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4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서영원의원입니다. 무더운 8월 삼복더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보니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8공구 중 일부구간인 능인선원 앞에서 수서IC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개포4동 소재 포이초등학교 스포츠센터 강당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8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개포1동, 2동, 4동, 일원1동, 2동, 수서동, 세곡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주최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염곡IC에서 수서IC구간 중 교차로만 지하차도로 건설하고 그 외 지역은 10차선으로 확장하겠다는 요지의 내용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포1동, 2동, 4동 주민들은 현재 진행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완전 지하차도로 건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원동, 수서동 주민들은 양재대로 지하차도 건설을 반대하고 현 상태로 유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개포동 주민과 일원동, 수서동 주민들의 상반된 주장을 어떻게 조화시켜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지하 40m에서 60m 깊이에 시흥에서 은평, 양재에서 도봉, 세곡에서 상계, 상암에서 중랑, 신월에서 강동, 강서에서 방이동 등 6개 노선 약 149㎞의 지하도로망을 2017년까지 서울도심에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건설되는 도로는 대부분 지하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은 당연히 지하차도로 건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관계자 말에 의하면 아직 설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계단계부터 우리 주민들의 뜻이 관철되도록 구청장께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신종플루 환자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신종플루 환자 발생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큰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현재 신종플루 감염자수는 전국적으로 4,000명을 넘어 5,000명을 향하여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 일부 환자들은 입원 또는 자가 격리 치료 중에 있고 대다수 환자는 완치되었으며 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의료업계에서는 올 겨울 10만명 이상이 감염될 것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최근 통계에 의하면 진료건수 2,673건, 감염환자수는 101명 중 96명이 완치되었고 5명이 현재 자택에서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가을철 각종 문화행사, 노인행사, 학생 수학여행 등을 취소하면서 예방대책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해서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구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보건소의 문제점은 신종플루 의심환자 진료를 보건소 4층 검사실에서 칸막이로 해 놓고 그곳에서 접수받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4층 일부와 5층에는 강남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회원 약 5,300명 중 1일 평균 520명이 노인복지회관에서 각종 오락프로그램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일부는 환자들과 화장실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은 면역성이 떨어져 다가오는 환절기에 신종플루 환자가 집단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노인복지관을 일시휴관하고 노인복지관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분 발언이기 때문에 답변할 의무는 없지만 주민들이 알아야 할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감한 사항이므로 기회가 있으면 구청장께서 구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영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강남구정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막바지 가는 여름을 붙잡으며 신종플루가 조심스러운 이 때 모두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의 제안이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저출산 인구감소로 인해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시급한 국가문제가 대두되면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책이나 유아 보육사업 등의 많은 발표를 하고 있으며 우리 강남구에서도 대책마련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아직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가장 기본문제인 아이를 맡아서 보육해 주는 영유아의 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구축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출산장려책을 아무리 권장해도 그 실효가 어디까지일지는 매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로부터 어린 자녀의 보호양육은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가족의 책임하에 수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경제, 사회적 변화는 노동시장으로의 인력수급, 가족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지휘 향상 등의 현상을 낳았고 그에 따른 취업여성의 증가는 아동의 보호양육 문제를 가족 외의 장으로 끌어냈으며 드디어는 국가적 개입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 유래 없는 급격한 저출산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보육문제는 강력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영유아보육법 4조에서는 영유아 보육의 책임을 보호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는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영유아 보육업무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산율 저하 원인으로는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평균 결혼연령의 상승, 불임가족의 증가, 자녀출생 이후부터 지출되어야 할 양육비와 사교육비의 부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아이를 맡길 보육시설의 부족문제는 저출산 현상과 결부되어 국가의 장기 지속적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개입과 많은 투자가 요구됩니다. 즉,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을 높여야 하며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질 높은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양질의 보육서비스의 혜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제도로 인하여 민간보육시설은 급팽창 하였으나 정부 지원시설은 이에 따라가지 못해 그 비율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보육현장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민간시설의 재정악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도 시설비는 설립자, 운영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에 맞는 적정보육료를 산정하여야 하며 종사자 인건비 등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 강남구만의 특화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국공립시설의 확대는 우리나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부모들 입장에서도 비용이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공립 시설을 선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에서 2010년 강남구 사회복지계획 자료에 보면 도곡2동의 아동 청소년 인구는 8,800여명, 도곡1동 5,200명, 대치2동 8,100명 정도인데 아동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압구정 지역의 경우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미취학 아동과 관련한 보육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강남구 지역 사회복지요구 조사에 의하면 1위가 72.1%로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 보육시설의 설립이며 2위가 장애인 관련시설 71.6%, 노인복지 관련시설 70.5%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녀가 하루 중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보육시설, 어린이집, 놀이방으로 74.2%로 1위를 했으며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은 1위가 국공립보육시설로 56%, 2위가 민간보육시설 23%, 3위 가정보육시설 20%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물론 비용부담이 6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90% 수준인 반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만족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구립보육시설의 정원 충족률은 92.3%, 민간어린이집은 78%, 가정보육시설의 정원 충족률은 76.9%입니다. 보육시설의 만족도를 보면 구립이 92.3%, 민간이 58.5%, 가정어린이집의 만족도는 80%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국공립시설마다 입소를 원하나 정원 규정에 따라 입소를 못하고 대기하는 아동이 날로 증가하여 가히 폭발 직전에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표1을 보여 주세요. 동별 어린이집 현황을 보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어린이집 총 숫자는 158개로 총 정원은 7,948명, 현인원은 6,408명, 대기자는 무려 1만3,10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구립어린이집은 35개로 정원은 3,278명, 현인원은 3,138명, 대기자는 1만2,583명으로 강남구 총 어린이집 대기자수의 95%에 해당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현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장기적으로 대기자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아동이 대기하고 있으며 적어도 3년 이상을 기다려야만 입소할 수 있는 현실이니 3~4년이 지나면 어린이집이 아닌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인 것입니다. 구청장의 손자 손녀가 적령기에 입소를 못해서 대기중이라면 구청장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런지요? 답변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곰곰이 되짚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점차 줄어서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이를 출산만 하라고 권장하면 뭐합니까?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지 못한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표2를 보시겠습니다. 동별 구립어린이집 숫자와 대기자 숫자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대기자가 가장 많은 동이 이번에 통합된 청담동으로 구립어린이집이 3곳이며 대기자는 1,475명, 두 번째가 역시 이번에 통합된 대치2동으로 구립어린이집이 3곳이며 대기자는 1,420명, 세 번째는 도곡2동의 구립어린이집이 2곳이며 대기자는 1,413명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숫자와 대기자 숫자를 평균해 보면 한 곳당 보통 300 내지 500명인데 도곡2동의 경우 2곳 대기자가 1,413명으로 평균 700명이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만 강남구 공교육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시급한 대책마련과 함께 해결방안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청장의 의미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표3을 보여 주세요. 