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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오승원 의원 발언

30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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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과장님!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한다. 그것이 아니라 아주 그것은 소극적인 것이죠.

지자체에서 농어민들 있지 않습니까? 1천여가구의 소수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 적어도 목포시에서 고민이,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총 예산에서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실제 총액으로 보면 마이너스 된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비가 반영이 돼야하는 것이지 말로 해서는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 그런 정책들도 결론은 무엇이냐면, 정책이 세워졌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하나를 예를 들어봤을 때도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지자체 선진사례를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섯 가구가 보험을 드니까 거기 기준해서 예산을 세운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소극적입니다. - 적극적으로 정책을 세워서 예산 지원하는 것들을 홍보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특별하게 세우세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1년간 농사지은 것을 다 잃어버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농가 부채들이 평균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