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말씀 안 해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옛날에 자활보호대상자라든지 …… 그 어려운 수급자들을 정부에서 지원해 줘갖고 그 사람들이 자활능력을 갖춰갖고 수급자에서 벗어나자는 논리에서 복지에 접근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보면 어떤 분은 근로능력도 있고, 수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받는데 내가 직장을 한 100만 원 짜리를 간다, 그럼 혜택에서 빠져요. 그러면 빠지면 애들 학교, 학비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따지면 내가 일을 안 하고 수혜자가 되어야만 내가 더 수입이 많고 또 하루 나가서 근로소득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가서 일을 해갖고 소득을 취한다, 이런 사람에 대한, 지금 제가 예산을 이제 큰 틀로 말하면 이 결산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분들을 걸러내는 제도장치가 꼭 필요할 것 같다, 또 지역주민으로서 보면 모자가정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예인데 집이 1억 원짜리 집이 있어요, 아니면 2억 원짜리 집이 있습니다. 2억 원짜리 집이 있는데 가장이, 우리나라 구조형태가 가장이 죽으면, 가장이 없어지면 실업자가 돼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있어도 가장이 실업자가 돼도 처가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가 혼자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애들 자녀들하고 전체 실업자가 됩니다, 가장이 무너졌을 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2억 원짜리 집에서 한 1억 원 융자를 받아갖고 내 아파트에 산다, 명색이. 그럼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고 수입은 없고, 그 사람은 영세민 맞죠.

집을 팔아서 거지가 될 때까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서류상으로만 됐으니까, 서류상 그 사람은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도와 준다고, 도와 줄 방법이 없어요. 이게 틈새가정이거든요?

이게 현실적이라는 말이에요. 현실적인 사람이 지금 많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40대, 50대 퇴출당하고, 개인기업 같은 경우에.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갖고 우리 수급자들을 정리정돈 해갖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우리 복지 이 부분에서 예산의 50%가 수혜자를 위한 생활 저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론이 제기되는지, 참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노인들이 모이신 데나 이런 데서 보면 저 양반은 집에 그냥 호적 상에 식구로 안 돼 있다든지 그래서 그냥 혜택을 받고 이러는데 나는 참 진짜 어려운데, 그래서 노인 양반들이 저한테 의논을 많이 하러 와요, 나름대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또 서류상에 아까 방법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으면 도와줄 수도 없고 또 서류상 아무 하자가 없으면 또 줘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이러다 보면 앞으로 우리 중랑구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복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또 요새는 총칼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주던 복지를 잘라버리면 그게 폭동이 일어나서 국가가 흔들린다, 지금 그리스 사태라든지 외국 사태가.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업무를 하시는 데 좀 진짜 아주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거 간단히 설명 주시고 다음 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