선진국 5개국과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여러 부분들, 보육대상, 보육교사 배치, 시설기준, 보육교사 자격 등을 비교 작성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영유아보육이란 복지의 선진국들을 살펴보면 스웨덴은 공립보육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사립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질적인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보육의 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낮은 출산율을 보이며 한 자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 유아들은 형제, 자매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이기심과 경쟁심, 자기 중심적 사고와 태도가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에서 유아들에게 나이별로 반 구분을 하지 말고 가능한 한 다양한 연령의 또래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보육의 절대 부족한 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하여 초등학교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학급당 학생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따라서 여유분의 교실을 구청이 임대하여 어린이집으로 활용한다면 학교 교직원 직장 보육시설도 함께 겸해서 이용할 수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을 것이며 비슷한 연령대의 초등학생과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도 있어 아동발육과 정서교육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영국은 취학전 아동은 어머니에 의해 전적으로 보육되어야 하고 이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이라고 믿고 있으며 결국 영국의 보육문제는 개별 가족문제이고 보육의 책임은 가족에 있으므로 최저의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 유럽 국가들은 공보육의 공공 재원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시장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학부모 비용이 크므로 미국은 종합평가인증제를 적극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08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강남구 현황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평가인증제가 확증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의 일부지원을 한다거나 보육기구의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인증제 참여 유도와 시설지원 효과를 함께 거두므로 미인증 시설과 차별을 두는 것은 어떤지 구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서는 가족이 부담하는 보육비는 부모의 소득원과 아동의 수에 비례하여 가족수당 회계창구에서 이미 결정되어 나오고 그 금액에서 25%의 세금 감면을 해 주므로 자녀가 많을수록 보육료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가정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이미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 이는 저출산을 예방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아동복지를 잘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공립보육소 종사자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되며 유치원 교사나 일반 회사원과 비교할 때 보육교사 쪽이 더 나은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와는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으니 처우개선을 위해 우리구가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은 어디까지이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출산율 저하는 국력의 쇠퇴를 의미합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야말로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길입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만5세 아동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학제를 유아학교로 통합해 의무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곡동 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주차난은 해를 거듭 할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심지는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와 주택가 골목까지 주차할 장소가 없어 저녁이면 주차전쟁을 치루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불법 주차 차량이 급증하면서 불이 나거나 응급환자 발생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접근치 못해 피해가 커지고 있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 계획선을 정비하여 특정면을 지정하여 사용토록 하고 일정한 사용료를 부담케 하여 외부로부터 유입차량을 막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므로 배회차량이 감소하여 주거지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교통사고의 감소로 보행권을 확보해 줄 수 있으며 주차장 이용자의 지구도로를 이용해 무료 주차하는 차량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표4를 보여 주세요. 동별 거주자 주차장 적체 및 대기자 현황에 보면 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등은 구획면이 700 내지 1,000개가 있고 대치동, 도곡동 구역은 구획면이 비교적 적은 200 내지 400개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숫자는 거주자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적 조건이나 특성이 다르므로 어느 정도 차이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기자 숫자를 보겠습니다. 도곡동이 213명, 다음 특허청 지역이 194명, 은광여고 지역이 173명, 동영문화센터 지역이 162명, 충현교회 지역이 142명 등등 해서 2009년 현재 19개동 42개 지구에서 3,292명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에서도 보다시피 거주자 주차가 심각하게 적체되어 있는 구역이 도곡동과 역삼동 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몇 년을 기다려도 차례가 오지 않으니 주민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구청에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동안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바랍니다. 2008년 결산서에 의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445억이나 되며 지출액은 295억입니다. 26억 사고이월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이 124억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이 불용됐는데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지역주민의 장기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곡동 등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시설화 하는 것도 하나의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보는데 그런 방법을 강구할 의지가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의원이 구청장에게 드린 질문은 본의원 개인의 소리가 아닌 우리 지역 우리 도곡동 지역주민의 생생한 민원사항이요, 삶의 목소리입니다. 주민과의 대화 시간마다 몇 번에 걸쳐서 나온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오늘날까지 어떤 방법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점에 대해 깊이 인식을 같이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담동, 논현1, 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우창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강남의 자치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계신 애플봉사단 어르신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덥던 8월의 열기가 빗소리와 함께 조용히 사라지고 이제 조금은 서늘하고 상쾌한 9월입니다. 열심히 살았노라고 자랑하듯 과실을 뽑낼 수많은 곡식과 나무를 생각하면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이 언제나 가을처럼 풍요로워 질 수 있게 나의 조그만 힘이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담동 동청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동 통합이 된 지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 동사무소 행정도 안정을 찾아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증가와 늘어난 업무 및 민원의 증가로 인하여 동청사가 비좁은 느낌이며 노후화되어 더욱 더 빈약하고 초라해졌습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을 보시면 청담동 주민센터가 1996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일반 임대형 오피스 건물로 사용되던 것을 1997년 강남구에서 구입하여 리모델링 및 대수선을 하여 현재까지 동청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그 옛날 20년, 30년 전 디자인이나 이런 게 개념이 전혀 없는 사각형 박스의 전형적인 타일 건물 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동청사의 재건립을 주장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에 현재 주차장 용량이 10여대 정도로 돼 있습니다. 지상에 7대, 지하에 보시면 2대 내지 3대가 겨우 들어갈 정도입니다. 90년에 건축하여 만든 주차장이므로 그 당시에 맞춰진 주차용량입니다. 1동, 2동 통합으로 더 많은 민원인들이 주민센터를 찾아오고 있는데 주차장 협소로 인한 주차불편이 아주 심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겨우 주차 6대, 7대 들어가면 거의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늘어난 행정업무로 인하여 공무원과 비품들의 증가가 가중되어 민원인들이 방문할 시에 편히 앉아서 기다리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더 비좁아졌습니다.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을 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쾌적한 공간마련이 필수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요즘 최근에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새로운 디자인의 동청사가 계속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강남구청에서 동청사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진단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도 구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비절감 차원에서는 보수 보강하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보수 보강을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문제점들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허리끈을 졸라매고 절약하는 행정을 펼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주고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해 주는 것이 구청장과 여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담동의 한강접근 관통보도의 설치를 요청합니다. 일명 토끼굴이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한강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강변을 친환경적인 생태공간으로 바꾸어 한강의 공공성 회복의 일환으로 한강변에 공공 공간을 확보해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시민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왔던 한강이었지만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도로는 시민과 한강을 단절시켜 놓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현재의 신설을 원하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가되겠습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아레나시티 조성계획’안의 사진이 앞에 나왔습니다. 열린 공간을 마련해 주신 서울시민들이 한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한강에 언제나 접근하고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주변주거지와 어우러진 한강을 하나 되게 하는 수변문화를 꽃피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2단계 선언의 기본방향을 공원과 문화시설의 확충 및 접근성 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이 한강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4개의 토끼굴을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며 현재 6개의 토끼굴을 신설하려고 예산 편성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위치가 청담동, 이 지역을 관통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지점은 오솔길공원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써 곧장 한강으로 연결이 된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이곳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많은 아파트가 조성이 되어 거주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보시면 이 지점이 아까 관통이 되어서 나오는 예전의 청숫골 나루터, 조선시대 청숫골 나루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의 얼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관통보도가 되게 해주시기 바라며 청숫골 나루터의 기능을 되살려서 주변의 다수 호텔 투숙객들에게도 잘 정비된 한강의 매력과 쉼터, 그리고 복원된 자연환경, 한강의 뱃길을 맛보게 하여 관광수입 증대효과를 꾀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한강을 제대로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끼굴 설치지점의 한강쪽에는 청숫골 나룻터의 옛 공간이 남아있는데 현재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청숫골 나루터를 보완해서 예전의 나루터로 운치 있게 복원하여 우리 조상의 한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산 체험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옛날에 조상들의 나룻배가 다니던 나루터가 지금은 수상택시가 다니는 나루터가 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웰빙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통보도의 설치를 간절히 구청장께 요청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 김진수 부의장과 박홍식의원도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었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 물 관리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은 공기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생활에 가장 필수적이며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더욱이 물은 달리 대체제가 전혀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핵전쟁의 가능성 보다는 물전쟁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이전의 세계대전은 기름 때문에 일어났지만 앞으로의 세계대전은 물 때문에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지난 겨울에 태백시의 물 부족으로 인해서 다음 장 보시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나와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이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누수관리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누수율은 몇 % 입니까? 