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화영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중랑구가 최고예요. 그럼 가까이 있는 노원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중소기업을 활성화 안 시켰기 때문에 아주 못살고 어렵고 아주 굉장히 거시적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구라고 판단해도 되겠나요, 그렇게 따진다면? 중소기업 상인들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경영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본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어떻게 6억 원씩이나 되는 비싼 임차를 내고 그 사무실에 존재하고 시설비까지 해 주는지, 물론 거시적으로는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사람은 규모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가치적으로 판단해서 예산 하는 것은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시작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청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1기, 2기, 3기 해가지고 중소상인들 해 보면 회원모집조차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전하고 있어요.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 시설비 해 주고 이렇게 임차료 대주고 구에서 이렇게 많이 해 주는 거 과연 예산대비 효과, 안 하는 거보다 낫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로 냉정히 따져서 이게 맞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