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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304회 제5기획복지위원회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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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회계과에 어떤 질의를 좀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관사가 노후화 됐거나 좁다면 그래서 다른 공보의들이 다 더 넓은 곳으로 가셔야 되고, 더 좋은 곳으로 가셔야 된다면 그 부분 또한 일단은 회계과에서 얘기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관사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다른 이제 뭐 공중보건의는 보건사업과로 보내고, 뭐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이 계신 부분은 의회로 보내고.

이런 얘기가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저희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건사업과에는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니까 회계과에 문의해서 한번 좀더 들어봐야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어떤 사항인지는 알겠습니다. - 예,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314페이지 보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관련해서 저희가 총 11명 중에 4명이 지금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신 거잖아요?

일곱분은 여전히 기간제로 계시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부문에 있어서 어쨌든 가장 얘기가 많이 되는 부분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똑같은 방문보건사업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분들 내에서도 누구는 무기계약, 누구는 기간제.

이것은 문제가 엄연히 있는 거잖아요? 그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네분이 저희 총액인건비에 걸리지 않았을 때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신 건지, 아니면 그런 것하고 무관하게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된 건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지만 어쨌든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을 때 비용상의 문제가 다르게 좀 책정이 되겠지만 그 비용상의 문제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또 총액인건비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그렇게 크게 무슨 제재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똑같은, 동일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하고 계신 분, 그분들 내에서도 이렇게 다르다면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얘기를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