것이 적절한 집행이라고 본위원은 항상 주장을 하는데 어떤 예산사업일 경우에는 거의 100% 가까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아무리 정확하게 편성을 했다고 그래도 99.7% 정도의 예산사업으로 발주가 되면 그것은 그 예산사업자, 그러니까 그 사업자하고 예산편성관 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 수 밖에, 짜고 치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 결과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도시디자인실이 50% 미만의 사업 집행실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국장께서 2009년 금년도 사업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독려를 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 총괄사안인데 전용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전용한 사업 항목들이 있는데 이 전용한 사업 항목들은 분명히 말하지만 전용한 예산사업이 그러니까 전용 당한 예산사업이지요. 감액편성된 예산사업 그 사업자체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예산사업에 좀 금액을 증액시켜서 편성했다가 그거 빼쓰면 되지 않느냐, 대부분 한 예로 지금 여기 교통행정과 사업 같은 경우에 셔틀버스 도입 및 운행비로 금액을 상당한 금액을 확보해 놓고는 그것을 지금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에 여러 항목으로 빼서 전용을 했어요. 이것은 지금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의 목표가 됐던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은 너무 이렇게 속보이게 전용을 해놓고 나면 이것은 우리 건설국장이나 도시국장 입장에서 이렇게 전용하는 것을 승인하면서도 그냥 쉽게 넘어가리라고 생각하고 전용 승인해 주었어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번 두 분 답변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