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43만 중랑구민과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병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면목4·7동 나 선거구 출신 신정일 의원입니다. 어느새 6대 의회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구민을 대변하는 구의원으로서 구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자세로 열심히 하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나온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항상 구민과 함께하는 열정으로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그리고 고견을 경청하고 구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중랑의 최대 관심사이고 문명권 구청장님의 최대 중점사업인 교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숙형 면목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건, 두 번째로는 중랑구 학원사업 육성지원 및 학원가 유치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기숙형 면목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건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목고등학교가 2008년 5월 27일 중랑구에 선정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야심차게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에 건립비 4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매년 몇 천 만 원씩 구 예산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월 26일 개관식 이후로 기숙사 입소현황을 보면 정원 250명인데 현 입소인원은 6월 15일자 80명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왜 그런지 궁금하고 또한 본인이 자료를 보면 근거리 거주 학생들이 많은 것은 아닌지, 입소 기준이 너무 제한적이지 않은가, 또 2009년 11월 18일 중랑구청과 면목고등학교 간에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협약서만 믿고 너무 많은 예산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구민들 또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성과가 없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준공된 건물에 대하여 면목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계획하시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랑구 학원사업 육성지원 및 학원가 유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중랑구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노원구에 위치한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망우역에 위치한 현대엠코 이노시티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유치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13일 서울시 재정비 촉진계획 용도변경 고시를 보면 문화시설을 교육시설로 변경하고 2012년 2월 20일 영화관을 학원용도로 설계변경 완료하였습니다. 분양률을 보면 2012년 5월 현재 주거환경 약82%, 상가분양 약 28%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건물에 대한 진척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원이라는 특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아무리 유치하려고 해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학원입장에서는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학원들이 중랑구에 오픈했다가 몇 년을 못 버티고 노원구로 다시 옮기는 현상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학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간단히 유치하는 데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원이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명문학원을 접촉한 결과물이나 학원에 대한 구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하여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또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면목고등학교 활성화 방안과 학원사업 육성지원 및 학원가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면목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또 학원가 조성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역발전에 가장 중심이 되는 정책방향은 교육발전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 젊은 세대들이 살고 싶은, 이사 오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되어야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고 이사를 오게 되고 그래서 그를 토대로 해서 우리 구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정말 정말 우리 지역발전에 중요한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면목고등학교에 기숙사를 건립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면목동 지역은 주거여건을 보시면 주거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서 공부하는 공간들을 살펴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쾌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을 해서 2008년부터 서울시 교육청하고 적극적인 이런 설득과 협조를 이끌어내서 기숙사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내 공립고등학교가 114개 학교가 있는데 공립고등학교에 예산을 투자해서 기숙사를 건립한 곳은 면목고등학교밖에 없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대로 기숙사가 건립이 됐습니다. 건립과정에서 김수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서 우리 구가 건립비를 40억 원 투자했습니다. 총 건립비 96억 원 가운데서 40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은 대단한 금액입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기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수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기숙사를 건립했는데 좀 활기가 넘치고 좀 성과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기운이 보이지 않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그런 생각, 또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기숙사 활성화 방안을 이렇게 마련해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큰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기숙사 운영 실태를 보면 금년 5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입실한 학생의 숫자는 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관을 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개관을 해서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운영 실태를 이렇게 분석하고 점검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분석과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췌하고 또 발전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발전과 기숙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발전 방안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면목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도 선생님들끼리 기숙사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은 고민을 하면서 발전계획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의 경우는 여러 가지 예산 여건 때문에 교육경비가 이미 다 이렇게 학교별로 배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발전 방안이 나오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기숙사 활성화 방안 비용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면목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기숙사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마련하도록, 마련해서 또 이끌어서 내년부터는 기숙사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해서, 또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해서 우리 모두가 당초에 기대했던 그런 기숙사 건립의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학원가 유치가 좀 잘 되고 있느냐,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교육은 학교 공교육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공교육이 100% 다 이렇게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소위 사교육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이나 노원같이 명문학원이 있는 곳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고 학생들도 가까운 거리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공교육을 보완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중심지역에 학원가를 만드는 것이 지역발전과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을 우리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가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엠코 건물 중에서 영화관을 금년 2월 달에 학원용도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면적은 1만 2,700㎡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용도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건물은 학원가만이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과연 명문학원이 들어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반드시 명문학원을 유치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문학원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말씀드려보면 경춘선, 중앙선이 개통이 돼서 우리 지역은 이 경기도 권에 접근성이 아주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예를 든다면 별내면도 이제 한 1만 세대, 또 그 위에 이쪽 저쪽에 연결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런 교통여건, 지역여건 때문에 명문학원가에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한 2년여 전에 명문학원의 이사장 한 두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땅을 좀 구해 달라, 여기다가 명문학원을 좀 만들고 싶다.” 그런데 땅 규모를 들어 보니까 우리 구가 이렇게 그 땅을 권유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초월하기 때문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종로학원,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이런 명문학원들과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없는 것은 학원가의 분양시기가 금년 9월부터 이제 분양이 됩니다. 그리고 학원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미리 이렇게 학원가를 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몇 개월 전에 이렇게 학원 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학원을 운영한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역의 교통여건 또 명문학원의 책임 있는 분들의 관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엠코 학원가에는 반드시 명문학원가가 조성이 될 수 있겠다, 또 우리는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정일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송화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변화하는 중랑,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내2동, 상봉1동 출신 송화영 의원입니다. 6대 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랑구 북스타트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펼치는 문화운동프로그램으로써 북스타트 운동은 ‘아가에게 책을’ 이라는 모토 아래 1992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유아를 위한 책 프로그램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하기에 너무 이른 나이는 없다는 것,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부터 책을 알게 된 아이가 훨씬 유리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이런 이점은 평생 지속된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일본,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이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활발한 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스타트 한국위원회라는 비영리단체가 조직되어 이곳에서 생후 1년 미만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2003년 4월 1일부터 중랑구에서는 DPT 3차 접종을 한 생후 6개월 아가에게 중랑보건소와 함께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3개월에서 18개월 아기 대상은 북스타트 꾸러미, 19개월에서 35개월 아가 대상은 북스타트 플러스 꾸러미, 36개월에서 취학 전 유아대상은 북스타트 보물상자 꾸러미, 초등학생은 책날개 꾸러미 등의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보건진료를 마친 유아에게 무료로 책을 지급하기에 너무 어리지 않냐는 의문도 있지만 책을 접하는 것은 일찍 시작할수록 아기에게 좋습니다. 아기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제공합니다. 책을 가지고 노는 것이 재미있는 활동이 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매개로 하여 부모와 아기를 돈독하게 결합시킬 뿐만 아니라 아이의 언어능력과 집중력을 개발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책은 아이를 현명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03년 시작하여 올해로 9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랑북스타트위원회는 잘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은 매우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보는데 민간이 맡았으면 민간위원장의 사명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서울 자치구 25개 구 중 16개 구에서는 시행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 235곳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자체 16개 중에서도 민간이 맡은 곳은 우리 중랑구가 유일하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도서관, 보건소, 구청 등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직접 맡아서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고 만약 우리 구에서 교육과 책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발전하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효율적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전국민간비영리공부방연대를 모태로 하여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거쳐서 2003년 12월 19일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아동복지법이 재·개정 확정되어서 법적지원을 근거로 하여 2004년부터 정부지원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우리 구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5년에는 8개소에서 2006년에는 11개소, 2007년에는 13개소, 2008년에는 15개소, 꾸준히 늘어 2012년 현재 25개소입니다. 또한 자치구별 지역아동센터 순위를 보면 25개 구 중에서 중랑구가 3번 순위로 센터가 많습니다. 