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하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및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서인서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5일 행정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나도명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종갑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황판남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강대호 의원으로부터 2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5건의 서면질문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자의장
김기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갑 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7월 2일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2011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후 2012년 2월 29일 출납을 폐쇄하고 2012년 4월 30일 작성 완료하여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우리 의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한 것으로서 본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이 3,663억 9,595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628억 6,887만 원이며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79억 4,638만 원을 포함하여 3,663억 9,595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3,296억 4,093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과 실제 지출액의 차액인 잉여금 332억 2,794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비 32억 원, 사고이월비 106억 1,397만 원, 보조금집행 잔액 15억 9,282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77억 7,867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4억 2,900만 원으로 지역중소상공인 경제활동 지원, 재선거 선거관리경비 등 6억 3,7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결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김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최성식 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6월 26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방법, 의정활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교류사업 및 의원연수와 의회운영에 대한 현안사항 등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윤재입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대한 우리 위원회 행정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8일에 걸쳐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면목2동, 면목4동, 면목5동, 상봉1동, 중화2동, 망우3동, 신내1동, 신내2동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보고에 앞서 어려운 지역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맡은바 직무에 전념하고 계시며 특히, 금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부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업무추진실태를 보면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보여지나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이 적출되었으며 또한, 대부분 국·과장님들께서 많은 정보와 폭넓은 업무파악으로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신 반면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진정으로 구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이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하시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향한 소신 있는 행정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집행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지성 폭우로 인한 수해 등 하절기 안전사고에 예상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취약지역에 철저하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내역 등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공무원이 동일한 업무로 반복적인 신분상 조치를 받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반상회가 너무 형식에 치우쳐 있으니 동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해 줄 것, 공영주차장 위탁계약 시 청소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변 환경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과 방범용 CCTV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높이조절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예산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 시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절기 위생관리에 취약한 집단급식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65세 이상 노인 분들을 위한 감기예방 접종시간을 한 시간 조기 접종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는 등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으로 지적사항이 많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처리 하여 타의 모범되고 있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노고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컴퓨터 자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 및 요구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및 해당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인서 의원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서인서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실태를 파악하고 주민불편 사항이나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하도록 요구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은 그동안 의정활동 중 파악한 정보와 자료 그리고 현장 확인을 통해 감사하였고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연합회장 등 7명의 참고인을 출석시켜 평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건의사항 등을 사전에 청취하고 소관 부서 감사 시 활용하는 방법으로 감사에 임했습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 추진하느라 바쁘신 일정이지만 자료준비와 수감에 임하신 해당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복지건설위원회 전 위원님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는 주요감사사항,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감사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 중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운영 현황,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 중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 중화 및 상봉재정비 촉진사업,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공원관리현황,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에서 가로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와 각종 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 수방대책 등 행정전반에 대해 업무추진 실태를 심도 있게 감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가 전반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대략적으로 작성되었고, 일부 부서장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감사위원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거나 답변내용도 충실하지 못해 철저한 수감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고 또한 수의계약의 경우 분리발주를 지향하고 특정 업체에 편중하여 반복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업체를 선정하되 가급적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재차 요구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는 버스 운행이 아직도 목적 외로 운영되고 있었고 사무국장 업무추진비와 생활체육단체 보조금 집행이 회계처리 면에서 미흡하여 보조금 등 각종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산하단체 및 기관에 대해 회계처리가 투명, 적합하게 집행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인정,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피난 설비들은 노약자,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은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조치하고 또한 시설기준이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은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도 소통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건의사항입니다. 