그리고 상수도 설비 교체는 현재 몇 %까지 교체가 되었으며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쓰고 난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허드렛물로 다시 쓰는 중수도 시설의 설치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현재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빗물도 활용해야 합니다.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물사용을 줄여야 하는데 강남구청의 의견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빗물관리 시설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하수는 물의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지하수 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무분별한 지하수의 오남용도 막아 훗날의 물전쟁에 대비하여 아껴두고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하수 보존 방안으로 어떠한 정책을 펴고 계시는지? 그리고 투수형 보도블록과 아스콘의 사용률은 몇 % 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말에 ‘물 쓰듯 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물은 아껴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린아이 때부터 물의 소중함을 알게 해야 될 것입니다. 물절약 캠페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학교 교육용으로 보급하는 방안도 찾아봅시다. 프로그램 준비와 보급, 물절약 캠페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물이 풍족한 국가인 미국에서도 물절약 실천방법을 실내와 실외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을 총 49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라 하는 강남구부터라도 제도적인 개선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철저한 관리와 엄격한 규정도 만들어 실시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의 국민들의 의식변화도 시급한 상황이며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늘 의정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56만 구민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애플봉사단 어르신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도 작렬했던 폭염과 지루한 장마도 지나고 이제는 오곡이 익어가는 풍성한 계절입니다. 꿈도 할일도 많은 위대한 미래, 우리 새 강남을 건설을 목표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세법이 개정됨으로써 인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우리 자치구 구세수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2007년 6월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구민의 유일한 자주재원인 재산세가 반토막이 나고 있는 현실이며 최근 3년간의 현황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3,350억중에서 서울시가 1,340억을 걷어갔지요. 그래서 구세비율은 60대40이었습니다마는 계속 강화가 되고 있지요. 45대55, 자, 내년에는 50대50 반을 걷어갑니다. 그래서 1,630억, 여기서 다시 얻어오는 것 200억 빼더라도 약 1,400억 정도를 서울시가 가져가는 그런 결과입니다. 최근 3년간 세수추계를 봐도 약 4,000억을 서울시에 주고 있습니다. 즉, 인접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이렇게 곤혹스러운 구의회 청사를 포함해서 약 2만여평 규모의 최첨단 종합행정타운을 2번을 짓고도 남는 천문학적인 액수며 구시세 비율과 부과액이 해마다 늘어남으로 그 액수는 무섭게 늘어납니다. 우리는 우리구민이 내건 세금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분배되느냐? 국세, 시세, 구세 비율로 봤을 때 약 80%, 18% 대 2%라고 합니다. 그렇게 잘못됨을 지적하면서도 이 2%마저도 또 반을 뺏어가겠다고 하는 조세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말인지 운운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기초지방자치를 중앙과 서울시 광역에 예속시키려는 분명한 횡포입니다. 그러면 손놓고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수많은 자료를 들고 부단히 국회를 방문하며 노력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지난 10년간 계속 방어해왔던 세목교환에 버금가는 이 공동세법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구살림이 반쪽나는 이토록 참담한 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크게 잘못된 본 세법이 오세훈 특별시장, 서울시장의 오판과 다수의 힘의 논리에 억지로 밀려서 개정된 후에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를 보는 구끼리 공동 대응하는 간담회도 개최했다고는 하나 우리의 구살림을 송두리째 뺏기는 이 현실을 감안할 때 느슨한 집행부측의 대응자세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막강한 중요성을 느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강남구 세무행정의 총괄책임자인 구청장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니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년 약 1,000억 이상씩 줄어드는 재산세 손실부분은 대부분 어느 항목이 대략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둘째 강남, 서초, 송파구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과 구민대표가 역시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작년 11월까지 의견제출, 답변 및 보충자료를 모두 다 제출했음에도 판결을 미루고 있는 주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요 최근의 소송의 동향은 어떤지도 소상히 답변하십시오. 셋째 새로운 법령신설이나 지방세법 재개정 등으로 자치구 자주재원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동안 강남구청은 세수확보 관련 법령 입안 및 심의 결정하는 상부기관이나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들 상대로 어떤 노력을 했으며 재산세를 뺏기는 구끼리 공동대응은 몇 차례, 무슨 내용을 했는지도 우리 강남구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6월에 공동세법 개정반대를 위해서 구청, 구민, 의회 모두가 혼연일체 되어서 함께 노력했으나 국회측의 냉대로 인해서 그 분통을 못 참고 국회 마당에서 시위를 해서까지 우리의 부당함을 알린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강남구 의원 6명이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고 기소가 돼서 벌금형을 받고 현재는 항소 중인데 구청장께서도 구의원들이 정말 불법시위의 주동자라고 보는지 답변하시고 지역의 억울함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벌금형을 받고 전과자가 된 의원들의 개인적인 피해대책 또한 생각해 본 적이라도 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서영원의원께서도 자유발언을 하셨지만 제가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북 내부순환도시 고속도로와 지금 성산대교지요, 청담대교까지 한강을 기점으로 연계되는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가 이미 착공되었고 서초, 강남구간은 제8공구로 약 8km정도가 됩니다.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입니다, 한강. 성산대교가 여기가 있지요, 여기가 청담대교가 있습니다. 자, 청담대교에서 내려와서 내부순환도로를 많이 타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잘 달리지요, 아주 생생 달립니다. 성산대교를 건너서 우리 강남까지 오는데는 약한30분이면 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1시간이 넘어 걸리지요. 자, 그러면 이 도로의 속도 또한 우리가 짐작이 갑니다. 이 크게 처진 부분이 능인선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청담대교로 올라가는 즉, 일원동·수서인터체인지입니다. 이 구간이 즉, 1단계, 2단계해서 8㎞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서울을 한바퀴 도는 고속도로입니다. 공사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북간 도로와 교차되는 즉, 우리 강남의 도로의 구조는 송파에서 서초로 잇는 동서도로와 이쪽 분당쪽에서 서울시내 들어가는 남북도로로 이렇게 두개로 큰 축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남북간의 도로와 교차되는 즉, 양재도로와 이 남북간 도로와 교차되는 부분이 교통이 막히겠지요. 이런 부분만 서울시는 구룡, 대모, 대청 3개소만 지하차도로 건설하고 그 외에는 현재 도로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차선으로 늘려서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2014년 8공구 1단계 공사가 완료됩니다, 2014년. 몇 년 안 남았지요. 하루에 약 8만대의 자동차가 우리 지역 즉, 이 조용한 우리 개포지역을 이제 고속도로로 씽씽 달리게 되겠지요. 차가 다 메울 것이고 송파 그 다음에 판교, 수지 등 신도시가 계속 생기지요, 저쪽에 또 개발이 됩니다마는 판교쪽에. 역시 대거 몰려들면 교통대란이나 매연, 소음 피해는 그야말로 불보듯 뻔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울시가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겠지요. 자, 방음벽. 어떻겠습니까? 대모산, 구룡산 경관 다 망쳐버립니다. 주민들 피해 크게 발생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최근에 201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12조원을 들여서 아까 얘기했듯이 남북쪽으로 큰 축 3개, 동서쪽으로 큰축 3개 이렇게 남북쪽으로 3개, 큰축쪽으로 3개, 이것을 하나, 둘, 세 개 이것을 그냥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약 149㎞가 됩니다, 이게. 그것을 땅속 50m에다가 이 웅대한 도로망을 건설하겠다고 오세훈 시장이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또한 인접 서초구를 보면 단지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500m를 덮개를 씌워서 공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서초구청을 가봤더니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서울시하고 지금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어요. 500m고 서초동이 전부 공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재건축하겠다는 단지로 고속도로가 달리고 서초구는 지금까지 달렸던 고속도로가 공원이 되고 서울시는 150㎞를 지하 50m로 넣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경기도는요 또 경기도가 며칠 전에 동탄에서 킨텍스까지 장장 약 75km 구간을 지하 40m까지 웅대한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Great Train Express라고 해서 G.T.X계획이라고 그러지요. 2016년까지 개통할 목표로 강남까지는 약 18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계획을 지금 경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초구, 경기도, 서울시가 그들 지역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런 마당에 근시안적인 강남순환고속도로는 특정지역을 해치는 결과이자 역사와 시대를 역행하는 졸속계획으로 전면적인 재검토와 설계변경이 요구됩니다. 강남순환 고속도로의 시행청은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을 관통하는 이 150km씩 지하로 건설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밀집지역인 우리 개포택지개발지구를 지나는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지상에다 그것도 현재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니 쾌적한 주거환경과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계획이 참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개인적인 의견으로나마 해결방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다면 구청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해야 될, 지금이 아주 적기라고 봅니다. 지금 계획중이니까요. 남북간의 교차도로만 그 위치의 3개 도로만 지하도로를 깔지 말고 다음을 한번 넘겨보세요. 8km 전 구간을 즉, 우리가 능인선원에서 수서IC까지 8㎞라고 그랬지요. 이 전 구간을 지하화해서 즉,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박스화되어 있지요. 여기가 염곡지하차도인데 서초구청 쪽에서 이쪽 성남쪽으로 분당쪽으로 가는 지금 도로가 있고 지금 현재 양재대로가 지나는데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 박스가 그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수서동까지 가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제 본뜻은 그것입니다. 지하화해서 통과교통은 아래로 가고 자, 서울시 한바퀴 도는 것, 멀리 갈 사람 그냥 씽씽가라 이것입니다. 가고 위에는 이 지역교통 지금까지 사용했던 우리 지역교통을 사용하며 주거단지하고 자연공원의 산은,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쪽 개포지역이 양재동 밑으로 해서 이제 재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이 아름답고 쾌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지역과 대모산, 구룡산은 첨단디자인의 아름다운 친환경 생태육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요즘 육교 정말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육교로 사람과 자연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백년대계겠습니까? 