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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성혜리 의원 발언

304회 제4본회의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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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범의장

- 회의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동식 부시장께서 지금 참석하셨는데 오늘 제22회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 창립기념회가 있는데 회의중에 잠시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방청석에는 목포YWCA 회원들과 내화촌 주민들이 시정질문을 경청하고 모니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조성오 의원외 6명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3일 동안 열 한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노경윤 의원님, 성혜리 의원님, 최홍림 의원님, 조성오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노경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종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활기찬 경제, 따뜻한 행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내화촌 주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암동, 삼향동, 부주동 출신 관광경제위원장 노경윤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목포시민의 관심사항인 대양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목포시 종합장사시설이전 등 목포시의 두 가지 현안사업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먼저, 대양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노경윤의원

- 먼저, 우리시에서 열심히 그동안 기업활동을 하고 계시는 향토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하고 없어 우리시는 산업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목포시는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대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창출을 위해 정종득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단장님, 맞습니까?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맞습니다.

노경윤의원

- 목포시는 2012년 2월 24일 대앙산단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특수목적법인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시행자로서 인·허가업무, 개발계획, 실시계획업무, 총 사업비 재원조달업무, 단지조성공사, 단지분양업무, 감정가 토지보상관련업무 등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죠?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의원

-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러면 감정을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현장에서 감정이 진행됐습니까?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토지보상에 대한 감정, 말씀하십니까?

노경윤의원

- 예, 지장물과 토지보상감정.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관련법에 따라서 감정평가사의 원칙은 두 개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양산단은 원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주민추천감정평가를 하나에서 두 개로 확대해서 하고요, 주식회사에서 세 개 평가법인이 현장에 나가서,

노경윤의원

- 간단하게, 세 개 감정사에서 했는데,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경윤의원

- 현장에서 감정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감정을 하셨는지, 세 개 회사가 어떻게 감정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감정은 현장에서 감정평가사들이 기존에 용역보고회에 나온 자료를 참고해서 현 상태대로 보상합니다.

노경윤의원

- 그것이 아니라 세 개 회사가 감정하잖습니까?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경윤의원

- 그러면 세 개 회사가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감정을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세 개 마을이 있어요. 노득동, 장자동, 내화촌. - 그러면 감정평가를 세 개 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한 회사가 한 마을에서 예를 들어 노득동을 한다면 다른 감정사는 내화촌을 하고, 다른 감정사는 별도의 다른 마을에서 감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냐고 묻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노경윤의원

- 제가 현장을 확인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성 측면에서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군데 물건을 조사하는데 세 개회사가 같이 감정을 했기 때문에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렇게 해야 맞습니까?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는 세 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했지만 조사내용평가는 개별적으로 납품을 받아서 산술평균한 금액인데,

노경윤의원

- 그렇게 했겠지만 본 의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공정성 측면에서 감정한다면 한 회사가 하나의 물건을 조사하면 다른 회사는 다른 물건을 조사해야 하는데 세 개 회사가 한 물건에서 같이 합동으로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공정하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임성지구도 그런 감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평가에 대해서는 그분들 판단에 의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공정성이 시비가 된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예,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공정하다고 봅니다. - 다음에, 공사관련 업무인데요, 현재 BTL사업도 시행했는데 지역의 업체들이 하도급을 합니다. 그런데 하도급을 한 사례를 보니까 62%, 60%, 63% 이런 식으로 지역업체들이 하도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업체를 살린다는 측면이나 경제성을 봐서 지역업체들이 건산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적정한 하도급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제가 BTL사업 하도급 한 것을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적격으로 해가지고 계약해서 하도급을 진행했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하자가 발생하고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하자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건설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시가 지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건기법에 보면 하도급을 85%이상으로 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앞으로 대양산단 관련해서 하도급을 할 때 지도를 하셔가지고 지역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도 평소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을 할 때는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고요, 특히 장비라든가, 인력까지도,

노경윤의원

- 제가 말씀드린 것에 가부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노경윤의원

-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생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대양산단 주식회사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되죠?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연간 운영비가 12억원정도 됩니다. 총 금액이 39억원입니다.