소위 잘 산다고 하는 강남, 서초, 송파는 25, 24순위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 지역이 상위에 위치하고 부자 구는 최하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자자체에 지역아동센터 개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교육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아이들은 국가로부터 안녕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형편과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국가형편에 따라 사실상 아이들은 차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입장을 들어보았는데 이에 몇 가지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의만 있다면 정말 쓸모없는 예산을 줄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현실이 얻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의 회계를 보면 급식아동 자필명부 체크항목이 있고 병결아동 혹은 수학여행 등으로 센터에 급식비를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투명성을 보이는 잘 된 명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날까지 괜찮다가 아침에 아픈 학생은 음식을 만들어 놨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경우 본 의원은 부모의 확인서를 받거나 병원처방전 또는 약 구입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 문제는 보건복지부 지침상 급식비 지원단가의 5% 내지 20% 범위 내에서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단체급식소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 가능한데 이로 인한 인건비 부족과 조리인력 확보가 어려워 적정한 급식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19인 시설, 29인 시설, 30인 이상 시설로 분류하고 있는데 너무나 세분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30인을 전후로 크게 나누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교육특구지정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컬럼리스트인 앨빈토플러는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구에서는 2011년 구청장 방침으로 교육특구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몇 년 전 타 구에서 교육특구 지정이 되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집값도 비싸졌다는 소식이 들리고 자연스럽게 대형학원이 몰리는 등 내심 부러웠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교육특구지정을 받으면 이득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교육특구지정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특구지정을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이 특화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 발굴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하여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중랑구 북스타트 운영과 교육특구지정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인재양성 또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특구지정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스타트 운영은 송화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3년에 시범적으로 하다가 2004년부터 우리 북스타트 운영위원회 민간 주도로 지금까지 한 8년 동안 열심히 열심히 이렇게 해왔습니다. 가입한 회원 숫자를 보면 한 9,000명 정도가 되고요, 9,000명 정도 가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스타트 활동에 참여를 해보니 참 좋은 사업이다 라는 판단 아래 참여한 분들이 주변에 여기저기 이렇게 그 내용을 알려드린 결과 아이를 가진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9,000여 명이나 이렇게 참여한 큰 성과를 거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사이는 아이들을 많이 안 낳기 때문에 어쨌건 아버지, 어머님들은 내 아이만큼은 훌륭하게 키워야지, 그래서 어릴 적부터 책을 가까이 하게 되면 책을 가까이 한 사람은 반드시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 또 책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책을 가까이 해야 된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어릴 적부터 책을 가까이 하게 되면 늘 책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책을 많이 읽게 되면 교양과 지식의 폭이 넓어지고 해서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북스타트 활동은 정말 참으로 중요한 활동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송화영 의원님께서 북스타트 활동에 참여하시는 과정에서 아마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좀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과 또 너무 사업이 방대해지고 규모가 커지고 하니까 민간이 하기에는 좀 너무 짐이 크다 하는 이런 두 가지 판단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마침 이제 우리 지역에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이 개관됩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스타트 의원님들과 또 우리 구청 시설공단 관계자들이 함께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참 뜻이 있지 않느냐, 참 보람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시설공단이 함께 한다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러한 좋은 사업이 더 활성화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책을 많이 가까이 해서 우리 지역에서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특구지정 사업이 어찌돼 가는지,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역 발전의 핵이 교육발전이라는 그런 정책 방향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구는 그동안 학교 교육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 지원의 핵은 학교에서 예산여건 때문에 하지 못한 여러 가지 학력신장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 예산지원, 이것이 주가 되는데 그동안 참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어느 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자치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지원이 시작된 그러한 교육경비 지원이 금년까지 근 400억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역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변화와 발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한 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 11월 달에 서울시에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시민 4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 교육환경, 교통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아마 다 아시는 대로 우리 중랑구가 2005년도에 시민만족도 조사할 때는 최하위권의 교육환경만족도가 나왔는데 작년 11월 달의 조사에서는 9위권의 그런 엄청난 성과가 나왔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또 뿌듯한 일이지요. 아마 그러한 것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한 것이 주가 되겠지만 부가적으로 우리 구에서 우리 의회와 함께 그 교육경비를 적극적으로 지원 투자한 것도 큰 요인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적어도 이 교육환경과 관련된 이런 목표는 5위권까지는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구가 교육특구 지정을 받기위해서 용역을 시행했고 또 그러한 것을 지식경제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제는 교육특구지정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에서는 교육특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정에 걸맞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한두 가지 이상은 뭔가 예산이 확보되든지 출발이 되어야 지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교육특구지정이 중랑역사문화 교육특구로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망우역사관리센터 건립, 그 다음에 중랑교육센터 및 교육포털을 구축 운영하는 이런 사업 등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망우역사관리센터는 서울시하고 거의 협의가 다 된 단계에서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협의사항이 발생돼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나머지 사업들도 잘 아시는 대로 금년 예산 여건이 새로운 사업은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 여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육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 몇 가지 사업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시작은 아마 내년도로 목표를 잡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게 되면 우리 지역 교육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러한 종합적인 예산 여건을 고려해서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규해입니다. 평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화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화영 의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 대책, 급식비 20% 이내에서 급식도우미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생활여건이 어려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보호와 교육 및 문화서비스의 제공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중랑구에는 현재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교회 등에서 정부지원 없이 자원봉사로 시작되었으나 정부지원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3년 아동복지법 제·개정으로 법적지원 근거가 마련된 2004년부터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된 운영비 및 급식비는 모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운영비의 경우 2011년도에는 22개소에 월 8,910만 원, 연 10억 6,920만 원을 국비 30%와 시비 70%의 비율로 1개소당 350만 원에서 430만 원까지 월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지원액이 상향되어 15인 이상 19인 이하인 센터에는 월 355만 원, 24인 이상 29인 이하인 센터에는 월 375만 원, 30인 이상 센터에는 월 46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75% 이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하고 25% 이상은 프로그램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시설종사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종사원 처우개선비가 신설되어 1인당 월 13만 원씩 52명에게 전액 시비로 월 67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운영비 이외에 우리 구에서는 2012년도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연 64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화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원에 따른 세분화로 운영비 지원액이 차등 지원되어 소규모 정원 아동센터는 운영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정원에 따른 지원액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 대책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출되는 급식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월별 급식아동명부, 월별 식단표, 급식아동 자필명부, 식품구입요청 지출품위서 또는 외부결제서류 등을 체크하여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에 출석하여 자필서명한 명부에 의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므로 센터에서 준비한 중·석식을 아동이 갑자기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여 급식을 제공하지 못한 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병원 진료확인서나 부모확인 등으로 갈음하여 센터운영에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급식비 20% 이내에서 급식도우미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비 지원단가의 5% ∼ 20% 범위 내에서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연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급식비 20% 범위 내에서 조리사 인건비 지급은 이용 아동 수가 적은 센터에서는 더 부족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교사 인건비 현실화와 인력지원 등에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또한 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현실에 맞는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송화영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성실하게 답해 주신 구청장님과 또 우리 최규해 국장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던 북스타트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해답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배경도 처음부터 잘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난관에 많이 부딪혔는데 위원장들의 마인드에 따라 어떤 위원회든 그것이 활성화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위원장 혼자서 언제까지나 할 수 있다는 것도 장담 못하는 일이고요, 또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끌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아주 긍정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은 우리 북스타트 위원님들과 위원장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더 발전적으로, 북스타트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중랑구의 교육과 모든 것에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서 더 발전되는 중랑구를 만들겠다 라고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교육특구지정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첫 번째는 우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내심 많이 부러웠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 이런 부분의 기대가 잘 진행되려면 사실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물론 참 훌륭한 내용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좋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과연 이것이 1회용으로 끝나지 않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은 잘 하자고 하는 걱정이기 때문에 저는 무난히 교육특구지정을 받아서 중랑구가 점점 더 나은 더 발전된 중랑구가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요, 또 우리 최규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그러한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국비와 시비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은 지자체에서 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건의사항이 있으면 지자체에서 맡아서 해 줘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돼서 일일이 다 보건복지부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이유도 우리 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와 꾸준히 협의와 간담회를 가져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는 이러한 부분이 합리적이거나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적으로 해 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단단히 각오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잘 기대를 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고 잘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저는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지요? (○ 송화영 의원 의석에서 ― 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3만 중랑구민의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병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1동, 중화2동 출신 중랑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중랑천 제방의 축대 안전과 부설주차장에 관해서 구정질문 하려고 합니다. 먼저 중랑천 제방 축대 붕괴 위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2012년 3월 28일 아침에 발견되어 서울시 및 구청 관계자가 긴급히 모여 현장에서 대책을 숙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아직 어떠한 조치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큰비가 내리지 않아서 아무런 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장마와 태풍 등에 과연 제대로 지탱하고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랑천 제방의 축대 안전을 위한 대책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랑천 제방의 축대는 주민들의 생명보호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축조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약 1.5㎞의 구간에 걸쳐 균열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토압을 이기지 못하고 도로 쪽으로 밀려나오듯 배부름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또한 언제쯤이나 근본적인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생각한 대안은 중랑천 제방 위에 장미터널 조성으로 서울시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걸맞게 석축을 쌓는 것보다 인도 방향으로 조금 더 나오게 기단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자연 조경석을 쌓아 미관을 아름답게 하여 명품 중랑천 제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오늘 구정질문이 중랑구 주차난 해소에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011년 12월 기준 중랑구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10만 4,432대, 주차장 확보율은 88.5%라고 합니다. 