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이 문제는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현장방문해서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했어도 결국은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금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10억이라는 돈을 결국 지금 집행을 못하고 넘어가고 결국 설계비 약 4,800만원 되는 설계비만 세금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업의 시행성을 검토한 뒤에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1건씩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까지 다 심의를 짧은 기간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정책입안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안돼 가지고 올라와서 결국 이렇게 지금 감편성결과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온 부분도 몇 개 예산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충분한 정책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종합적인 판단이 사실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어떤 종합적인 검토없이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더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