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한 내용과 연관이 되는건데 학교 숲만들기, 도서지원, 교육경비 해서 약9억 5백 정도 됩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교육경비 심의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운동장이라든가 교실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징구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교육경비 심의자료에 사용료 징구하는 학교는 지원을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심의자료를 만드실 때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운동장이라든가 교실이라든가 주민들이 개방을 안하고 사용료를 징구했다 하는 데는 좀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 내용을 수렴하고 각 학교별로 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서하나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