그중 11.5%인 약 1,100대의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워 주민들은 늘 주차 문제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제구실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는 부설주차장이 1만 844개의 건축물에 7만 6,834면의 주차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현실을 들여다보면 애써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도 건축 준공 후 타 용도로 전환되어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위법건축물이 상당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등에 보면 ‘2항에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3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에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다. 4항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라고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실태를 파악하고 비정상적인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정상적으로 기능회복 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이나 상가의 건물에 부설주차장이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배정받아 부설주차장 또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거주자우선주차에서 배제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운영되어도 상당 부분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와 중랑천 내측 제방 축대 붕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양재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영숙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중랑천 제방 석축 안전 문제와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중랑천 제방 석축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동과 묵동 사이 중랑천 내측 제방에는 약 30여 년 전에 시공된 높이 1m 내외의 석축이 1.5㎞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석축 일부에 균열과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여 지난 3월 말 서울시와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석축 보수에 소요되는 공사경비를 서울시에 지원 요청했으나 서울시에서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방 석축에 대한 정확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 보수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기이 시행 중인 하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에 지시해서 지난 5월부터 중랑천 내측 제방 석축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구간에서 석축 사이의 시멘트가 오래되어 떨어지고 균열과 부분적인 배부름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제방 사면이 꺼지고 쓸려 내려오는 중요 결함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만 우기철을 대비해서 석축이 탈락된 구간은 6월 중순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보수계획을 말씀드리면 석축에 대한 최종 정밀점검 결과와 보수방법이 나오는 7월 말 서울시와 협의해서 보수할 계획이며 보수 시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관을 아름답게 고려해서 조경석을 쌓는 방법으로 보수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총 주차장 면수는 약 9만 2,500여 면이며 공영주차장과 거주지우선주차구획선 등을 제외한 부설주차장은 총 1만 900여 개소에 7만 7,000여 면이며 그중 단독주택은 6,000여 개소 1만 2,200여 면, 공동주택은 1,800여 개소 4만 3,000여 면, 일반건축물은 3,115개소 2만 3,500여 면을 확보하고 있지만 건축 준공 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위법건축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타 용도 사용방지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390여 개소를 점검해서 총 66건을 적발 원상복구 및 시정조치 하였으며 또한 2011년도에도 1,200여 개소를 점검해서 총 5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력 및 여건 등을 감안해서 매년 약 1,000여 개 건을 점검 실시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 육칠 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돼서 금년에는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 간 우리 구 관내 1만여 개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해서 물건 적치 등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고 고장 및 노후화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는 2단식 기계주차장의 경우에는 철거를 신고토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단용도변경, 담장 등 시설물을 설치해서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할 때까지 특별 관리하고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행정 처분함과 아울러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민의식변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양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보충질문? (○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황판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판남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살기 좋고 건강한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날 개인의 건강증진은 여가선용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바탕으로 즐겁고 풍요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기 좋은 중랑구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고 건강한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문병권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랑천에서 여가활동 시 불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묵동교에서 장평교까지 약 6㎞, 우리 구 중랑천 구간입니다. 장미터널, 조경수목 식재, 의자, 정자의 휴게공간, 간이 운동기구, 화장실 등이 요소요소에 잘 조성되어 있어서 이용객의 만족도가 아주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목체육공원에서부터 장평교까지 약 2㎞ 구간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용자들 특히, 여성들에게 더 많은 불편을 주는 구간입니다. 우리 구 구간의 중랑천 제방 및 체육공원에는 5개소의 고정식화장실과 이동식화장실 3개소 총 8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중 체육공원에 설치된 3개소는 제일 많이 사용할 시기인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수방기간으로 철수합니다. 중랑천 건너 동대문구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용자의 불편을 없애고자 관련부서에 화장실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결과는 여러 가지 구실로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제방에 있었던 쓰레기집하장도 이동하는 등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방도로가 4m이다. 8m이다. 주민들의 항의가 있다.’ 등의 변명은 이제 그만하시고 면목체육공원에서부터 장평교까지 약 2㎞ 구간에 고정식화장실을 요소요소에 설치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중랑구는 중랑천이 있어 행복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용마산역 역세권 개발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2008년부터 서울시와 정부가 역세권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역세권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용적률을 상향하고 규제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한 후 용마산역세권 개발이 확정되었습니다. 시프트가 들어오면 빈민층이 들어온다는 잘못된 오해로 주민들의 반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용마산역세권 개발 확정 발표 후 반대하던 인근주민들이 역세권 개발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경제가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역세권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특히, 용마산역 역세권 개발 조기 추진하여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면서 어려운 경제를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면목역세권 개발계획 중 면목2 주택재건축, 면목6 주택재건축, 면목동 39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면목동 371번지 일대 용마산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제1종 지구단위계획 등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면목4동 1367번지 일대 도로개선 방안입니다. 면목4동 1367번지에서 1380번지 구간의 도로와 맞은편 도로는 용마산길이 개통되면서 인근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관습적인 일방통행로입니다. 이후 지하철7호선 개통과 함께 용마산역을 이용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통행량의 증가로 매우 위험한 도로가 되었습니다. 도로 폭이 약 4m 미만으로 좁은 도로에서 보도와 차도를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일부 운전자가 관습적인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도로입니다. 본 의원이 이 도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고 차후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 폭을 확장함으로써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최근 일방통행로 지정과 교통안전표시를 해 주시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도로의 근본적인 대책은 보도와 차도가 있는 정상적인 도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공용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가정길 확장 후 발생된 자투리 공유지를 보면 면목동 667 - 22호 등 3개소 83㎡입니다. 사가정길 도로공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활용계획을 물어보면 면목지역 종합개발계획에 포함하겠다고 합니다. 굳이 그렇다면 그때까지만이라도 구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의자 몇 개 설치하여 작은 쉼터라도 만들어 공공용지가 방치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도로개설, 도로개선, 주택건설 등 도시계획 완성 후 새로 발생되는 공공용지에 대하여 관리주체인 서울시나 국가의 처분만 바라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중랑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로가 완공된 후 자투리땅은 노점발생 장소가 되거나 먼저 점용하는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공사 일반적인 절차를 보면 계획, 설계, 예산확보, 보상, 시공 및 완공 등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많은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이 기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투리땅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투리땅에 대하여 미리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도로 등 공사완공과 동시에 이용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용지가 보다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앞에 질문요지인 두 번째 질문 용마산역 역세권 개발계획 및 면목4동 1367번지 일대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의원님께서 면목4동 용마산역 부근의 개발과 관련된 지역발전 문제, 또 용마산로에 보도가 없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발전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용마산 동쪽에 있는 371 - 134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아시는 대로 2010년도에 주민 제안이 돼가지고 우리 구에서 그 지역은 여러 가지 주거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작년 2월 달에 서울시에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높이가 27층이고요, 허용 용적률이 한 400% 되는데 금년에 시작했으면 아마 그런 큰 용적률 또 높이 이런 게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참 그때 일찍 잘 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종 지구단위계획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이미 다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되게 되고요, 허가가 되면 착공을 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시작할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나머지 용마산역 주변에 개발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질문요지서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민회관 내려가는 그쪽 도로에 보도가 없어가지고 참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4차선 도로에 보도가 없는 도로는 아마 거기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문제가 가장 주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서울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금년 예산에 11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예산이 확보된 시점하고 1종 주거단위 개발사업 시점하고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적기에 예산이 확보돼서 이제 적기에 또 주민불편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시작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서측 지역은 확보된 예산으로 또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주민들의 안전문제를 해소화 하는 보행자 도로를 만들게 되겠고요, 동쪽의 경우는 사실 기존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장기 과제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로개설과 관련해서는 1종 주거지구단위 개발계획이 빨리 건축허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서 그쪽 도로개설이 좀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세 번째 질문인 국·공유지 관리방안 및 사가정길 도로변 공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걸입니다. 황판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관리방안 및 사가정길 도로변 공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재산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재산은 총 367필지 20만 6,000㎡로써 매년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적격 및 무단점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매년 1, 2, 3월에 정기적으로 대부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1일 현재 대부료 36건 1억 601만 7,000원, 변상금 21건에 2,917만 8,000원, 계 57건 1억 3,519만 5,000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게도 현장실사를 통해 연중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구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보전 부적합한 자투리땅의 경우는 인접 토지주나 활용가능한 주변 토지주에게 안내 홍보하여 적극 매수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신형 지적 GPS장비를 구입해서 국·공유지재산의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가정길 도로변 공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가정길 도로확장 이후 발생된 도로변 면목동 647 - 22번지 지장토지는 78.8㎡로써 시유지입니다. 2012년 1월 16일 서울시에서 매각승인을 받아 현재 매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걸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중랑천 제방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관리 및 추가설치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황판남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도시환경국 소관 중랑천 제방 공중화장실 관리 및 추가설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제방은 총 연장 5.1㎞로 묵동교부터 장평교에 이르는 구간으로 제방에 설치된 화장실은 5개소입니다. 