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양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강순양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서구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04년 한해동안의 서구 살림을 총 결산함으로써 1년간의 예산 집행을 당초 계획된 예산에 맞게 운영하였는지 점검하고 그에 대한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년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에서는 예산서와 세입.세출 결산서안,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안을 중심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정리부,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지급명령발행부, 세입징수부, 과세대장 수납부를 참고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채권 현재액 채무 결산, 공유재산 증감,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각종 기금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 세출 모두 전년도에 비하여 결산액이 증가하여 서구 예산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잉여금은 683억 7천 2백만원으로 그 가운데 일반회계가 356억 2천 9백만원, 특별회계가 327억 4천 3백만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구분됩니다. 세입.세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균형있는 예산 운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으나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이나 초과 지출,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의 증가,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증가된 것을 고려 해보면 좀더 효율적이로 생산적인 예산 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본 결산검사를 통해 행정수요자인 주민에게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을 위한 기금운용활성화 또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미수납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압류와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방법 등을 동원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소액의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헤이 현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의 집행에 있어 실효성이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명백한 개선이 요구됨과 동시에 각 분야별로 심도있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등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매련하여 건전한 예산회계질서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차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참고하시고 행.재정적인 사무처리 및 사업시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