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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185회 제4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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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367번을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조례, 행정국 조례가 그래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제가 제안이유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례정비를 우리가 20여년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알기 쉬운 법령 외에도 법령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구청에서 의회로 접수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된 사항에 맞추어서 접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담당자 교육을 반드시 시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 주무과장인, 법제팀의 주무과장이 지금 정책기획과장이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제대로 된 조례를 접수시킬 것인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