아니면 고속도로 뻥 뚫어놓는 것이 백년대계겠습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다면 우리도 같이 사실 서울 시민입니다. 서로 상생해야 돼요. 언제 한번 제가 설명회 가보니까 무조건 못하게 하는데 저는 이것 반대입니다. 왜, 서울시내 한바퀴 돌아야지요, 상생을 해야지요, 피해가 없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8공구 도로가 끝나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원동 지역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이게. 8공구 도로가 끝나는 일원동쪽 탄천위에 있는 즉, 분당쪽에서 오는 청담대교와 연결되는 부분이지요, 기존 도로와 연결부위는 자, 가서, 아까 처음 사진, 처음으로 돌려주세요. 자, 이것 보세요. 고속도로 한바퀴 삥 돌았습니다. 여기까지 가라는 얘기지요, 여기까지. 우리 일원동 쓰레기, 탄천 쓰레기처리장도 있고 뭐 여기 아주 골치 아픈데 왜 여기까지, 그냥 여기까지 지나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제가 엊그제 현장을 가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슬며시 송파쪽으로 해서 올라타라는 것입니다. 올라타, 돈만 좀 들어서 그렇지 충분히 가능해요. 저도 이공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해 주면 보상, 보상할 필요 없지요, 환경 및 지역민원 모두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로 왜 내가 하라고 하냐 하면 이제는 천연가스를 사용합니다. 지하로 해도 주차 차 다니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외국 경우 보니까 매연 때문에 걱정되는, 지하에서 문제되는 지하에서 걱정되는 것 없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8월 초에 서울시가 서울시 기반설립본부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8공구 지역의 공사개요 및 방법 등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어느 지역 주민이 어떤 내용의 의견을 주로 제시했으며 서울시 답변의 초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8공구 실시설계가 최초 2002년 3월에 모두 완료되었으나 그 후에 제가 보니까 설계변경이 수차 있었습니다. 건설계획안 등 주요 방침 또한 결정되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 동안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되는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지? 그러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8공구 2단계 사업구간에 대한 상세한 추진일정, 그게 뭐냐 하면 지금 1단계는 벌써 공사가 착공되어 있습니다, 능인선원 앞까지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우리 지역 개포동 지역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계획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고요. 참고로 내년 2월에는 구룡산 지하차도를 공사착공을 하겠답니다. 구룡산 지하차도공사를. 셋째 2014년 5월까지 8공구 1단계 공사가 끝나면 강남순환 고속도로는 강남구 개포와 일원지역만 남습니다. 다 끝나고 내년 2014년까지는. 2014년까지 우리 지역은 착공을 않습니다. 하루 8만대가 2단계 공사와 맞물려 북적댄다면 교통대란은 뻔한데 공사 중 우회도로 계획이나 정체차량 소통방안은 서울시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아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본 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도시계획결정이나 실시계획 승인 및 서울시 방침결정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강남구청장께서 주민을 대신해서 서울시한테 주로 무슨 의견을 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계획된 8공구 건설계획안을 전면 지하화시켜 주기를 요구하는 우리 지역 개포동 지역 주민이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와는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면서 민원을 해결하시고 우리 이 첨단도시 강남을 건설할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 의장, 채수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석주의원님께서는 강남순환 고속도로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고 연구를 많이 하신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석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님, 채수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남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이영순의원님, 우창수의원님, 이석주의원님이 일괄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정운영에 대한 정책방향 등 주요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순의원께서는 출산장려책과 유아보육사업의 구체적인 방안, 거주자우선주차 제도에 대한 문제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출산율이 1.19로 OECD회원국 중 최저는 물론이고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도 연속해서 수년째 최저입니다. 강남구는 그보다 적은 0.78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도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5월말에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을 발표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고 제 임기초부터 특히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민간보육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동안에 민간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의 격차해소를 위해서 한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동안 구비를 사용해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의 시설 개선하는데 보조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구립어린이집과 같이 보조교사를 파견을 해서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의 교사수가 같도록 했고요. 그 다음 금년 8월부터는 민간어린이집과 보육어린이집 간에 보육료 차이 민간어린이집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비싼만큼 구에서 지원을 해서 민간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의 보육료를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이러한 민간어린이집이 그 동안에 보육료가 비쌌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에는 이영순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대기자가 수백명에 이르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는 정원미달이 되는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강남구가 쓰는 어린이집과 관련한 예산은 다른 구보다 평균 3.2배가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어린이집이 훨씬 더 시설개선이 됐고 우리 어린 아기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산장려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 5월말에 출산장려대책을 실시하면서 구청에서 강남구에 있는 어린 애기가 있는 집을 거의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0세부터 6세까지 어린 아기가 있는 가정에 61%가 어린 아기가 하나 밖에 없어요. 없는 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책의 중점은 이러한 어린 아기가 하나 밖에 없는 가정에 아기를 하나 더 갖게하는 대책, 어린 아기가 둘 밖에 없는 가정에 하나 더 해서 셋을 갖도록 하는 대책이 그런 정책이 출산대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애가 하나 있는 집에서 하나를 더 낳게 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의 반을 구에서 지원을 하고요. 둘 있는 가정에서 하나 더 낳아서 셋을 가질 적에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비용을 100%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적에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강남구 내에 있는 75개 초·중·고등학교에 아주 다양한 수많은 과외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셋째 아이는 전액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초등학교의 경우에 온종일 학교라고 그래 가지고 맞벌이부부 가정을 대상으로 온종일 학교를 해서 저녁 8시, 9시까지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데 셋째 아이는 여기에서 세번째 아이는 이러한 비용을 면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는 신나는 여름방학, 신나는 겨울방학 프로그램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때는 5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 금년 여름방학에는 13개 학교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중학교에 들어가면 방과후 거점학교에서 또 중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야간프로그램, 고등학교에 가면 명문고 프로젝트 해서 밤 11시까지, 12시까지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중인데 세번째 아이는 이거를 전부 면제를 합니다. 두번째 아이도 해야 되겠지만 두번째 아이부터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재정소요가 너무 막대해서 못하고 있는데 예컨대 지금 두번째 아이가 태어나서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려면 적어도 7~8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 후에 가서 앞으로 7~8년 동안 강남구의 재정상태가 좋아진다면 그때 가면 두번째 아이부터 세번째 아이한테 하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써 준대로 안 하고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지적하신 것은 강남구에 어린이집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강남구에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부족할지 여부를 지금 판단하는 그거를 예측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앞으로 어느 정도 지역별로 또 연도별로 부족한 것이 나타나면 다른 정책에 앞서서 최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서 현재 강남구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를 조건으로 해서 신축허가를 내주고 있고 또 현재 대형건물에 보면 1층에 로비로서 대개 빈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아주 조그만 규모의 어린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강남상공회와 같이 검토해서 조사하고 또 건물주들과 협의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 초등학교 남는 교실을 활용해서 어린이집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물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지금 온종일 학교라는 것, 그러니까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또 애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다 전 학교에다 타진을 해 봤는데 현재 4개 학교만 온종일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왜 그 학교에서는 안 하는가 알아봤더니 교실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교실이 남는 교실이 혹시 나타나면 온종일 학교를 위한 교실로 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온종일 학교라는 것도 맞벌이부부의 경우 굉장히 심각한 우리 애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학원에는 잘 갔는지 혹은 밥은 먹었는지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또 이것이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방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것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온종일 학교를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와 관련해서도 질문하셨는데 강남구에 있는 160개 어린이집 중 구립어린이집이 33개고 나머지는 민간어린이집인데 33개 구립어린이집은 100%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았고 민간어린이집 127개 중에서는 약 82%에 해당하는 104개 민간어린이집이 평가인증제를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나머지 23개 민간어린이집도 인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영순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강남구의 주차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심각한데 문제는 뭐냐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또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 게 보도 위에 주차하는 거 있지요. 그거를 해결하려고 해도 이 차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작년 12월달부터는 테헤란로에 있는 보도 위에 있는 차량은 전부 밑으로 내렸습니다. 테헤란로는 보도 양쪽에 어디든지 보도에 차가 없어요. 다만 두 군데 정도 보도 위에 차가 있는데 그거는 주차장 허가가 처음부터 난 보도예요. 보도는 아니고 보도 위에 좀 넓게 보도를 지나서 주차장 같은 게 있어요. 