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용역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2002년도 이전에 한번 이렇게 나오고 그 뒤로 이런 용역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발전방향 추진 용역을 세우는 것은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아까 우리 동료 박남순위원이 지적했듯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이면 지방선거가 있고 또 자치단체장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의 발전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해 봤자 결국 어떤 다른 자치단체장이 와서 자기의 구정목표가 있고 방향이 다르게 되면 결국 또 휴지조각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지금 여기 보면 민선4기 주요분야별 정책사업에 대한 고찰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런 용역이 되다 보면 결국 민선4기에 출범해서 거기에 대한 여태까지 한 사업시행에 대한 내용만 주 분야를 이룰 수 있고 결국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면 어떤 경우가 나오냐, 민선4기의 시책에 대한 홍보책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일정, 이건 했으면 진즉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발전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오해의 소지도 없는데 그때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지금 용역기간이 6개월인데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려면 저는 용역기간이 6개월 가지고 부족하다고 봅니다. 충분한 용역기간을 주어가지고 그야말로 강남에 하여튼 지금 포화상태인 강남의 미래발전방향이라 할지 이런 방향을 용역을 할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런데 결국 이게 그렇게 되면 용역기간이 짧아서 그리고 아까 말하자면 홍보책자 정도 발행하고 끝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연초에 한다든지 본예산에 반영해서 보다 확실한 객관적인 강남구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