행정수요 증가로 인해 공동주택, 보육시설, 복지시설 분야는 인력대비 업무량이 적정한지 조직진단을 건의하였으며, 보육시설 재위탁 시 평가항목 등 심의기준은 최초 위탁과 다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건의하였고 무단투기단속 전담반 운영중단에 따른 문제점과 주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전담반 운영여부를 재검토하고, 청소대행업체 주민평가단 구성 및 평가 방법, 평가 지표 등이 적정한지도 재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번 감사를 계기로 구민을 적극 배려하고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친절하고 봉사하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컴퓨터 화면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이 조속히 이행되어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서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사항 중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공통체사업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과 마을공동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와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윤재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중랑구민의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난치병 환우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취 및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으로 하여금 장기기증 장려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근거와 함께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및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송화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송화영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및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및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신정일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6월 2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만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현 조례 내용 중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지원대상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신정일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지난 6월 2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 마련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구정 및 사회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및 제4조에 신설하였고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안 제5조와 제6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및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송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및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강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강대호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중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지난 6월 27일 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과 불일치한 조문을 법령에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수정하고 인건비 지원 상한제 시행으로 구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년제를 시행하여 구립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칭을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는 ‘보육교직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을 신설하여 원장은 65세, 보육교사는 60세로 각각 규정하였으며, 위탁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중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지난 6월 2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 등 사후관리 측면만 규정한 현행 조례를 음식물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규정함으로써 낭비 없는 음식물을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기본 원칙과 관계자의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 등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지원 대상에 한부모 가족을 추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강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이윤재 의원, 은승희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지난 6월 2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29일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의 의무화로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구의 책임을 부여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및 학교폭력예방 지킴이 설치·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의 목적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위원자격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나도명 의원님과 서인서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 정기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178회 정례회는 제6대 전반기 중랑구의회 마지막 회의로서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 등 구정을 점검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등 매우 유익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동주민센터 8개 동과 구청 각 부서에 대해 법규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점검하였으며, 또한 집행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졌는지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감사 및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연구·검토하여 잘못이 시정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주시고 잘된 부분은 더욱 더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 및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이나 감사 및 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병권 구청장님, 정기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6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역발전을 위한 소명의식을 갖춘 일꾼으로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임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 며칠 후에는 임기가 마무리되어 새로운 원 구성을 통해 6대 후반기 의정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회에서는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각종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섰으며 구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중랑의 더 큰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삶의 터전인 민생현장을 다니며 지역주민의 민의를 수렴하고 지역현안 문제에 온 정성을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보람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회의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고 소통하는 의회, 화목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의회 위상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지난 2년간 의정활동 역량 업그레이드를 위해 의원 교육 등 각종 세미나를 실시하였고 의정활동상에 대한 주민 전파를 위해 모바일 서비스 안내 등 각종 홍보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결의안이 다수 발의되는 등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면목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지정 및 혜원여고 과학중점고 지정과 신내IC 입체교차로 개통, 중랑캠핑숲 오픈 캠핑장 개장, 이화교 확장 개통과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등이 있었고, 또한 서울의료원 개원과 상봉7재정비 촉진사업 본격화, 면목선 경전철 사업추진, 중화뉴타운 대단위 친환경아파트 건립 추진, 용마산 가족공원 조성 등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대단위 사업들이 마무리되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발전은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구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과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제언과 지원 그리고 구민들의 이해와 열성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난 2년간 중랑구의회 의장으로서 소임을 부족하나마 임기를 잘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돌아 보건대 그동안 잘한 일보다는 의원의 직무에 충실치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였다고 자부했습니다만 만족치 못한 결과로 나타나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모로 서운하고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겠지만 모두가 중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일임을 이해하시고 이 시간 이후 서운한 것은 모두 뒤로하고, 모두 비우고, 모두 놓아버리는 순간 평온함과 성숙함이 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좋았던 일만 오래도록 간직하며 함께 했던 시간들이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 주셨고 때로는 격려와 채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깊이깊이 간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로 시작되는 제6대 후반기 중랑구 의회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최고의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의원 여러분! 멈추면 보여지고 한 걸음 뒤로하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외로운 길이겠지만 멀리가려면 다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모두 잠시 여유를 가지며 앞으로 중랑 발전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데 주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조그마한 역할이지만 충실히 함에 뜻을 갖고 의원생활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들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내려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미한 작은 힘이라도 모여서 함께 한다면 들어지고 놓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모여서 함께 이루어내는 순간들이 그것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버릴 수는 없어도 놓을 수 있는 깨달음이 존재할 때에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성찰된 모습들이 아마 의회의 위상을 만들겠지요.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제17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있는 날로 제6대 후반기 중랑구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송화영 의원님, 홍성욱 의원님, 김근종 의원님, 이윤재 의원님, 최성식 의원님 제 마지막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시고 이런 데에 많이 섭섭함을 표시합니다.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 아마 후반기 의원 원구성에.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다음 의장단 이임사가 있을 때에는 안 보여지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의원 여러분과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절기 안전사고 및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과 함께 모든 일들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