노경윤의원

- 제가 받은 자료는 약 7억원정도.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약 4억원정도 돼요. 그런데 주식회사에 대한 인건비 현황을 저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도 안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노경윤의원

- 개인정보보호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직책에 의해서 자료를 주시면 비교검토해서 인건비를 과다지출 하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개선요구할 수도 있는데 인건비 주는 것을 자료요구 했습니다만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개선될 수 있다면 협조할 수 있도록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시가 심의를 할 때는 총 인원 7명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 1번 자료 한번 보여 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현재 공기업평가원에서는 저희들이 심의할 때 7명으로 해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현재 인원이 10명입니다.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그중에는 3명이 시에서 파견 나가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중에 2명이 채용이 안 돼서 총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다한 인원이 대양산단에 직원으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후에 말씀되겠지만 우리시 분양가가 사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양산단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것부터 절약을 해야 분양가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부분에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법인의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타 산단에 비해서 대표나 본부장도 61%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평가받을 때 7명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7명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 받을 때는 7명으로 해놓고 현재는 1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조그마한 것부터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 분양가가 낮아지지 않나 앞으로 분양이 더 가능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대양산단 주식회사 주주 자본금을 출자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포시가 20%, 포스코가 29.9%, 금호가 20%, 한국투자증권이 19.9%, SC키스톤이 10.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을 만들어서 주식을 출자했다면 출자비율만큼 책임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통상적으로 주식회사는,

노경윤의원

- 맞죠?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법인이 출자했으면 출자비율만큼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협약을 하고 토지를 매입하기로 약정을 했죠?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래서 준공시점에 50%, 준공 1년 후에 32%, 그래서 82%. 다음에 2년 반에 18%해서 100% 이렇게 매입약정을 했어요. 그랬죠?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노경윤의원

- 매입약정이라는 것이 내용이 뭡니까?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준공 후 저희들이 착공해서 준공까지,

노경윤의원

-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매입약정이라는 뜻은 제가 봐서는 보증이에요. 그렇죠?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넓은 의미의 보증입니다.

노경윤의원

- 보증입니다. 우리가 땅이 안 팔리면 준공시점에 50%가 안 팔렸을 때는 30%가 팔리면 20%를 사겠다는 거예요. 50%면 3천억원 잡고 1천5백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20%가 안 팔리면 3백억원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사주겠다 그것을 약정을 한 것입니다. - 그러면, 약정을 했다는 것은 지방재정법 13조에 의하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받아야 해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의회 동의를 보증채무부담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매입확약동의로 받았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방재정법 어디를 봐도 매입약정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시의회를 기만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혹시, 지방재정법에 매입약정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문구는 없는데요,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노경윤의원

- 저는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목포시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는다면 지방재정법대로 해야 해요, 그런데 매입약정이라는 엉뚱한 그 안을 가지고 동의를 시에서 의회에 받은 겁니다.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의원님, 제가 또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노경윤의원

- 왜 그러냐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받다보면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합니다. 이 사업이 적절한 것인지 앞으로 재원조달 가능한 것인지 봐가지고 의회에서 동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매입확약이라는 문구를 써서 동의를 한 겁니다. - 그래서 충분한 의회의 검토없이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은 잘못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50%를 분양하게 되는데 30%가 분양되고 20%가 분양 안됐다 그러면 3백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해요, 그때 돈이 필요할 때 목포시가 예산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 그런데, 보증채무부담행위를 받지 않고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지방재정법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했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과 관련된 협약을 시장님이 작성하게 된다거나 했을 때는 의회에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협약하게 되는데 앞으로 재원이 어떻게 필요합니다. 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협약해야 한다고 봅니다. 협약을 미리 해놓고 의회는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그런 협약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달리 생각하고 있는데요,

노경윤의원

- 지금 그 문제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재원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을 하더라도,
-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협약을 해야지, 그 사업이 타당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데 협약을 한다든가 약정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시장님이 권한행사를 다하고 의회는 거수기 노릇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요. 우리 입장은,