설치 위치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묵동지역에는 묵동 265번지 3호에 1개소, 묵동 335번지 장미공원에 1개소가 있고 중화지역에는 중화동 381번지 2호 중랑천 둔치, 지금 육교 옆에 1개소, 중화동 403번지 3호 중화빗물펌프장 옆에 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면목지역에는 면목동 1031번지 38호 신성아파트 건너편에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 구간별 시설관리원을 연중 배치하여 중랑천 제방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장평교에서 장안교 약 1㎞ 구간 제방에는 설치된 고정식화장실이 없어 제방 산책로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우기를 제외한 전 기간에는 면목동 삼익아파트 앞 중랑천 둔치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여 산책로 이용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기 중에는 중랑천이 침수되는 관계로 이동식화장실을 철수하게 되므로 이용주민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평교에서 장안교 사이 화장실 설치를 적극 검토 중으로 2010년도에도 화장실 추가 설치를 위하여 장평교부터 삼익아파트 구간 약 500m 지점에 화장실 설치를 검토하고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의견에 부딪쳐 설치를 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구간은 제방 폭이 약 2m로 협소하고 산책로와 인접된 면목동 삼익아파트, 두원아파트, 교회 등의 건물이 약 2m 내지 3m로 근접하고 있어 이동식화장실 설치 예정지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면목동 지역 화장실 설치와 관련한 모든 주민불편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중랑천 제방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석기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판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황판남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세요?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문병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조희종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많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중랑구를 발전시키고 주민 여러분들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고 약속하고 구의회에 등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의 진정한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자세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는 많이 부족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2년 여러분의 성원 잊지 않고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일대학교 주차장 앞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서일대학교와 우리 구청이 용마산길과 서일대 주차장을 곧바로 연결하는 우회도로 확장개설 공사로 2010년 우리 구와 서일대학교가 MOU를 체결하여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당시 이 사업과 관련해 특혜 논란과 함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제쳐두고 서울시 특별교부금과 구비까지 들여서 당장 급하지도 않은 서일대 앞마당까지 왜 구청에서 도로를 확장해 주느냐는 것이 당시 특혜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서일대에서 필요한 도로라면 당연히 서일대가 자체 예산을 들여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었지요. 물론 이 같은 이면에는 지역 주민들의 서일대에 대한 거부감도 작용했다고 여겨집니다. 중랑구에 유일한 대학이지만 대학재단에서 그동안 타 지역에는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유독 중랑구 발전에는 기여도가 별로 없었던 것에 대한 거부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현재 이곳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와 서일대를 출입하는 차량이 용마산길에서 만나게 돼 오히려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일대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중랑구에 유일한 대학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명분과 사업비의 절반을 서일대가 부담하는 조건이라는 단서를 붙여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당초 중랑구와 서일대는 100억 원 총 사업비 중 50%는 서울시 특별교부금과 중랑구비에서 충당하는 대신 나머지 50%는 서일대학교에서 부담하고 서일대 소유의 토지 1필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중랑구는 서울시로부터 64억 원의 특별교부금과 구비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약정이 체결된 지 1년 6개월이 흐르고 있는 현재까지 총 사업비 중 50%의 분담금은 물론 서일대 소유의 토지 1필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구에서는 이미 보상을 완료하고 그 지역에 살던 주민까지 이주시키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으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서일대학교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반쪽짜리 졸속사업에 그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 구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장 시급한 현안사업을 제쳐두고 서일대학교와 MOU를 체결한 후 우회도로 확장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서일대에서는 약정체결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일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랑구는 서일대와의 MOU 체결 후 상호간에 약속이 이행되는 것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는 서일대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미 보상을 완료하고 주민들까지 이주시키며 사업을 강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일대가 계속해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번 사업은 예산만 낭비한 대표적인 졸속사업이 될 것으로 보는바 구는 서일대의 약속 불이행과 관련해 법적조치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강력 대처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아울러 계속해서 서일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구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목동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면목동 지역은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노후주택의 밀집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면목동 지역은 각종 기반시설의 인프라부족은 물론 성장잠재력도 상대적으로 낮아 주민들의 삶의 질도 갈수록 저하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비롯한 면목동 지역에 체계적인 발전을 염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하듯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 구청에서도 주거환경개선에 대해 주민들에게 수많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문병권 구청장께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면목동 지역에 4차 뉴타운 추가지정을 추진하고 뉴타운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구 자체적으로라도 주거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중랑구는 2010년 면목동 지역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1억 4,000여 만 원의 막대한 용역비를 투자하여 면목동 일원에 114만여 평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방안 수립용역을 실시해 지난해 하반기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용역결과에 대하여 지금까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의 주장대로 확정되지도 않은 안을 공개했을 경우 부동산투기 등 조장될 것이라는 우려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가 면목동 주거환경개선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들에게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 왔고 이후 용역을 실시한 만큼 향후 구가 계획하고 있는 면목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큰 방향만큼은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당초 구가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에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주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는 지난 2010년 1억 4,000여 만 원의 막대한 용역비를 투자하여 면목동 일원에 114만 여 평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방안 수립용역을 실시했던 용역결과를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는 지난해 완료한 면목동 지역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용역결과를 중장기 사업으로 미루는 대신 사가정역 부분만 역세권 개발로 다시 타당성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셋째, 만약 이 같은 계획이 사실이라면 언제 이 지역에 열악한 주거환경은 개선될 것이며 이 지역의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있는 지역주민의 상실감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장밋빛 청사진만 펼쳐놓고 막대한 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서도 구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는 면목동길 확장을 비롯한 면목동 지역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목동길에 설치한 띠녹지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십시오. (빔프로젝트 상영중) 획기적인 보행 환경개선 공사를 통하여 누구나 걸어보고 싶어 하는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면목동길 상봉전철역에서 면목전철역까지의 구간에 55억 원의 시·구비의 막대한 예산으로 보도환경공사와 띠녹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띠녹지가 설치된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과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띠녹지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그나마 펜스를 설치한 곳은 조금 나은 현실로써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띠녹지 설치가 도심의 녹지 공간 확보는 물론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하여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펜스의 추가설치, 고사목의 보식 등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스트코 주변 교통체증 해소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동료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통해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다시금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구에는 주민들의 소득이나 경제여건에 어울리지 않게 유난히도 대형할인점이 많이 입점하여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써 상봉동 지역에 코스트코와 이마트가 지근거리에 입점함으로써 이곳을 이용하고자 하는 차량밀집에 따른 영향으로 막대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말이나 휴일에는 코스트코를 이용하고자 하는 차량들로 주변 상봉동을 비롯한 망우동 일대가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통과하는 차량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고유가시대에 막대한 에너지 손실을 가져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진출입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또한 코스트코의 이전방안을 추진하여 교통난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장마철의 시작입니다. 수방대비를 철저히 하여 장마철 풍수해 피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수방대비 태세의 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서일대 주변도로 관련 및 면목동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님께서 면목동 지역발전과 관련돼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일대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첫째는 서일대학의 진입로는 서일대학에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구가 나서서 도로개설을 주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와 이러한 도로개설 과정에서 왜 서일대 측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우리 구에서 일부 구간만 하느냐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대학이 있다는 것은 지역발전에 참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일대학이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일대학을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 지역발전과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일대학이 관선 이사가 선임이 돼서 운영을 한 기간이 한 10년 되는데 그 운영 전에는 학생 수가 한 1만 5,000명까지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관선이사가 선임돼서 관선 운영을 하다보니까 현재는 한 7,000명 정도로 줄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일대학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일단은 학생들이 우리 관내 7,000여 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지역발전에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랑구도 이 학생들을 학교에서 수업하는 시간 이 외에 사회적 활동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인다는 그 방향은 뭐냐 하면 우리 상봉동 지역이 이제 새로운 개발이 시작되니까 새로운 개발이 시작되면 젊은이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학생들이 건대역 부근이나 그런 데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식사를 하든지 맥주를 마시든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게 된다면, 또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그런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서일대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등하교 시간에, 주로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아침에 보면 엄청난 학생들이 일시에 몰려오기 때문에 그 좁은 도로에 차와 사람이 섞여서 정말 안전사고 우려가 심각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옆길을 내든지 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도로를 서일대학이 개설하기에는 그런 사례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대학이 이렇게 확장되고 학생 수가 늘어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부담하고 또 학교는 조금 부담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학교가 발전에 발전을 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일대학 앞에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대학발전이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큰 연계가 되기 때문에 대학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안전과 또 발전의 문제가 있는 그런 도로개설은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개설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추진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이제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일대 세방학원하고, 그 설립자 쪽이죠. 하고 이제 공문도 오고가고 해서 당초는 50%를 부담하겠다, 개설해 달라 하는 이런 요구도 받고 해서 했는데 왜 그러면 아직까지 그러한 서일대학에서 부담하겠다는 돈이 안 들어 왔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서일대학이 관선 운영체제가 끝이 난 게 한 2년여 전입니다. 그래서 관선 이사 운영체제가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조기에 정상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상화가 되면 서일대 측에서 부담하겠다는 그러한 돈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관선 운영체제 이후에 정상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도 이렇게 학교의 정상화가 아직도 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서일대 측에서 이제 부담을 하기 위한 판단과정에서 교과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중랑구청에 이러한 요청이 있는데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과부에서는 그 교지확보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지확보비율. 학생 수에 따라서 학교의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제 교지비율인데, 교지비율이 한 29% 정도가 돼가지고 교과부의 목표는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교지비율이 100%가 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뭐 30%, 40%, 50% 이제 이런 단계에 와 있는데, 그래서 교지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지금 서일대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그게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서일대 설립자 분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800억 원에 해당되는 재산을 장학재단 만드는 데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탁을 했는데, 아마 학교가 정상화가 되면 이 문제도 매듭이 지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요. 그러면 서일대 측에서 그러한 부담금액이 오지 않았는데도 왜 그러면 서둘러서 일부만 개설했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구 예산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서울시에 가가지고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을 설명하고 특별교부금을 64억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특별교부금입니다. 