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혜리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주동식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기획복지위원회 성혜리 위원장입니다. - 지금부터 제304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7건과 시장이 제출한 3건, 그리고 지난 제303회 임시회시 심사보류 되었던 1건을 포함하여 모두 11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이구인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통장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최홍림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목포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원단체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서 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최홍림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목포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최홍림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보완사항이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서미화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 장애인에게만 지원되었던 출산지원금을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일 경우에도 지원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최홍림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의 복지증진을 도모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힘든 상황이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구체화 된 이후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최홍림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입니다.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이나 보다 세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 중 부주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입니다. 부주동 주민센터는 옥암지구 인구 증가로 인한 행정여건변화와 주민편의 및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기존 동에서 분리되어 현재 최소 규모로 청사를 임대 사용 중에 있으나 주민센터 기능 활성화와 접근성 및 편의성이 부족하여 부주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심의안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받는 건축물로 건축할 것을 권고하며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 중 산정체육공원 인근 공원부지 기부채납입니다. 주식회사 아이지개발에서 목포시 산정동 994-9번지 외 9필지를 우리시에 기부채납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회 심의대상 토지 4필지에 대해 시 소유 공원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심의안으로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 중 목포시청각 영어도서관 신축계획안입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영어 특성화 도서관 시범 조성사업 응모에 선정되어 독서 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심의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부의안건과 예산이 동시에 부의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안건 통과여부를 선행하고 예산은 후순위이므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며,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 중 상하수도특별회계 소관 토지 매각입니다. 상하수도사업회계 소관 행정재산 중 나주계통 기능폐쇄 등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자투리 수도용지를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 후 매각코자 하는 심의안으로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수의방법 금고지정 삭제와 제2금융권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등 평가항목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목포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개관에 따라 업무추진부서인 과학관담당을 투자통상과에서 자연사박물관으로 이관하여 기능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 제16조 바. 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을 어린이바다과학관으로 하고, 별표2. 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을 어린이바다과학관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난 제303회 임시회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오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 및 자립지원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부결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