노경윤의원

- 사실과 다르고 아니시면 단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시장, 답변대로 나옴) - 시장님, 방금 제가 단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협약이나 확약동의가 지방재정법에 확약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 모르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매입확약이라는 것은 앞으로 목포시가 돈을 들여서 땅을 사주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 그렇게 되면 의회에 사전에,
- 아니, 그게 아니고 시장님!
- 매입확약을 하신 것은,
- 그러니까, 안 팔리는 부분에 대해서,
- 개념이 다른 게 아니고, 시장님? - 매입확약을 한 것은 사주겠다는 얘기예요.
- 그러니까 미분양토지에 대해서 사주겠다는 거예요.
- 시장님! 제 질문을 들으세요!
- 시장님!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 매입확약이라는 것이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시가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원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건데, 그 말이 잘못됐습니까?
- 매입확약동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 그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 채무는 채무보증대로 하고, 보증채무부담행위로,
- 지방재정법에 그렇다면 매입확약에 대한,
-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재원이 되면 당연히 시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매입확약을 시장님이 합니까?
- 매입확약동의가 아니라 사전에 그런 행위가 되어야 하고 매입확약이라는 것이 아니고 채무부담행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 저도 여기저기서 다 알아봤어요, 변호사한테 물어도 보고, 회계사한테도 물어보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언론인도 계시고 시민들이 듣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혼자 한 게 아니고 저도 여러 곳에 알아보고,
- 미분양확약동의안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의 어디에도 시의회에서 매입확약동의라는 것은 없어요.
- 그러니까 재원이 있어야 그때 매입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의회에 사전에,
- 우리는 앞으로 이런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겠다 동의를 받았고, 재원이 필요한 시점에 채무부담행위를 받든지 차입을 하든지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 그런 동의가 아니고, 시장님? 매입확약동의가 아니고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를 받아야 한다니까요!
- 시장님, 그러고 나서 직접 돈이 필요할 때 채무부담행위를 받는 것이 제가 법률을 보고,
-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시더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들어가십시오.
-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옴) - 단장님! 전국 중소도시에 현재 사업중인 일반산업단지 분양실적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분양실적이 매우 낮아요. 그런데 우리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는 다른 지역보다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 비쌉니다. 지방공단보다 훨씬 비싸고 수도권에 있는 산단하고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목포시는 앞으로 어떤 분양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분양대책에 대해서 단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분양가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수도권은 평당 280만원정도 하고요, 시 전국 단위는 70에서 90만원정도 됩니다. 군 단위는 40만원정도 되고요, 우리시는 88만원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특별히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격은 자치단체마다 지역특성이 있습니다. 위치라든가 교통, 보상, 공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분양가를 원칙적으로 낮추는 것은 저희 시가 최선을 다하고요,

노경윤의원

- 단장님! 저도 산단관련 분양가격을 조사해 봤어요, 해보니까 전북이나 전남이나 충북이나 우리 지자체하고 비슷한 산단을 개발하고 있는 곳은 우리보다 2, 30만원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분양해서 1년 안에 50%이상 분양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포시는 특단의 분양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런데 단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수도권보다 목포시가 비싼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는 2백만원, 180만원 이렇게 가는데 목포는 88만6천원인가 됐기 때문에 비싸지 않고 싸다, 분양이 가능할 거라고 낙관하고 계세요. 그런데 앞으로 2년 후면 분명히 이것이 분양가가 비싸서 분양이 안 될지,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정하기 때문에 분양이 잘 될지는 분양여부를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철저한 분양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산단 측에 분양팀도 있고 해서 제가 자료로 요구를 했어요. 전국의 분양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줬으면 좋겠다고 공식적으로 자료요구 했는데 산단 분양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분양대책을 세워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분양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여쭸습니다. - 그래서 산단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분양대책을 세워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대책을 물었어요.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산단 운영비라든가 공사비, 금융비용 등을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분양가를 예상금액보다 80만원 초반대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에 타깃기업을 작성해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단장님! 분양가에 대해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대양산단 조성하는데 평당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전체적으로 2,909억원을 나누면 90만원정도 입니다.

노경윤의원

- 아니요, 분양산단을 조성하는 조성비가, 공사비가요.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공사비는 1천억원정도,

노경윤의원

- 1,084억원인데, 평당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모르시죠?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노경윤의원

- 제가 해봤는데 23만1천원정도 됩니다. 조성공사만 하는데 평당. - 그리고 지장물 보상하고 보상비는 평당 28만8천원정도 돼요. 그래서 조성비가 조금 비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포시에서 협약하고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74.18%로 해서 낮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수고를 하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자율 같은 경우도 5.5%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유리하게 우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자율 있잖습니까? 5.5%이외에 추가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우리가 고정금리로 했기 때문에 5.5%이고, 타 산단보다 1%정도 낮고요, 특히 수수료도 다른 곳은 자문수수료라든가 각종 금융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저희 산단은 일절 수수료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른 곳을 보니까 자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6%, 6.5%해서 우리보다 높게 이율이 되어 있는데 우리목포시가 가장 적게 5.5%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도급률도 제일 낮습니다.