받아왔는데 이걸 서일대학에서 부담할 돈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놔두고 집행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우리가 확보한 예산은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집행한다는 것은 서일대학에서 끝까지 부담하지 못하는 그런 우려가 없기 때문에 우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집행한 겁니다. 만약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 64억을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일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업비를 서일대 측과 잘 협의해서 좀 빨리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서일대 측이 정상화가 되면 큰 걱정 없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목동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면목동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왜 공개를 하지 않느냐, 또 면목동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방향은 어떠냐, 또 그런 가운데 사가정 중심으로 무슨 용역을 한다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은 지방자치를 하고 있으면서 대단위 지역개발이나 또 대단위 사업들은 전부 다 광역, 서울특별시 이런 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심의,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가 면목동 일부 지역의 노후도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면목동 개발과 관련된 용역을 했습니다. 다가오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할 때에는 일단은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는데 우리는 좀 높은 목표를 가지고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우리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그만큼 면목동 지역의 개발이 좀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고 또 제대로 된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용역 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잘 아시는 대로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에 서울시의 주택정책의 방향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철거개발 위주에서 지금은 개발과 관리위주의 이런 방향으로 이제 서울시 도시개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정책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전까지 서울시 정책방향을 가지고 개발방향을 잡아 놓은 것은 박원순 시장의 어떤 개발정책 방향이 바뀔 때까지는 그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조금 우리가 목표치를 좀 높게 잡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뀐 이런 부분과 연계해 보면 지금 이 개발계획은 되지도 않을 개발계획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꿈을 꾸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개발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이 70년대를 전후해서 면목동 지역이 이런 구획정리사업이 됐기 때문에 개발을 할 때는 적어도 지역발전에 걸맞은 그런 개발계획이 만들어져서, 또 정말 살고 싶은 그런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개발을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개발의 방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면목동 지역도 소규모 개발이 아니고 좀 규모 있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면목역에서 사가정역까지는 4차선까지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지금 중화동 이화교에서 복개천 끝나는 지점까지는 개발하면서 토지·건물주들이 일정 부분 도로로 기부채납을 하고 또 토지·건물 소유주들은 그로 인해서 개발이익을 더 많이 챙기고 하는 그런 것을 접목시키게 되면 면목역에서 사가정역까지는 큰 무리 없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개발계획을 만들고 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만들었는데, 조금 전에 지금의 서울시 주택정책이 아주 대폭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바뀐 정책 때문에 지금 면목동 지역은 기존 일부지역, 이런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은 이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개발이 이루어질 테고요, 나머지 부분은 좀 더 기간을 가지고 좀 기다려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편 그러면서 사가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개발계획을 만드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지역이 사가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폭 지역여건이 달라집니다. 아시는 대로 두산아파트에서 사가정역 인근까지는 6차선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 2014년 말이 되면 용마터널이 이렇게 개통이 되게 되면 정말 면목동 사가정역 중심은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또 상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지구단위 계획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지구단위 계획은 사가정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옛날의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 옛날의 여건은 아시는 대로 두산아파트에서 사가정역까지 2차선 도로 아닙니까, 또 면목로가 2차선이고. 그런 여건이 이제는 완전히 세상이 달라진 새로운 여건으로 만들어진 그런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두산아파트가 지금 있는 그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6차선 대로변에는 근린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두산아파트가 20년, 30년이 지나서 과연 상업지역에 걸맞은 개발이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아파트가 있는 그 상업지역을 사가정역에 있는 근린 상업지역하고 바꾸게 되면 그 사가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더 발전되는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마터널이 개통돼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에 걸 맞은 지구단위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추경을 해서 서울시와 또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아주 적극적인 그런 방향이 만들어지면 두산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주거건물이 있는데도 땅값이 높아져가지고 세금도 더 많이 내고, 또 이쪽에는 제대로 된 6차선 주변에는 근린 상업이 있어가지고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면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사가정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대 환경변화에 걸맞은 그런 도시계획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금년 하반기에 만약 추경이 있다면 용마터널 개통을 하기 전에 거기에 걸맞은 지구단위계획을 좀 확대해서 우리 지역이 또 면목동 지역이 사가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중심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또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사가정역을 중심으로 한 좀 제대로 된 그런 지역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띠녹지 관련 및 상봉동 코스트코 진입주변 교통정체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양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희종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목동길 띠녹지 설치 및 상봉동 코스트코 앞 진입주변 교통정체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목동길 띠녹지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면 면목동길에 조성된 띠녹지는 2010년 3월부터 9월까지 상봉전철역에서 면목전철역 사이 연장 1,800m에 시행한 면목동길 보도정비공사 시에 띠녹지 760m를 설치했습니다. 띠녹지 설치비용은 1억 3,000만 원으로 시비 75%, 구비 25%입니다. 식재수종은 회양목 7,450주, 화살나무 6,150여 주, 소나무 80주 등입니다. 띠녹지는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펜스의 역할과 녹지공간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쉽게 무단횡단을 하던 지역을 띠녹지를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무단으로 많이 드나들어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띠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은 2010년 11월과 2011년 4월에 두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실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가 및 버스정류장 주변 등 주민들이 무단횡단이 많은 스물여섯 곳은 띠녹지 훼손이 심하여 보행로를 정비하였고 면목역 및 동원시장 등 주민왕래가 많은 구간은 띠녹지 보호를 위해 보호펜스 140m를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제설작업에 따른 띠녹지 수목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가림막, 거적입니다. 거적을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봄철에는 가뭄으로 인한 수목고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띠녹지에 관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금년 봄에는 104년 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관수작업 만으로는 띠녹지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면목동길 띠녹지는 2012년 9월 하자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그 이전에 도로과와 공원녹지과가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를 완료한 후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로 관리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봉동 코스트코 앞 지역주변 교통정체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코스트코 앞을 이용하는 차량과 망우로 진행 차량의 동선이 겹치는 구간으로 특히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구간으로 상봉8재정비 촉진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더욱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이에 대한 교통개선 방안으로 서울시 교통영향위원회 심의에서 코스트코 및 한일써너스빌 측 보도 축소를 통해서 1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되 사업비는 사업 시행자인 현대 엠코에서 전액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해당 구간은 총 연장 180m로 사업비는 약 5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에 현대 엠코로부터 사업비 5억 원을 받았으며 현재는 공사설계 시행을 위한 측량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측량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사설계 및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신가요? (○ 조희종 의원 의석에서 ― 네.)

청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이 되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서일대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대학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물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12월까지 다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목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 같은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들이 특혜 논란의 소지를 만든 사업추진과 전시행정의 효과만을 노리고 막대한 용역비만 낭비하는 실현 불가능한 사업추진은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구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사업추진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추진하는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결실을 맺을까 하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목표를 달성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살고 싶은 중랑, 다시 찾고 싶은 중랑, 주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 의원님, 답변을 필요로 하시는 것은 아니죠? (○ 조희종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의원님의 동청사 개·보수공사에 대한 구청장님과 일문입답의 순서이나 김규환 의원님께서 사정상 취소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음 순서인 최성식 의원님의 순서로 가겠습니다. 최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우본동, 신내1동 지역구 출신 최성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랑구를 품격 높은 동북부 거점도시와 녹색성장도시, 미래의 교육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십 년만에 찾아온 가뭄으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각종 농산물이 피해를 입으면서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고 농산물 가격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주민들이 좀 더 안정된 생활 속에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물가 안정과 일자리의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우리 구청 구내식당 이용자는 직원들을 비롯하여 주변의 일반인들까지 점심과 저녁 하루식사를 이곳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주변에 크고 작은 음식점들이 산재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말미암아 생업을 접어야 할 위기의 업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구내식당의 운영을 월 3회 휴무함으로써 어렵게 생계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10개 구가 구내식당들이 주 1회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구내식당을 직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업체와 협의 등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계약업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구청도 구내식당 월 3회 휴무제를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택가 골목길에 무질서하게 늘어져 있는 전선 및 통신 케이블선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가 골목길 이곳저곳을 살펴보면 각종 케이블선 등이 엉켜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우기철 장마와 태풍으로 늘어진 전선의 방치와 관리의 소홀로 말미암아 자칫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늘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사용하지 않는 전선 등으로 인하여 어두운 밤길 골목길을 걷다보면 머리에 부딪히고 발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 등 또 다른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질서하고 불필요한 전선 등을 해당 관리청에 요청을 하여 주택가 골목 유해환경을 정비할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전신주를 사용하는 업체 측의 인식과 무성의한 관리행태도 큰 문제이지만 이를 잘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집행부 책임이 불러온 결과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 생각은 이제라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중랑, 쾌적한 주택가 골목환경을 위해 각종 유해한 선들을 하루속히 과감하게 정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에 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우기철이 다가옵니다. 장마로 인한 피해로 인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기철 수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구청 구내식당 의무 휴무 지정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평소 지역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임하여 주시는 최성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내식당 휴무 3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내식당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내식당은 지하 1층으로써 700㎡에 212평이 되겠으며 한 번에 212석의 좌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루에는 조식, 중식, 석식을 평일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식은 한 5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중식에는 65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0명 중에서는 일반인이 15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석식에는 11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1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첫째, 셋째 수요일을 가정의날로 지정해서 월 2회 석식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 친화적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변식당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변식당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월 2회 가정의 날을 지정해서 석식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월 3회 식당휴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또 주변식당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첫째, 셋째 수요일 석식 이용하는 것을 중식도 이용 휴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기선, 케이블선 등 각종 전선들 정비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양재입니다. 