지난 1월 금년 들어서 2차로 영동대로하고 도산대로에 보도 위에 차를 내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거를 반대하는 민원이 너무 많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차를 내릴 경우에 주변에 주차장이 충분치가 않아서 이 차들이 갈 데가 없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테헤란로에 비해서 도산대로는 대로변에 음식점 같은 그런 시설이 많아서 아주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연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도 이 강남구 전체에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재 건설관리국 중심으로 주차장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현재 수립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앞으로 할 것 중에 하나는 어느 지역에 차를 몰고 갔을 적에 그 지역 주변에 주차장 중에 주차시설이 있겠는데 그 주차시설에 어디에 빈 주차공간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강남구가 소유하고 있는 구유지 중에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차장인데 대개가 노면주차장이, 노면으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차타워를 세운다든지 주차구조물을 설치해서 하는 방안 또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아주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곡동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타워팰리스, 렉슬, 개포우성아파트 등에 위치한 아파트지역입니다마는 2009년 차량등록대수가 2만681대,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은 3만4,000대 정도 되는데 도로상에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도곡동 이면도로에 주차돼 있는 차량대수가, 차량이 약 975대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주차율이 약 75%가 돼서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는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곡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도곡동 소재 언주초등학교 지하에 190대 정도가 들어가는 주차장을 현재 건설 중에 있고 이것이 금년 12월부터 운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도곡2동 주민센터 건설에도 주차장 시설수를 확충해서 금년 9월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는 등 약 273개 주차면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본 지역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곡동 458번지 일대 주택가 주차문제 해소 요청에 대해서는 부지규모가 약 300평 이상으로 향후 입체화가 가능하고 주차형성 및 진입로 여건이 양호한 주차장 부지를 물색해서 적정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강남구의 주차문제는 이렇게 주차장만 건설한다고 그래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강남구민을 비롯한 서울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해야 됩니다. 이런 자동차를 계속해서 타고 다니는 것보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든지 혹은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게 변화되어야지 도로를 더 확장하고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도로를 대폭 확장하고 주차시설을 계속 늘린다고 해서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그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창수의원께서 청담동 청사 재건립 문제, 청수골 나룻터가 있던 곳에 한강연결 통로 설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물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청담동 청사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담동 청사는 금년 3월 청담1동 주민문화센터와 청담2동 주민센터가 통합됨에 따라 옛 청담1동 동사무소를 개조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증원되고 각종 장비가 증가되어 금년 6월 19일부터 한달간 청사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D급 판정이 내려서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구조보강 보수공사가 필요하지만 2009년 7월 21일 주민 1,600명의 연명을 받아 청담동 124번지 1호 부지와 124번지 2호 부지를 합쳐서 동주민센터 청사를 건립해 달라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가 있어서 현재 구조보수 보강공사를 지금 현재 보류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지가 이거를 토지 매입하는 거를 토지주와 접촉해서 의사를 매도의사를 확인했지만 그 가격이 맞지를 않습니다. 가격이 감정평가 가격이 6,000만원인데 매도 희망가격은 1억이 넘어요. 평당 1억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매입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차로 2009년 7월 21일 주민들이 요구한 현 청사인 청담동 124번지 1호와 청담동 124번지 2호인 어린이놀이터 부지를 합쳐서 재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타당성이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이라는 것은 건물로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보수부터 할 생각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 혹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우선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신축하는 건 별도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동대교 남단에서 성수대교 즉, 350m 지점에 한강 연결통로 설치 요청 건에 대해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협의한 결과 나들목 신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한강 홍수에 대비한 제방 안전성 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청담동 건영아파트 인근 나들목 설치는 현재 진행 중인 한강공원 나들목 신설 사업과 함께 검토해서 2010년 상반기 설계 후 하반기 착공해서 201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25억원을 2010년 예산에 요청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누수율은 평균 7.2%, 서울시 평균 7.2%로 보다 낮은 5.62%로 선진국 수준입니다. 상수도 설비교체는 현재 99.5% 진행됐고 나머지 노후관은 2011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물 등에서 발생한 오수를 재처리해서 생활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중수도 시설 설치는 하수도법과 동시행령 규정에 의거해서 2001년 9월 27일 이후 신축건물 중 연면적 6만㎡ 이상인 숙박업,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등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우리 구는 의무화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수도를 설치 운영 중인 사업장은 없지만 해당조건의 건물이 신축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빗물관리 시설에는 빗물침투시설, 빗물처리시설, 빗물이용 시설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 빗물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설치 권고하는 사항으로써 서울시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구에서도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보존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9월 1일 현재 총 1,524개소의 지하수 관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와 소중한 지하자원을 보존하고자 사전관리, 상시관리, 사후관리 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전관리의 경우에는 지하수 관정 개발시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하고 지하수법 8조에 의한 신고관리를 통해서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상시관리는 지하수법 17조에 의거하여 지하수관리 이용실태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의 지원 등 양수시설 설비와 오염방지 시설 점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하수의 수질 보존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음용수는 2년에 한번, 생활용수, 공업용수는 3년에 한번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개발이용 종료시 불용공 처리지침에 의거 적정 처리토록 담당공무원의 입회를 통해서 지하수 오염원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보도블록 포장재 86만여㎡ 중 투수성 포장재는 14%에 해당하는 12만여㎡이고 반투수성 포장재는 66만여㎡, 비투수성 포장재, 화강석 포장 같은 것은 8만여㎡입니다. 앞으로 지하수 고갈방지와 보존을 위해서 투수성 포장재 사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영순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고요,

우창수의원이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석주의원님께서 재산세 공동세 대응방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 매년 1,000억 이상 줄어드는 재산세 손실 부분을 어느 항목 예산에서 줄 건지 물으셨는데 정말 예산이 하나도 늘지 않고 금년도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데 1,000억원 정도가 명년도에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런 사항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서울시가 재산세 공동세에 관한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아직 편성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예산이 줄어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컨대 꼭 필요한 경비 즉, 예컨대 강남구 공무원에 대한 봉급 이런 거는 어떤 경우에도 편성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이런 거 또 혹은 계속사업비라든지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예산 또 사회복지사업비 이런 거는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여기서 제가 대충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새로운 사업 있지요, 신규사업도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완전히 효율성에 중점을 둬서 편성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청구소송을 해서 현재 그것이 진행 중에 있는데 소송 쟁점사항은 지방재정권 침해여부와 지방자치의 본질 훼손, 평등원칙 위반 등이고 현재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이유보충서를 각각 제출했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의 검토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특성상 재판은 결과만 공개하고 진행내용 등 내부사항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별도로 지난 2007년 10월 16일 강남구 및 서초구민 44인이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해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변호인이 5차 이유보충서를 제출한 상태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 서면심의 중에 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변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 후 판결하며 이와 관련한 판결이 미루어지는 것은 조세제도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것을 재판을 진행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렇게 헌법재판소 판결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답답한 마음이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세 공동세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감소에 따른 우리구 재원확보의 전략은 현재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신설이 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그런데 이것을 신설할 경우에 광역세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자치구세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개진을 했고요.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이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안전부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직 조정이 안됐고 만약에 이것이 신설될 경우에는 세수의 일부 비율을 전부 자치구세화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리는 없는 것 같고 그럴 경우에 일부 일정비율을 자치구에 떨어트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그 실시에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컨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일정비율을 자치구에 넘겨줘야 그 자치단체가 그 소득, 그 주민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외부사람이나 이런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자치구에 와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써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그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의견을 지금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재산세 공동세를 50대50으로 해서 가져가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고 우선 내년부터 강남구의 예산규모가 절대액으로 1,000억 이상이 줄어들고 이러한 현상이 매년 더 심화되는데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공동세 비율 50대50을 조정을 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보면 부자에 대해서 감세하는 것을 다시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하는 방향, 반대방향으로 지금 모든 시책이 가고 있어요. 