노경윤의원

- 다른 산단들이 추가로 이자율을 지급한 예가 있는데, 목포시는 5.5% 이외는 없죠?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고정금리로 했기 때문에,

노경윤의원

- 왜 그것을 묻냐면요, 재무투자회사가 보통 6%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재무투자회사하고 다시 은행에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발행해가지고 은행에 돈을 빌리는데 은행에 이자 줘야하고 재무투자에서도 투자한 만큼 이자를 받을 건데, 5.5%만 한다길래 좀 무엇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가로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분명히 추가발생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정을 할 때 고정을 딱 시켰습니다.

노경윤의원

- 추후에 사업이 끝난 후에 감사를 한다거나 검토해서 추가부담이 있으면 단장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책임질 일이 생기면 책임지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고맙습니다. - 그래서 제가 시장님과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분양시점에 맞춰서 매입하도록 확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양이 저도 100% 준공시점에 50%가 분양이 다 되고 60%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의 경우 50%에 대한 20%가 분양이 안됐다 그러면 1천5백억원에 대한 20%면 3백억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원마련을 만약의 경우에 안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분양을 착공하고 준공까지 저희가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노경윤의원

-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분양하는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치는 시에서 이자만 부담하고 원금에 대해서는 어음만기가 되기 때문에,

노경윤의원

- 그 이자 부담을 목포시가 진다는 얘깁니까?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이자부담하고,

노경윤의원

- 왜 목포시가 이자부담을,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나중에 땅을 팔 때 저희 시가 인수하든지 제삼자에게 1년 기간동안 매각을 하면 재정부담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러니까 이자부담을 하는데 재원마련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3백억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매입하겠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답을 하셔야해요. 재원이 없으면 목포시가 돈을 어디에서 빌려오든지 채권을 발행하든지 채무부담행위를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그런 방법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대양산단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 땅을 설정해서 돈을 빌려와서 목포시가 이자를 부담하는 것인지, 대양산단 주식회사가 이자를 부담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목포시가 이자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은,

노경윤의원

- 제 의견에 동의하세요?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분양을 20%, 30% 나옵니다만 3년 동안에 최대한 노력해서 미분양이 토지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렇게 최선의 노력도 하지만 재원마련대책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원마련대책도 분양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봐요, 1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분양계획목표를 정해놓고 하고 1년 반 후에는 어떻게 하고, 2년차에는 어떻게 재원마련 할 것이라는 재원대책이 충분히 있어야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 다음에는, 대양산단 편입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주대책이 어떻게 됐는지 생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쭸습니다. 그런데 자료로 보기는 이주대책이 시기가 미 도래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주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원래 규정에는 지정고시 전부터 거주한 분들이 170가구였는데 사실상 확인해 보니까 120가구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택지를 원할 경우에는 임성지구에 70평 정도에서 조성원가의 70%로 공급을 하고요, 임성지구로 택지를 원하지 않고 산단내 지원시설을 요구했을 때는 산단 지원용지 중에서 100%정도 조성원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 이 두 가지 외에 저희들이 공공임대아파트를 알선해서 13가구가 신청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가정에서는 택지보다는 이주정착금과 이주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가구당 2천1백만원정도 지원할 건데요,

노경윤의원

- 단장님, 이주대책에 대해서 제가 실무팀하고 얘기해 보니까 주민들하고 대책위원회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계획단계부터 이주대책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있어서 주민들 설문을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유이주하실 분들, 집단이주 하실 분들 몇 분, 생계가 어렵다거나 집도 절도 없는 분들 이주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부 가구 수를 파악해서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 시에도 계획이 안 세워졌고 산단 주식회사에서도 계획이 안 세워졌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각 마을별로 몇 분이 어떻게 이사 갈지 파악을 않고 계십니다. - 그래서 내일모레면 협상이 42.6%인가 됐고 현재 45%이상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돈이 다 지급이 되면 집을 철거해야 하고 당장 이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대책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고, 이주하실 분들 집단이주 하실 분, 자유의사에 하실 분,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 영구임대주택에 보낼 것에 대한 것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차질없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리고 집을 뜯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임성지구로 간다거나 하더라도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집도 절도 없습니다. 그러면 임시이주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파트든지 바로 이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알선이나 도로로 나앉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단장님, 제 말에 동의합니까?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어떤 노상에 거주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임시이주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보상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들어 보니까 맨손어업허가를 목포시가 내줘서 면허세까지 다 받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가 영농에 관해서는 자료가 있는데요, 맨손어업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노경윤의원

- 맨손허가를 정식적으로 목포시장님한테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맨손으로 낙지도 잡고, 조개도 잡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상이 이번에 빠졌다는 말이 있어요. 그분들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에 맞게 할 것입니다.

