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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183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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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보조사업인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아까 거주기한이 제한이 있어서, 제한을 둬서 이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소득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적극행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든 국시비든 이렇게 매칭사업이 보조로 내려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다 받는 게 아니라 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으니 지금처럼 소득기준은 폐지가 되어야 된다든지 또 거주기한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두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역으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소명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내년 예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예산도 충분히 다 계획을 해서 조금 줄여서 들어오셨다고 하니 충분하게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