강남구에서 50대50을 예컨대 70대30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아마 여기 또 반발, 반작용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0대50으로 해서 예산규모가 절대적으로 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소세 등 구세에 대한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것하고 체납지방세, 또 과태료징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세원을, 재정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은 재무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는 서울시 강남지역 동서간 도로인 남부순환도로와 올릭픽대로의 상습정체 발생으로 이동기능이 현저히 저하됨에 따라 교통량을 분산시켜 서남지역과 동남지역간 교통분산 처리를 통해 교통혼잡을 개선코자 서울시에서 2002년에 공사착공해서 2014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8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보면 개포동에서 일원 지하차도 부분까지 약 3㎞ 구간을 지하화 하라는 것, 기존 방음 둑에 대한 손상방지, 친환경적인 시설물로 조성 등의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견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의 강남구 구간인 8공구 2단계 구간이 설계가 확정되지 않았음으로 주민설명회를 포함한 그 동안의 주민민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안을 도출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주민공청회와 주민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강남구간 관련 주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강남구의 의견이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협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알아보면 옆에 서초구도 잘 안된다고 그래요. 아까 경부고속도로를 공원화하는 것도 서울시 의견은 저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또 서초구에서는 서울시가 섭섭한 것입니다, 안된다고 하니까.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서울시가 아까 이석주의원께서 제시하신 동서남북으로 지하도로 뚫는 것 그것은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한 10 몇 년 전에도 신문에 한번 났었는데 그때도 시행이 안된 것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도를 뚫었다가 지하차도를 건설했다가 거기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요? 그런 문제라든가 그래서 그것은 뭐 하여튼 서울시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10여년 전에도 그것이 됐다가 안됐고 이번에 또 다시 나왔는데 글쎄요 그것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강남순환고속도로의 강남구간 통과에 대해서 지하화 해달라는 것, 또 일원동주민은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끌어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고요. 아까 5분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내일 권철규의원께서 일문일답할 적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서영원의원께서 하신 것도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문일답 할 적에 답변을 하면 어떻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이 보건소문제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간략하게 답변말씀을 드리고 내일 좀더 자세하게 한다면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검진이 보건소에 약 하루 30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현재는 줄어서 하루 40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줄은 이유는 지금 강남구에 서울의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이 거점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의뢰 환자가 그쪽으로 분산됐기 때문에 약 4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또 노인복지시설과 같이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프로그램중 일부를 지금 휴강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좀더 대책을 근본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노인복지관과 보건소를 분리하는 것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TV나 이런 데 길거리에서 보시면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있는데 이런 마스크가 현재 수입품인데 이게 품귀현상이랍니다. 그런데 우선 약 10만개를 강남구가 구입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상히 답변하시느라고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우창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청담동문화 주민센터 건물과 관련해서 상세한 답변주셨습니다. 아마 내일 일문일답하실 이강봉의원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청장님께서 기본적인 사항은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앞으로 조치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청담동주민센터의 건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인식을 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관한 문제인데요 방법에 관한 문제를 주민들이 인근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건의한 내용은 인근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새로이 지어달라 그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 하고 그렇게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단,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필지가 있는데요 그 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일지 몰라도 이 사다리꼴 부지가 정사각형 부지가 현재 청사입니다. 그런데 사다리꼴 부지가 2개가 있는데 이 밑에 것은 어린이놀이터가 우리 땅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코너에 있는 이 부분이 사유지인데 매입협상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가격차이 때문에 아직 확정이 못되고 있어요. 이 부지로 봐서는 이 부지하고 같이 사가지고 해야 이 건물이 건축 법에 규정된 용적률이라든지 건물효용, 할 수 있지 현재 우리 어린이놀이터만 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현재 놀이터만 합병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이 예산은 약 16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제 건축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10%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사선제한이라든지 여러 건축법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이 전체를 나머지 124번지 약 208㎡를 좌우간 내년 중에는 어떻게 하든지 매입을 해 가지고 합병을 해서 신축하는 것을 청담1동 주민센터의 청사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우선 현재 여기 건물이 D급 판정이 났는데요 D급 판정은 당장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구조의 보수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이런 안전진단 결과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통합청사에 대한 수선비가 교부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선 구조 보강공사를 즉, 신축을 당장 하더라도 신축의 기간이 설계에서부터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2~3년 동안이라도 쓸려고 그러면 여기 구조보강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교부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전문가들 의견과 주민대표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반기에 그 9월달에 바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담1동 청사에 대한 새 청사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이석주의원님께서 4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예산항목이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헌법소원과 권한쟁위심판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법령 신설과 그 다음에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과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답변하겠습니다. 그 지방소득 소비세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장재원의원이 국회에다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를 신설하는데 소득세의 10%,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세화 하자라는 것이 장재원의원 그게 한나라당 부산 사상구입니다. 제출을 해놓고 있고 세수귀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지방소비세 즉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은 서울특별시, 광역시세 및 도세 그러니까 광역단체세로 하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지금 현재 주민세할이 10% 지금 우리가 납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시와 광역시에는 광역단체에다 주고 그 다음에 지방에는 시군한테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는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이고 또 여기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서병수의원 이 사람은 부산해운대구 기장갑 의원인데 이 의원님은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 그러니까 100분의 20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자는 그런 개정안을 또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2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관련부서와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를 총괄하니까 거기 안은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에 한 대로 특별시, 광역시와 그 다음에 시군세로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의 10% 이것이 연간 약 10%만 4조6,000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광역시세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개정안 혹은 신설안이 발의된 것은 국회에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기존에 광역시세로 되어 있으니까 주민세소득할도 역시 광역시세로 되어 있으니까 소득세에 대한 것은 별반 저희 구와 연관이 없습니다. 단지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다시 세를 신설하는 부분, 혹은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세수확보를 지금 이 단계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속이고 우리구 출신의원이신 이종구의원님께 저희들이 구세화에 대한 전략을 설명해 드렸고 또 당위성에 대한 논리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공성진의원님과 행정안전위원회의 정갑윤의원님 그 다음에 기획재정위원회의 이혜훈의원님을 비롯해서 관련있는 그런 의원님들을 면담을 통해서 우리구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라는 것은 다른 시군에는 없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만 공동과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또 지방소비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비한 사람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고 광역에서 갖고 가서 배분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재산세 공동세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일정비율을 공동세와 같이 지방에다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들 전략이고 그렇게 하는 방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되면 세수 형평을 위해서라도 기존에 있는 재산세 공동세도 똑같이 그러면 지방소비세와 같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이것 두 개 조차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공동세 비율이라도 낮춰달라 이것이 저희들 종합전략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소비세 신설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공동세를 지금 전면에 내세우면 다른 자치구의 지지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 신설을 위해서 우리가 14개구 자치구와 전부 다 회의를 우리구 주제로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을 해서 이것이 벌써 금년 4월부터 이 자료를 입수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전혀 감도 못잡고 있고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자료를 전부 제공을 하고 그 14개 구가 어디냐 하면 종로, 중구, 용산, 중랑, 강북, 도봉, 양천, 구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서 주요한 내용이 공동대응을 하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구청장 협의회를 구세화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정부안이 확정이 되지를 않아서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정부안의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다시 공동대처할 방안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광역시세화 되는 것보다는 공동세화라도 되면 아마 저쪽에서 다른 구에서도 찾아가는 돈이 더 많을 테니까 상당히 여기에는 솔깃할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전략을 수립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상관 없이 지난 우리 성백열 의장님 주도하에 저희들이 2월말부터 구민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을 같이 하기로 약속한 3개구가 있습니다. 