평소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성식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기선, 케이블선 등 각종 전선들 정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택가 등 전신주에 각종 케이블선이 무질서하게 늘어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의 안전 위해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은 지하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마는 지하화하는 데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불량공중선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관련업체인 한전과 KT 책임 하에 개별 통신업체와 함께 민원 다발지역을 우선 정비하고 있으며 점차 전 지역으로 확산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일 관련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매월 1회 셋째 주 수요일을 불량공중선 합동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정비를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구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량공중선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발생하는 불량공중선 관련 민원의 경우는 한전에 이첩하여 현장 확인 후 해당 관련 통신업체로 하여금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합동정비 실적을 말씀드리면 한전의 주도하에 면목동, 상봉동 일대 약 1.3km 구간에 대해서 총 5회 합동정비를 실시하였으며 망우동의 경우 공중선 관련 민원처리는 상반기에 11건을 처리했습니다. 향후 한전 및 KT 등 사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로 불량 공중선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신가요? (○ 최성식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타 구도 열 군데나 휴일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영세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다면 휴일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휴일제를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택가 골목을 걷다보면 전선, 케이블 선들이 거미줄처럼 뒤엉켜 있는 것을 목격한 바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하루속히 쾌적한 중랑도시 미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필요한 전선들을 해당 관리청에 요청하여 정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의원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중랑구의회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식 의원님, 답변은 없어도 되는 줄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중랑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병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출신 중랑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일만 하겠다는 신념으로 구의원에 당선되어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2년을 회상하면서 잘못된 점은 반성을 하고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앞으로 2년 후 임기를 다하는 순간까지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한 의원으로 길이 남고자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시 예산을 들여 조성된 중랑천 장미터널은 중랑구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크고 작은 문화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5월과 6월초 장미꽃이 만개할 시기에 많은 분들이 감탄을 자아낼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발적인 축제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저소득층의 동거부부를 찾아내어 야외결혼식을 올리는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가 생겨나고 있는 시점에 이제는 적절한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 방안으로 중화·묵동에 걸쳐 약 1.5㎞에 조성된 장미터널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꽃이 만발한 시기에 그 많았던 관광객은 더 이상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을 휴식과 운동을 하기 위한 공간적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5월 장미가 만개한 시기에 왜 꽃과 어우러져 좀 더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첫째 장미터널 사이에 예술성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둘째, 아름답고 조화로운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신비감을 자아낼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입니다. 셋째, 장미터널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경제생활에 보탬이 되는 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 파주시의 해인리는 버려지다시피한 동네를 예술인들이 모여 갤러리 촌으로 활성화시켰고 의정부의 부대찌개 거리, 서울 중구의 왕십리 곱창골목, 신당동 떡볶이의 거리 등과 같이 무엇인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특화된 거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겠지만 먹골역 역세권과 장미터널 사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는 장미터널과 연계하여 갖고 계신 플랜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미축제 상설화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7, 8, 9, 3일에 걸쳐 묵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한 제2회 장미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중랑구 문화체육과 직원들의 노고가 많으셨으며 특히,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금요음악회와 C&M의 협조를 이끌어내느라 수고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최 측 추산 약 3,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실로 오랜만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콘텐츠는 오늘날 산업으로서의 매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많은 예산을 들이는 거창한 규모의 축제 상설화가 아닌 권역으로 묶어 저비용 고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미축제 상설은 주민들의 숙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러한 문화욕구을 충족시켜 줄 계획이나 장미축제 상설화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잠시 자료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사진은 묵동장미터널 끝에 위치한 장미원공연장에서 지난 6월 8일 장미축제 당시 지역의 저소득 동거부부 야외결혼식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은 6월 중순경 열린 노인콘서트의 장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미원은 작은 문화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있으나 가장 괴로운 것은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공연이 즐거워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무대에서는 열창을 하고 있지만 객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관객들이 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 모두 나무그늘 아래로 피양하신 것입니다. 지난 회기 때에도 종합적인 중랑천 장미터널의 문제점을 들어 구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변변히 개선된 것이 없다 라는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우선 두 가지 정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미원 무대 앞 광장에 차양막 설치와 식수대개설은 꼭 필요하다 판단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낸 장미터널은 중랑구에 사는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자랑거리입니다. 잘 만들어진 장미터널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 진정한 서울의 명소에 걸맞은 관리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중랑구를 찾아올 때 그것이 결국 주민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와 직결될 것입니다. 증가하는 복지예산과 교부금의 저하가 중랑구재정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문화욕구는 충족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묵동 장미터널의 활용방안과 장미축제 상설화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며 특히, 중랑구 명소인 묵동 장미터널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한 이윤재 행정재경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묵동 장미터널을 활용한 지역의 브랜드가치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축제 상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중랑천 제방에 장미를 테마로 조성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 중랑천 제방 5.15㎞ 구간에 약 4만 5,000여 그루 백만송이 장미꽃이 피는 장미터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타 지역 주민들도 즐겨 찾는 중랑구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 5월 장미축체를 개최한 뒤 지난 6월 7일에서 9일까지 3일간 묵2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좋은영화 감상회, 지역의 케이블 방송 등과 연계하여 연인원 6,000명이 참여하는 장미문화콘서트를 개최하여 중랑천 둔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문화예술축제로 좋은 결실을 맺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장미문화콘서트를 개최하여 지역의 브랜드인 장미터널을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형화된 이벤트성 행사에서 벗어나 각 동 자치회관 및 문화센터, 프리마켓 행사 등과 연계하여 먹골역 역세권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림대공원의 장미원광장에 대한 햇빛 가림막과 식수대 설치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미원광장에 야외무대 확장과 햇빛 가림막인 막구조파고라 설치와 주민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장미원광장이 주민들의 문화향수를 달랠 수 있고 또한 광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막구조파고라 설치와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주민들의 공연관람 등 시설물 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셔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규해 주민생활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답변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라 본 의원도 참 마음이 흐뭇하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일단 장미축제 이런 부분도 상설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사실은 그런 시설 좋은 부분이 우리 지역에 들어왔다는 이 부분은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주민의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을 해주는 것이 우리 중랑구에서 이끌어 주셔야 될 하나의 방향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속에 먹골역 역세권 개발과 장미터널 사이,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벨트로 연결해서 묵1동의 도깨비시장과 연결하는 이런 문화거리 조성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싶은 이런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아무튼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성식 위원님이 획기적인 발언을 아까 하셨지요? 본 의원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김수자 의장님과 집행부 문병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초선 의원으로 부족함이 많은 본 의원을 행정재경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큰 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새삼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늘 객관적인 자세와 소신을 가지고 의원 상호간의 화합은 물론 주민들께 한 발 더 다가가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후반기에도 더욱 열정적인 우리 중랑구의회의 의정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늘 건양다경 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지요? (○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운영위원장이셨던 최성식 의원님 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이윤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과 함께 더불어 전반기 위원장으로서의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인서 위원장께서는 질문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실 시간이 없는데 아마 공감이시라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서인서 위원장님? (○ 서인서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 주민을 위하고 하는 서인서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마음이시라 믿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까?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찬 미래 활기찬 중랑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문병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특히, 중랑구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니터링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은승희 의원입니다. 6대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고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4년간의 의정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는 셈인데 얼마 남지 않은 이번 회기 동안 지난 2년간 저를 비롯한 우리 구의회가 43만 중랑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했는지 냉철한 평가와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측도 이런 평가와 성찰이 요구되는 건 우리 구의회와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회의 서면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기한 미준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이번 구정질문의 첫 질문으로 선택한 것은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집행부 측에 확인한 결과 2011년도에는 기한 미준수 사례가 사실상 두 건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6월 11일 현재 여섯 건으로 사실상 5개월 만에 2011년도 1년 동안의 기한 미준수 사례대비 세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기한 미준수 사례를 집행부 측의 답변과는 다르게 2011년도에는 두 건, 2012년도에는 여섯 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한 건의 사례가 서면질문 일자는 2011년인데 답변기한 미준수는 2012년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측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는 통계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건별 비교만 했다면 제가 구태여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건과 여섯 건이라는 건별 비교가 아닌 답변기한 미준수율로 환산하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2011년도에는 총 질문 63건 중 미준수건은 두 건으로 미준수율이 3%에 불과했는데 2012년도에는 미준수율이 총 질문 18건 중에 6건으로 25%로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집행부 측이 구의회를 경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 2012년도에 들어서 기한 미준수 사례가 급증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집행부 측의 구의회 경시행태가 구청장과 우리 구의회가 만든 나쁜 선례가 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조심스런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2011년 12월 제173회 정례회는 당초 의사일정상 12월 12일에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의회 예결위가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한 일종의 시위였던 셈인데 이는 명백하게 집행부가 구의회와 의원들을 길들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집행부의 의도대로 예산안은 임시회가 다시 소집되어 구의회 예결위가 의결한 것과는 다르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지극히 나쁜 선례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제173회 정례회 이후 구의회의 서면질문에 대한 기한 미준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6대 구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지금이 이 문제를 제기하기에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구청장과 구의회가 보여준 ‘구의회 경시’라는 나쁜 선례가 자칫하면 관행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더불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의회의 서면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기한 미준수 사례가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기한 미준수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의 제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내차량기지 내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신내차량기지 내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 등에 관한 추진경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 측의 자료를 검토하여 위 사업의 추진경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 사업은 테니스연합회와 축구연합회의 구청장 면담 이후 사실상 진행된 사업입니다. 