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동원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무조건 생각하실 때 감액이 된다. 예산이 감액된다.
증거 없는 얘기를 하니까 나는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해서. 왜 그런 연구를 합니까? 그리고 가족제도에 있어서도 가족제도도 마찬가지야 국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정해진 사항에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가족수당이 있는 거지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수당이 있습니까?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떻게 그런 법을 여기서 검토를 한다고 나왔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좀더 이런 법 하나를 검토하시면 국세법이나 소득세법이나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담당자들은 뭐 했으며 과장은 뭐 했느냐는 얘기야, 그 정도 검토도 못하고 여기 나와서 그럴 것이다.
여기가 그럴 것이다 라는 장소입니까? 좀더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업무의 검토는 절대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 다 효를 위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