서초 그리고 중구는 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타구에도 송파라든지 이런 데도 추이를 봐가면서 동참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서명을 받은 상태고 서초구는 10만이 목표인데 지금 현재까지 3만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재산세 공동세 비율인하를 하기 위해서 우리구가 앞장을 서게 되면 또 다른 구의 집중적인 포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공동명의로 집어넣기 위해서 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초가 다 되고 또 중구나 송파나 영등포구가 여러 가지 다른 청원이라도 혹시 서명을 받으면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까지 같이 낼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서명을 받으면서 이종구의원님께서 재산세 공동세와 비율인하에 대한 것은 개정안을 다 만들어 놓고 검토를 다 받아놓고 계십니다. 청원만 들어가면 바로 제출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또 이종구의원님께서 흔쾌히 수락을 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지방소비세 신설과 연계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어떤 방법을 해서 우리 세수 결손되는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다른 자치구 의회의 의원님들께 우리의 생각과 같은 어떤 것을 지방자치의 기본을 설명하셔서 우리구 입장이 관철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은 의회에서 지난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해 주었습니다. 세무관리과를 신설을 해 주었는데 그 세무관리과에서 법인세팀을 강화를 했습니다. 1, 2팀을 만들었고 세외수입팀도 강화를 해서 1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법인세팀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걷은 것이 사업소세인데 사업소세가 금년도 우리가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우리 구세의 차지하는 비율이 약 한 36% 정도가 됩니다. 36% 정도 되고 재산세가 한 62%정도, 나머지 세가 2%, 면허세가 한 2% 정도되는데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501억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세원발굴을 통해서 조금 증대를 시켜보자 한 10%라도 증대시키는 노력을 해보자고 해서 팀을 만드는 첫 사업으로 약한 50억을 증수 그러니까 세수를 더 확대해서 걷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세외수입팀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타구에서 세외수입은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이런 것 전부 다 각 과에서 해당법령에 따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현년도는 많이 걷는데 과년도에 대해서는 체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세금을 전문적으로 체납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관리과에다 통합을 시켜 가지고 과년도체납분에 대해서는 전부 이관을 받았습니다. 금년 4월달에 전부 이관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체납된 것을 좀 많이 걷어가지고 우리 결손되는 어떤 세수를 보완을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국세와 우리 시세, 구세의 체납의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석주의원께서 마지막으로 2007년 6월 재산세 공동세법 개정반대 때 우리 강남구의원 6인이, 6명의 의원님들께서 국회시위와 관련돼서 피소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국회시위는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서 또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의정활동에 아주 적극적이었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열과 성을 다한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활동에 정말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것이 이제 기관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남구청과 의회와의 소속 문제가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합일점이 없을까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님들이 진짜 구민을 위해서 행동을 하다가 당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어떤 처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잘 나타나질 않고 있어서 계속 구의회 사무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여튼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이영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 중에서 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곡1, 2동, 대치2동 및 압구정동 지역내에 아동, 청소년관련 시설이 전무한데 여기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 도곡1, 2동, 대치2동 보육 수급률이 각각 147%, 54%, 86% 그 중에서 압구정동은 보육수급률이 35%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그야말로 구립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인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압구정동 지역이 구립시설을 설치하기에 그런 부지나 여러 가지 건물을 저희가 확보하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대안으로 현재 옛 압구정동 2동 청사가 있습니다. 그 2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현재 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아까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영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출산과 관련해서 보육시설의 확충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남구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 구립, 민간, 가정 전부 포함해서 권역별로 애들에 대한 수요, 수급 그 다음에 시설이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 와 있는지 또는 어느 적정선에 추가로 이 시설을 확보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구립어린이집 35개소의 대기자가 1만2,583명으로 어린이집 대기자수의 95%가 해당되는데 이 대기자수를 줄이는 방안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9년도 8월 현재 강남구 영유아수 2만3,236명 기준해서 보육수급률은 91.38%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대기자가 1만2,583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인근 구립시설 중복대기자 또 임신 중에 있는 출산대기자의 그런 숫자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하면 그렇게 1만2,583명까지는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이 구립과 민간과의 시설격차 그 다음에 구립과 민간과의 보육료 격차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구립시설은 대기자수가 항상 있었고 민간시설인 경우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 8월부터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구립과 민간의 보육료 차액이 되는 게 8월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구립을 가든지 민간을 가든지 보육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영순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은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제 관계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부연을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 평가인증대상 시설은 160개소입니다. 2009년도 7월 현재 137개소가 인증이 통과가 돼가지고 인증통과율이 85.6%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평균 인증통과율이 38.2%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남구의 인증통과율이 서울시에 있는 자치단체 평균 통과율의 2.3배로 상당히 인증통과된 보육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보육시설 인증평가가 된 시설이 있는 구가 강남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와 아울러서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증에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차별화 할 의향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민간어린이집도 평가인증에 통과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도 하고 촉구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비협조적인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도 차등화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화를 해서 민간어린이집이 100% 구립과 마찬가지로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공립보육소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보육교사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한데 이거에 대한 실천방안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교사의 급여는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고시하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구립교사인 경우에는 월 7만원, 민간교사인 경우에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교사자녀 보육료 지원 또 시간연장수당 지원 그리고 취사부, 비담임 등 추가 인력을 지원해서 교사들이 근무하고 또 잔무활동을 줄이는데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강남구 보육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대기자가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교사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8월 30일날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아이 낳기 좋은 운동” 서울시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강남구 이번에 저출산 극복 종합대책이 수범사례로 선정이 돼 가지고 제가 가서 수범사례를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출산과 관련된 이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고견도 제출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영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영순의원, 우창수의원, 이석주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전반적인 사항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 124억원은 예산집행시 발생하는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약 60억원과 예비비 50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불용된 금액은 전체 445억원 중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가 외부차량 유입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를 주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양해를 구해서 대기자가 조금이나마 주민불만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께서 답변한 공영주차장 건설과 그 다음에 다각적인 주차장 해소방안을 위해서 강구해서 주차장 문제가 해결돼 나가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빗물관리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강연결통로는 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했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빗물관리라든가 재사용 문제, 중수도 문제 아직까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에서 중수도가 운영되는 건 코엑스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대치유수지에 6,000톤 규모의 빗물저류조 한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곡동 185번지 세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에 2,148톤 규모의 