문제는 신내차량기지 내 체육시설이 구 소유도 아니고 이용인원이 테니스장의 경우 겨우 21명에 불과하고 야구장 겸용 축구장 이용 인원을 더한다고 해도 총 이용인원이 400명이 안 되는 시설에 2011년도 체육진흥기금 시설비집행액 9,600여 만 원 중에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내차량기지 측의 지원협조 요청이 5월 30일이었는데 협조요청사항 중 일부를 수용하여 검토의견을 회신한 것은 요청일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난 10월 10일로 이때는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 및 중랑구 의원 재보궐 선거 실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사실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오이 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바로잡지 말라’는 말이 떠오를 만합니다. 위 사업의 지원금액과 이용인원, 지원시기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소유 시설물도 아니고 이용인원도 극소수이며 구민의 접근성 또한 지극히 제한적인 신내차량기지 내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에 터무니없는 거액의 예산지원을, 그것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결정되어 공사가 진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낭비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2011년 동절기에 실시한 가로수 염해 피해 최소화 사업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랑구가 실시한 동절기 가로수 염해피해 최소화 사업은 2011년 6월 15일자 서울 중구청이 보내온 창의아이디어 횡단전개 소나무가로수 염해피해 최소화라는 공문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입니다. 중구에서 이 사업을 실시한 이유는 염해에 약한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가로수보호판 밑에 부직포와 비닐을 덮어 염화칼슘 침투를 방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랑구에서는 2011년 동절기에 실시한 사업을 보면서 본 의원은 ‘귤이 해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귤화유지’라는 고사성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구청의 공문을 통해 제안한 것은 말 그대로 창의아이디어를 다른 구에서도 실시해 보라는 취지에서였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창의적이었던 사업이 중랑구에서는 예산낭비뿐 아니라 인력과 자재도 낭비한 사업의 전형적인 사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탱자라도 되었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이사업은 탱자도 못된 물음표 투성이입니다. 사진자료를 통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구청의 제안과는 달리 중랑구에서는 소나무가 아닌 다른 품종의 나무를 대상으로 이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소나무가 있는 망우로가 아닌 아주 엉뚱한 곳에, 그것도 넓기 때문에 제설량이 많은 망우로나 동일로도 아닌 봉화산로와 숙선옹주길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실로 어처구니없다는 말 외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어서 유감스럽습니다. 둘째, 중구의 경우 48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재료를 구입하여 소나무가로수 2,100주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중랑구의 경우 약 460만 원 정도의 재료를 구입하고서도 봉화산로에 200주, 숙선옹주길에 100주, 총 300주에만 이 사업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나무는 단 한 주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중구와 중랑구 자료를 대조 분석해 보니 중랑구가 중구와 다른 건 자재구입비에서 겨우 20만 원 정도 액수 차이가 있다는 건데 중구에서는 가로수 2,100주가 혜택을 받았는데 중랑구에서는 겨우 300주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중구의 소나무는 한 그루당 2,300원짜리 비닐과 부직포를 덮었고 중랑구 가로수는 한 그루당 1만 5,300원짜리 제법 비싼 비닐과 부직포를 덮었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이건 뭐 도로를 지날 때마다 혜택을 받지 못한 가로수에게는 위로를, 혜택을 받은 가로수에게는 축하를 해 줘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셋째 집행부 측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사진자료를 보면 이 사업은 인력배치가 오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가 동절기였다는 것을 감안하여 만약 인력배치를 오후로 바꿨다면 10일간이 아닌 6일이면 충분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위 가로수 월동작업 사업은 예산, 자재, 인력, 시간이 총체적으로 낭비된 전형적인 낭비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우리 구 예산관리가 허술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와 같은 낭비성사업이 재발되지 않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구의회 자료요청 및 서면질문에 대한 기한 미준수 등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님께서 집행부와 구의회 간의 서면질문에 대한 기한 미준수 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제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하시기 위한 그런 일들인데요, 우리 구에서는 이런 서면질문이 오면 10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이런 질문을 검토하면서 해보니까 작년도에는 64건의 서면질문이 들어왔는데 61건은 기일 내에 제출이 되었고 3건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2건은 하루 지연이 됐고 한 건은 14일이 지연됐는데 그 사유를 보면 여러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그런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사실 이게 지연되면 안 되지요. 그런데 부서가 많다보니까 그런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걸 은승희 의원님께서는 작년 연말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 그 이후로 연관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 기한이 준수돼야 되고요, 이것이 금년도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를 보면 6월 30일까지 31건이 접수돼가지고 25건은 기한 내에 답변이 됐고요, 3건은 좀 지연이 됐더라고요. 4일, 4일, 5일 이렇게 지연이 된 그런 사례도 있고 이 3건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 그런 일들 때문에 좀 늦어졌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요, 3건은 아예 아직도 답변이 안 가고 있습니다. 그 3건은 뭐냐 하면 우리 은승희 의원님을 비롯해서 두 분 다른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기능직, 계약직, 상용직 채용 현황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지연과 관련해서는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말 정례회 때 좀 복잡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여파가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요, 앞으로 이러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간 내에 반드시 하도록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까지 구청장이 챙긴다는 것은 뭐 좀 업무상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의회와 집행부 간에 적극적인 업무협조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구청장이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챙겨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능직, 계약직, 상용직 채용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은 우리 모든 국민은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된다는 헌법에 아주 참으로 중요한 그런 보호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문제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그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건은 지금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간에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해서 지금 이러한 언론에 보도된 공무원들이 엄청난 사생활 침해 또 사기저하 등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실 때는 그 자료를 받아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개선안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실 텐데 저희가 볼 때에는 그러한 채용 명단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한 제도 개선 등에 꼭 필요한 일인지 하는 그런 생각과 또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더 중요한 것이 개인 사생활보호 또 열심히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미치는 어떤 사기문제, 이런 것들이 더 좀 중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말씀드린 채용과 관련된 세 건은 금명간 결론을 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내차량기지 내 체육시설에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시장보궐선거 직전에 그런 것이 결정이 돼가지고 또 여러 가지 좀 다른 뜻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랑구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민들께서 건강을 다질 수 있는, 건강하시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여건을 보면 생활체육이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우리 중랑구 건강만들기 운동이 주요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우리 김수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중랑구를 건강한 중랑구로 만들기 위해서 생활체육활성화에 적극적인 지도를 또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중랑구는 서울시민체육대회 5년 연속 종합우승을 하고 또 일부 종목은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중랑구 이름을 빛내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를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또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축구장이든 야구장이든 테니스장이든 또 기회가 있으면, 여건이 되면 많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많은 동호인들이 그러한 공간을 통해서 기량도 연마하고 건강을 다지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구가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축구장을 하면 땅을 사서 만들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한 예산을 투자해서 축구장을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학교시설이나 공공기관에 있는 시설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얻어내고 해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축구, 그다음에 테니스 또 야구 뭐 이런 동호인들이 신내차량기지 내에 그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참 저는 잘 했다고 칭찬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큰 방향에 우리 구의 시설도 아닌데 예산을 투자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많은 그러한 시설들을 우리가 확보해서 동호인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동호인들은 현재 동호인들뿐만 아니고 미래에 활성화시켜 나가면 더 많은 동호인들이 또 다른 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야구의 경우는 우리 지역에는 야구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구리시에 가서 합니다. 대서울의 중랑구 야구동호인들이 야구연습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구리시에 가서 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침 신내차량기지 내에 그러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그 공간을 잘 활용하게 되면 돈 안 들이고, 돈 조금 들이고 우리 동호인들이 이렇게 건강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저는, 지금 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런 목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와서 보니까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좀 그렇게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부직포 이런 사업이 예산낭비사업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저는 은승희 의원님 질문하실 때 한두 가지는 참 공감이 가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직포를 설치하는 것이 가로수를 보호하는 그런 일이라면 염화칼슘 때문에 부직포를 설치하게 된다면 은승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가로변에 염화칼슘을 가장 많이 뿌려야 될 그런 가로수에다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도 이런 내용을 처음 알게 됐는데 도시의 가로수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차량이 다니면서 먼지 나는 것도 이렇게 가로수가 흡입을 해서 또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미관을 이렇게 살리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를 잘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중구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중구에는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로수 부직포를 설치했는데 거기는 450만 원을 들여서 2,100주를 했고 우리는 458만 원을 들여서 300주를 이렇게 했는데 나무 그루수로 보면 은승희 의원님 하신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실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구에 가로수 심은 것을 봤거든요. 봤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가로수 그 둘레 크기하고 중구의 소나무하고는 굵기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그루수만 가지고 따지면 그게 맞다고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아마 이것은 그러한 나무의 규격, 크기도 함께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은승희 의원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많은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우리 감사과에서 직접 한번 중구하고 우리 구의 부직포 설치실태를 조사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부직포를 소나무 같은 데는 참 잘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이 가로수에 한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지나와서 보면, 제가 공원녹지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부직포를 설치한 가로수하고 그 전에 하고 비교를 해 보면 가로수 고사한 것이 그전에는 고사한 그런 가로수가 있는데 그 부직포를 설치하니까 가로수 고사한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염화칼슘이 주원인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 부직포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예산낭비가 되는지 아니면 가로수를 잘 보호하는 것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서울시에서 가로수가 고사되고 하니까 그 고사되는 원인이 염화칼슘이 주원인이다, 이런 판단이 있어가지고 우리 각 구에 아마 권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권유를 토대로 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구와 비교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었는지 또 예산의 과다집행이 있었는지 이런 것은 우리 감사과에서 그러한 부분을 조사해서 부당한 처사가 있으면 문책을 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의회의 서면질문에 대한 기한 미준수 건과 관련한 구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6대 중랑구의회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집행부측이 구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기한 미준수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해 주의, 환기를 촉구하기 위하여 질문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향후 이러한 기한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선출직 공직자는 그 직위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민으로부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으며, 구의원은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한과 책임을 위임 받았습니다. 