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요새 사회 이슈가 복지, 뭐 정치권이라든지 뭐든 주민생활이 어렵다보니까 ‘복지 복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의 행정을 잘못하다보면 국가의 존망이, 국가가 흔들려서 국가가 부도가 날 수 있다, 이 업무가 제일 우리 구 행정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는 것 좋죠, 받는 사람 기분 좋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보장금, 예전하고 용어가 많이 달라져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반 지역에서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살기도 괜찮고 아들딸도 있고 넉넉해도 저 사람은 받아.

그런데 저기 어려운 사람들은 못 받는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 이 부분이 서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자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있어서 보장을 못 받는다, 그런데 그 자식은 부모를 모실 수가 없고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생활이 제도, 이런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틈새가정이죠, 틈새가정. 사실상은 어렵다, 그 사람들이 더 어려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불만의 요인이 되는데. 우리 지금 이런 수급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