노경윤의원

- 다음에, 생계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농사를 업으로 하고 살았는데 집 뜯고 나면 오고 갈 데도 없어지고 일자리를 잃어요, 그분들이 앞으로 대양산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있다면 그분들이 우선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알선하는 것도 도와줬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단장님께 묻습니다. 생계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더 할 말이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장님 들어가시고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 끝으로, 산단개발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분양가를 낮추면 보상이 수월하고요, 보상을 많이 주면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노경윤의원

- 시간이 없으니까요,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이것을 균형적으로 조화롭게 추진해서 미분양 토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행정복지국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행정복지국장입니다.

노경윤의원

- 현재 종합장사시설 이전사업을 옥암동 부주산에 있는 화장장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전을 추진하고 계시죠?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예, 아주 시급하다고 봅니다.

노경윤의원

- 그런데 부주산 화장장을 이전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잘 아시는 대로 부주산 화장장이 1971년도에 그곳에 설치됐을 때는 우리 시의 변두리지역이어서 주민들이 별로 없을 때였는데 지금은 신도시가 개발되어서 시내한복판에 있고 시설도 노후되고 했기 때문에,

노경윤의원

- 간단하게, 시설이 노후화되고 운영하다보면 환경오염도 되고 해서 이전하게 된거죠?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그렇기 때문에 시민편익을 위해서 하루빨리 이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경윤의원

- 알았습니다. - 그래서 현재 옮기고자 하는 위치는 대양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죠?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런데 이전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이전은 잘 아시는 대로 새로 대양동 종합장사시설을 준공시점에 맞춰서 이전하려고 했는데요,

노경윤의원

-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그랬는데 거기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제가 보니까 대양산단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전이 늦어지는 이유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양동, 삼향동 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예.

노경윤의원

- 그래서 늦어진 거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 그래서 저는 전번 1월 27일날 시장님하고 삼향동, 옥암동 주민들과 주민과의 대화를 했어요. 그 시간에 어떤 한 분이 장사시설이전을 반대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자리에서 그것을 논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집행부 공무원들과 논의하고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해서 거기에게 결정된 대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예, 맞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리고 200명이 넘는 주민들 앞에서 주민들이 정 반대하면 이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답을 하셨어요. 그것도 맞죠?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그 부분은,

노경윤의원

- 못 들으셨습니까?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예, 현장에 없어서,

노경윤의원

- 저는 잘 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계신 200명의 주민들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장님께서 집행부하고 대화를 하도록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했는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자료요구해서 봤습니다. - 그리고 대양동에 있는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런 지시를 공식적인 석상에서 했다면 집행부가 충분한 대화를 했어야 합니다. 지금은. - 1월 27일에 했기 때문에 벌써 10개월이상 시간이 지났고 공식적인 대화를 투명하게 주민들을 모셔 놓고든지 대책위원회와 했어야 하는데 한번도 협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마을로 가서 했는지 여기에 지금 하늘나루와 관계되는 분들도 오셨는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대화를 하셨더라고요, 협약서를 보니까 민원해결을 민간투자회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런데 힘없는 개인사업자가 어떻게 이런 혐오시설이 오는데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겁니까? - 제가 봐서는 협약서 내용도 잘못된 것 같아요?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시장님이 말씀해도 안 듣는데 하늘나루라는 민간투자회사에서 이런 민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대화를 한번도 안한 것으로 제가 봐서는 알고 있어요,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답변 드릴까요?

노경윤의원

- 답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자료로 받았을 때 한번도 없었고 하늘나루 투자회사에서는 십여 차례 동네 통장님, 부녀회장님, 대책위원님들 대화내용은 받았어요. 국장님께서는 여태까지 한번도 안했죠? 공식적인 대화를?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전부 모아놓고 하는 대화는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주고받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하늘나루에서 전부 다 마을별로 대화를 해왔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마련되면 저희가 약속한 대로 함께 모아놓고 공식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면 시공할 겁니다.