집행부가 구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구의회와 구의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중랑구민을 경시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한 미준수 사례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구의회 차원에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개정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내차량기지 내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개·보수공사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구청장께서는 향후 우리 중랑구체육연합회 동호인들의 구성을 면밀히 살피셔서 본회의장에서 야구연합회가 정말 할 수 없어서 구리시에 간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은 저도 동의는 하지만 야구연합회의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지적을 하였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하시고 바로 잡을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내차량기지 내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이른바 민원에 즈음하여, 바로 민원에 즈음하여 시작하였고 선거를 코앞에 두고 결정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의 문제 제기는 지극히 정상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나아가 구청장의 답변이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문병권 구청장의 공약을 상기하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안타까운 생각마저 듭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문병권 구청장께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작성하신 선거공보 중 공약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카메라 가능하시면 맨 아래 부분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을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신내지하철 차량기지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공약입니다. ‘신내지하철차량기지를 경기도지역으로 이전토록 하고 이곳은 신내2택지와 3택지를 연계하여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신개념의 업무단지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공포하셨습니다. 이 공약대로라면 신내차량기지 내 체육시설 역시 이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약이행을 위해 이전을 추진해야 할 시기에 개·보수공사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공약파기 선언을 의미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 이용인원, 이용시간도 제한적이며 대다수 구민의 접근성마저 지극히 제한적인 타 기관 소유의 체육시설에 거액의 예산지원을 한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예산집행인지 구의원으로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중랑구민 여러분께 위임 받은 저의 소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 내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신내차량기지를 경기도 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공간에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신개념의 업무단지로 개발을 추진하겠다 라는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문병권 구청장 후보의 공약을 이제는 파기한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도 좋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겨울에 실시한 가로수 염해피해 최소화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요지서가 내려가고 답변 준비기간이 넉넉지 않으셨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감안할 수 있지만 구청장님 답변내용 중에 ‘고사가 줄었다.’ 이 통계라는 것은 한 해 치를 보고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몇 년 간의 통계나 이러한 것을 보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좀 더 제가 동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씀하신 부분에 고사부분은 통계를 믿을 수 없는 자료를 저에게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지시하신다는 부분에 추가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통계가 믿을 수 있는 통계인지 정말로 앞으로 통계를 낼 때에는 확실한 근거에 의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구청장께서 낭비성사업이 재발되지 않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제가 기대한 답변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낭비성사업을 사전에 검토하고 규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집행은 시스템상 해당 과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재무과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월동작업 사업의 경우처럼 비록 특정 과에서 잘못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견제하고 제동을 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보기에 이 사업은 왜 진행되었는지 시작부터 끝까지 그 타당성을 납득할 수 없는 물음표 100만 개짜리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이 타당한 사업이었다고 전제하더라도 경리관 결재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만 있었어도 당연히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역시 가능하시면 윗부분 부직포와 비닐부분을 좀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사소하지만 중요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의 핵심자재라 할 수 있는 부직포와 비닐의 경우 부직포는 100m짜리 6롤, 600m가 구매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닐은 91m짜리 49롤 즉, 4,459m가 구매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닐이 부직포에 비해 7배 이상 많이 구매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사진자료에서 보았듯이 부직포와 비닐은 같은 크기이거나 비닐이 더 많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두 배 정도가 될 것입니다. 즉, 이 사업에 필요한 비닐은 넉넉잡아 14롤 정도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35롤이 초과 구매된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한눈에 봐도 비닐이 초과 구매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해당 과에서 올라온 원안 그대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해당 과의 잘못도 있지만 그것을 바로잡고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자성과 특히 주무경리관의 아낌없는 분발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어느덧 제6대 구의회 의정활동도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 2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점점 더 암담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이 위안이 될까 고민했지만 저로서는 여러분을 위로할 어떤 표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다가오는 12월 대선에서 서민경제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과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에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중랑구의회에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지원해 주신 사무국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를 이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체육시설을 위한 예산을 투자하고 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한편으로는 차량기지, 그 남양주로 이전하는 것이 무산된 것이냐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내동 지역은 아시는 대로 차량기지 또 버스공용차고지 또 북부간선도로가 신내동 지역을 남북으로 갈라놓고 경춘선 전철이 동서로 갈라놓는 참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신내차량기지를 남양주로 연장을 시키면서 그 상단부에는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면 신내동지역이 정말 발전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내차량기지를 남양주로 이전시키는 작업을 구상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제가 남양주시장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여러 번 만나서 답을 들어보면 연장은 좋은데 기지이전은 어렵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자기도 선출직인데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시장이 어떻게 오케이 하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 답변의 주요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만나는 과정에서 ‘아, 이러한 것은 적어도 정부 단위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단위에서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정부의 국토해양부 장관을 좀 잡고 흔들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런 대규모사업이 1, 2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다가 또 그 가운데에서 힘 있는 또는 여건이 변화돼가지고 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목표를 정해 놓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하고 또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우리가 신내동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한 2년여 동안 남양주시장을 만나는 과정에서 ‘아, 이게 기초자치단체장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했는데 안 된다고 그걸 백지화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부직포를 하면서 비닐을 부직포길이의 7배 정도 하는 것은 정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길이만 가지고 따지면 얼른 듣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그런 것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내용도, (○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의장님!) 이 내용도 감사부분에 포함시켜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의원님들께서는 의장에게 질문의 허락을 받고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모두 질문을 마쳤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회에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가 지금 여기에 있으시기 때문에 이걸 소상히 알려서 뭔가 집행부에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민원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청장님한테 민원 해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디냐 하면 중화2동과 묵2동 경계에 있는 중랑둔치체육공원으로 내려가는 입구에 뚝방 위 자전거 보관창고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는 다른 분도 계십니다만 부구청장님 또 국장, 과장,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도, 오후에도 김영숙 의원님하고 이윤재 의원님께서 장미, 뚝방에 있는 둔치체육공원하고 뚝방을 위주로 하는 장미터널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가 25개 구청에 전부 내로라하는 공원과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는 좋은 공원이자 체육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관과 협소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장미축제든 각종 둔치에서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도 그 뚝방 위에 조깅을 하는 어떤 길에 대해서는 우리 중랑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침저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참 명소지요, 우리 중랑구로 보면. 그런데 거기에 중랑체육공원으로 내려가는, 둔치로 내려가는 입구, 뚝방에서 내려가는 입구 바로 앞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연습용 자전거 몇 대 보관하기 위해서 뚝 위에, 지금 구청장님, 의원들 앞에도 다 깔아놨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바로 좌측 맞은편에 둔치 체육공원으로 내려가는 난간이 있습니다, 여기 육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미관에도 저해할 뿐더러 이 창고가 놓여 있는 이 바닥을 ……으로 깔아서 삼거리나, 이 도로로 보면 삼거리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 앞이? 그래서 이 창고를 집어내고 그 위에다가 널빤지로 뭘 어떤 공간을, 바닥을 깔아놓으면 그 안에 미관도 화려하고 좋고 공간도 넓고 또 각종 행사를 진행했을 때에 그 체육공원에서 올라오는, 육교로 해서 올라오는 사람하고 또 아침저녁으로 내려가는, 통행하는, 뚝 위로 올라가는, 직선거리로 진행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부딪힙니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랬을 때에는 이 앞이 상당히 혼잡하거든요, 순간순간에. 그래서 저는 이 자전거 창고를 그러면 단순하게 없애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자전거동호인들이나 자전거 타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뚝방 밑에 둔치체육공원 내에 자전거 연습 트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아까 오전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동식화장실이 있는 것처럼 바퀴를 달아서 자전거 보관창고를 연습장 옆에다 두고 또 우기 때는 다른 데에다 치우고 이렇게 똑같이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것, 이동식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무원들께서 뭔 예산을 투입하고 설치를 했으면 나중에 실수를 했다든지 위치가 변경되는 부분에 너무 인색하다, 뭔가 잘못한,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인을 고려한다든지 특정단체 말만 듣고 어떤 위치 선정이나 예산투입을 했을 때 전체 다수 구민들이 내 의향 부분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시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동호인들이나 자전거를 배우러 오시는 소수의 중랑구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 창고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동식으로 해서 연습장 옆에다가 비치해 놓으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의 공간을 최대한 확대 내지는 시야를 확대해서 이 주변이 화려한 장미축제나 앞으로 석축 보완이나 여러 가지 중랑구 예산을 투입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설치할 때 당시 여러 진행,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왜, 저건 뭐냐, 뚝 위에 저런 시설물 창고는 웬말이냐” 이렇게 의원들 간에 많은 질문이 있었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했다고 해서 이건 이동하지 않는다, 고정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구청장님 뚝방 체육공원에 오실 때 보셨지 않습니까? 참 어디 올 데 없습니다. 청장님도 그 뚝방 위로 내려와서 한번 오십시오. 그 창고가 앞에 떡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구민들이 뚝 위에 아침저녁으로 각종 행사할 때 그 앞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거기 창고를 놔둠으로 해서 미관이나 사람들 눈에 참 거슬린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백방으로 민원이,

김근종 부의장님! 지금 5분자유발언에 지금 제가 많은 시간을 좀 할애했습니다만 짧게 마무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다시 밑에 공무원들을 시켜서, 조사를 시켜서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곧바로 이동시키시고 또 그 이후에 다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해 주면 좋겠다, 이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