빗물저류조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8년 5월 29일 개정된 서울시 빗물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서 향후에 대지면적 2,000㎡ 이상,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시에 건축주에게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적극 권고해서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관측시설인 보조관측망 13개소와 수질측정망 4개소 해서 지하수 수위 변동사항과 수질 변동자료를 상시 측정해서 지하수 장애로부터 지하수를 보존 관리하고 대책 수립을 활용하며 지하수 관정이 설치된 주유소 중 지하수 오염이 특히 우려되는 8개소를 선정해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중점 관리함으로써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절약프로그램 준비와 보급, 물절약 캠페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물절약 및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홍보를 위해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아리수 체험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투어 실적은 9개 학교에 600명이고 이와 별도로 서울시 수돗물에 대한 안정성과 물절약에 대해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수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30개 학교에 2,500명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공조를 해서 물절약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이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구 구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몇 번인지, 그 다음에 설계변경 횟수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2014년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관악, 동작, 서초, 강남 4개구를 공사구간 해서 주거밀집지역을 통과하는 지역은 강남입니다. 나머지 관악, 동작하고 서초는 터널구간으로 오다가 우리 강남구 관내를 들어오면서 주거밀집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주민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간 서울시에서 주민설명회를 개포, 일원, 수서동 주민을 대상으로 2003년 11월 26일에 개최했고 이어서 2006년 2월 23일과 2009년 5월 20일에는 개포4동 주민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7월 7일에는 개포주공1, 2, 3, 4단지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2009년 7월 30일 개포, 일원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설계는 당초에는 고가도로로 건설하겠다고 계획이 됐었는데 지하도로로 변경이 됐다가 지하도 건설에 향후 안전문제가 대두돼서 다시 지하도로에서 지하차도 그러니까 교차로 부분만 언더패스하는 걸로 변경이 2회에 걸쳐서 변경이 됐습니다. 향후 자세한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8공구 2단계 구간의 실시설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간 주민설명회에서 건의된 민원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고려해서 최종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 7월 30일 주민설명회시에 개포지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단 등으로부터 제출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바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이 본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놨고요. 다음으로 공사중 우회도로 계획이나 정체 차량 소통방안과 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구가 서울시에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대로 1단계 공사의 경우 중앙분리대 폭이 그러니까 은행나무가 있고 녹지대 부분이 6m입니다. 이 6m로 돼 있는 것을 중앙분리대를 해체하고 2차로를 확보한 후에 현재 8차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공사로 경찰청의 규제심의회에서 통과돼서 현재 교통정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2단계 즉, 강남구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착공여부가 결정되면 1단계 공사와 마찬가지로 공사중 교통처리 계획을 별도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받게 돼 있는데 그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 2001년 5월 31일 서울시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시에 양재대로 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주민의 생활권과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므로 도시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재대로 5.4㎞ 구간에 지하도로로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고요, 2001년도에요. 또한 2001년 5월 16일, 2001년 12월 21일 서울시 및 환경부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의견제출 및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을 통해서 첫번째 우리 강남구 안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헌릉로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고요. 두번째 안은 부득이 양재대로상에 설치할 경우 전 구간을 지하화를 요구했었습니다. 끝으로 서울시에서는 현재 양재대로 8공구 2단계 강남구 구간에 대해서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해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할 것인지 일반도로로 건설할 것인지 수도권 광역도로망 송파 신도시 과천간 도로건설 등과 함께 타당성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주민공청회와 주민 민원 등을 통해 도출된 양재대로 강남구 구간 지하화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순의원님과 우창수의원님 그리고 이석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영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참 됐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어린이집 아까 민간어린이집하고 구립어린이집의 차이점도 다 말씀듣고요. 출산대책 기타 앞으로의 대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요점은 지금 그 민간에 대해서 양육수당도 주고 아니 보육료 지원도 해 주고 또 수당도 주고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밀려있는 게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고 구청에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의 키포인트가 뭔지를 알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이 자료에서 많이 봤습니다마는 그 처우개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교사들의 처우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엄마들이 그리로 안 보내는 이유가 큰 이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처우가 왜 나빠야 되느냐 그러면 민간 쪽에서는 그 운영상 여러 가지 재정 때문에 기타 등등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이유로 엄마들이 그 쪽으로 안 보내는 게 첫번째 큰 이유 같아요. 지금 나머지 다 보충해 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간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교사인증제를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서 그런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주는지, 보통 자료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시지만 그게 귀찮아서 안 받고자 하는 민간어린이집도 23군데 아직 남아 있다 했고 이미 받은 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될 것 같은데 혜택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저희 도곡2동 얘기를 어차피 나와서 얘기하자면 이거 인터넷 홈페이지 첫 장에 나온 걸 제가 뽑아봤는데 그 출산양육지원금이나 그 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올해 보육시설 확충해 줄 동이 압구정동, 삼성동, 신사동, 대치동, 개포동 등 5개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한참 했지만 저희 도곡동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많이 밀려서 이렇게 많이 적체돼 있는 상황인데 도곡동은 빠진 이유가 저희 동 문제지만 어차피 큰 민원이기 때문에 빠진 이유가 뭔지 그걸 더 구체적인 걸 더 알고 싶은 거 하고요. 어린이집은 그렇게 하고요. 주차장 문제는 건설교통국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다짐을 받고 싶은데요. 청장님께서 설명도 다 하시고 강남 애로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동만 된 게 아니고 애로사항이 아니고 강남구 전체 애로사항인데 지금 저희 동에 동사무소 이쪽 아파트지역은 다 잘 되고 있는데 동사무소 근처로 해서 아까 말씀마따나 970대가 불법주차고 75%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이 대책으로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결론적으로 도곡동 458번지 일대에 300평 이상의 땅이 나면 그걸 사서 입체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는 땅이 나면 사서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결론은. 그걸 꼭 믿어도 되는지요. 그걸 확답을 듣고 싶은, 저희동 문제지만 지금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왜 이걸 또 그러냐 하면, 땅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시간마다 이게 너무 몇 년째 되는데 아무 대책이 여태 안 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지금 주민들도 와 계시지만 제가 정말 이래서 묻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먼저 평가인증제와 관련해서 특히 민간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평가인증 기준이 나름대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40인 이상 보육시설인 경우에는 7개 영역에 80개 항목을 갖다가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 통과가 돼야 평가인증을 받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간시설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평가인증을 안 받을려고 하는 기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희 강남구 입장에서는 민간이 됐든 구립이 됐든 모든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영순의원 의석에서-받은 쪽에 어떤 혜택을 주냔 말이에요.)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습니다. 예산을 받기 때문에, 예산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어쨌든 보육시설을 저희가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보육시설의 환경개선 부모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민간시설도 100% 평가인증을 받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곡2동 관계는 말씀하신대로 현재 수급률이 70%가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54%로 알고 있는데 압구정동보다는 높지만 상당히 열악한 건 사실인데 (○이영순의원 의석에서-구청에서 보낸 자료에 보면) 54%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의원 의석에서-여기 도표상에 자료준대로 했는데 이렇게 많이 밀려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도곡1동, 2동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추가로 설치하기가 상당히 타 지역보다는 여건이 어려운 실정인데 결과적으로는 구립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영순의원 의석에서-구립이 다른 데는 5군데가 올해 생기잖아요, 왜 빠졌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구립 설치하는 것도 또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영순의원 의석에서-아니 우선순위가 있어야지 제일 급한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립이나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린이수라든지 또 구 지역여건이라든지 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도곡2동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지켜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추진해 나가겠는데요. 지금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상승곡선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감정가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예산 확정돼 가지고 감정해서 계약하려고 하게 되면 토지주가 감정가로 매각하겠다고 써 줄 때는 예를 들면 평당 2,000만원이었었는데 계약단계에 가면 2,500만원, 3,000만원 가고 이렇게 상승곡선에 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십시오. 하여튼 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상 세 분 의원으로부터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강남발전을 위해 필요한 소중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해결책 개선방안 등을 답변해 주신 구청장과 소관국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9년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