노경윤의원

- 제가 봐서는 개인회사에서 마을별로 대화를 했는데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손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장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제가 봤을 때는 이 화장장 이전문제는 민원해소 하는데 주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이 일이 제대로 추진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추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취소하든지 해야지, 이것가지고 계속 주민들과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시민들에게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저는 그래요. 우리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는 평소에 말씀하시지만 주민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시정이 펼쳐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반대한 정책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 주민들이 반대하면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대화하고, 주민들을 어루만지면서 이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분들은 피해를 받고 있다고 몸소 느끼고 있고, 땅을 내놓아도 땅이 팔리지도 않고 집값이 떨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 개인사업자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보상을 할 것인지 조례로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대책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대책들이 나와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그런 좋은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런데 제가 저번에 좀 황당한 일을 의원 입장에서 당했어요, 목포시가 기공식을 해야 하는데 민간사업자가 기공식을 했어요. 그때 마침 지역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시장님 실까지 가서 면담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이 기공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목포시는 전혀 관련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로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예, 저희가 기공식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노경윤의원

- 안했습니까?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예.

노경윤의원

- 어떤 지원도 안했습니까?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기공식을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참석은 해달라고 해서 저도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런 게 아니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했잖아요? 안했습니까?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하여튼 어떤 형태가 됐든 이 사업이 중지되지 않고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 시민들의 염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경윤의원

- 빨리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형태가 됐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 범주안에서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는데 목포시가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목포시가 기공식을 해야지, 민간사업자가 하면서 목포시가 관여할 것은 다 하고, 승인할 것은 다 하면서 왜 주민들한테 대화할 때는 안 한다고 하시냐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답변 드릴까요? 기공식을 민간부분에서 한 것은 협약에 의해서 토공을 전부 해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부지를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것을 이야기하시면, 국장님!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그렇기 때문에 토공 기공식을 한 것이지,

노경윤의원

- 국장님! 그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말이 길어져요. 왜 그러냐면 기공식을 하려면 착공계도 시에 넣어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것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약서 3조, 4조, 5조가 지켜졌어요?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그것은 민원으로 인해서,

노경윤의원

-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늦어진 사유로 인해가지고,

노경윤의원

-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을 보면, 협약서대로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그것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공식을 하려면 공식적으로 해서 시가 축제분위기 속에서 기공식을 하셔야지 협약서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고,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그 부분은요, 토공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시가 기공식을 할 것입니다.

노경윤의원

- 그렇더라도 그렇습니다. 장사시설 설치할 때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희망자를. 공모하는데 6조 나항에 당초에는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공모에 참가하도록 했다가 6조 나항을 5일인가, 6일 만에 변경공고를 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제가 무슨 말씀을 안 해도 알거 아닙니까? - 그런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당초에 우리가 협약한 대로 장사시설에 민간사업자는 2만5천기 이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2만5천기 이상.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예.

노경윤의원

- 그러면 1백만기도 할 수 있고, 2백만기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제가 봐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요를 파악해서 목포시의 적정한 봉안시설이 3만기다 그렇다면 3만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도록 한거예요, 이것은 잘 됐다고 봅니다.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그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만5천기 이상으로 협약을 했는데 이분들이 사업계획을 낼 때 3만기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3만기로 기준을 잡고 있고요,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3만기를 기준으로 하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추가로 더 늘어난다고 하면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은, - 마지막 도면 한번 보여 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지금 이것이 장사시설 도면이거든요? 위에 부분이 목포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요. 목포시가 7천7백평, 약 1만평정도 됩니다. 전체에서 1만8천평정도 되는데 저는 이 사업을 당초에 추진할 때 목포시가 옥암동에 있는 화장장을 옮기기 위한 사업입니다. - 그렇다면 화장장만 옮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장을 옮기는데 있어서 유택동산이나 봉안시설이 목포시가 필요로 한다면 이 시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설만 오면 되는 거죠?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현재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노경윤의원

- 아니, 예. 아니오. 만 대답하세요.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토털시스템으로 갖추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새로 하면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또 화장장만 할 수는 없잖습니까?

노경윤의원

- 그래서 화장장만 하게 되면 부주산에 화장장을 옮기는데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 내용대로 보면 민간업체에서 공모를 하도록 해가지고 목포화장장을 하면서 봉안당을 3만7천기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 다음에 장례식장을 당초에는,

배종범의장

- 잠깐만, 노경윤 의원님! 2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노경윤의원

- 마무리 할 테니 5분만 주세요.

배종범의장

- 추가시간 10분 드렸었습니다.

노경윤의원

- 당초에 봉안시설 3만7천기하고 다음에 장례식장을 줬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봉안시설을 전국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1, 2단은 2백만원, 3단, 4단, 5단은 보통 4백만원, 또 6단 위를 보니까 2백만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평균으로 따지더라도 한 기 모시는데,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약 250만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노경윤의원

- 250만원 좋습니다. 저는 3백만원정도로 봤어요.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현재 목포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습니다.

노경윤의원

- 그러면 3만7천기가 되면 그것을 곱하면 1,110억원정도 나와요.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그 부분은 3만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경윤의원

- 3만7천기를 했을 때. 그러면 1,110억원정도 나오고 다음에 장례식장 운영해서 나오는 이익은 제외하더라도 그 정도 나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목포시가 땅 7천7백평 갖고 민간업체를 끌어 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정도의 이익이 있는 사업을 민간업체에 줬다면 민원해소방안이 나와야 해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민원해소방안이 안 나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민원해소방안을 사업자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할 것인지,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그러니까 민원해소방안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에서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노 의원님께서 말씀 안하셨지만 장례식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주변마을 주민들을 위해 쓴다든지 아니면, 목포시민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쓴다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노경윤의원

-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예.

노경윤의원

-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목포시내 12군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곳은 2개 해서 14개 내지 15개 장사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엊그제 지나가면서 플랜카드를 보니까 장사시설요금을 50% 할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 그렇다면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장사시설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공이 투자해서 민간에게 장사시설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목포시가 민간사업자들하고 공공에 투자하면서 상호간에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민간에게 피해가 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오히려 목포시가 조장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사시설관련해서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 특혜 아닌 특혜성. 그 정도 이익이 있는 사업이에요. 투자를 250억원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10년이 되든지 5년이 되든지 모르겠지만 1,110억원이라는 분양금액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주민들 지원대책이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노경윤의원

- 예.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지금 이분들이 220억원에서 250억원을 투자하는데 목포권의 화장율이라든지 봉안당 이런 부분이 들어간 것을 보면 25년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250억원을 25년 동안 5% 이자로 한다고 해도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거의 비슷해 질 것인데요, 그런데 과연 이 분이 그렇게까지 특혜라고 말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사업인지 계산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마이크 꺼짐)

노경윤의원

- 내용을 보니까 법인이 비영리법인입니다. 거기서 돈을 벌어서도 안 돼요. 앞으로 사업승인해 주고 할 때 가격 수수료를 결정할 때도 법인처럼 하는 것은 안됩니다.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 저렴한 부분으로 해서 목포시민들한테 장사시설을 해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요금도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물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경윤의원

- 이 부분은 조례도 제정해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호

최명호행정복지국장

-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노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성혜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 신흥, 부흥동 출신 기획복지위원장 성혜리 의원입니다. - 이번 정례회에서는 목포의 미래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제2차 목포교육발전지원계획 보완을 통한 앞서 가는 목포교육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진행된 제1차 교육발전지원계획에 이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될 제2차 교육발전지원계획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목포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지원계획은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 또, 학교현장을 비롯해서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교육발전지원사업을 보다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먼저, 형평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지원사업은 시민의 세금이 성적 우수학생들에게 편중이 되고 교육기관과 중복지원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과부, 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그리고 목포시의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특정학교 등의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월성 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보편적 교육과 균형이 맞지 않으며 또, 저소득층 성적 하위권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도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다음으로, 효율성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미비하거나 내실없이 예산만 낭비되는 사업이 있고 교육청에 교육발전방향과 상충되는 사업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수당 나눠먹기 등으로 비효율적으로 지출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과감한 예산투자가 헛되지 않도록 방금 말씀드린 문제점들에 대한 발 빠른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제2차 교육발전지원사업을 한 차원 높게 끌어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교육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철수 교육문화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교육문화사업단장 홍철수입니다.

성혜리의원

- 단장님! 목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 2차년도 사업을 볼 때 크게 형평성과 효율성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먼저, 형평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교육발전 2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봤을 때 고등학교와 초·중학교를 나누어볼 때 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훨씬 편중되게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또, 인문계와 실업계를 나누어볼 때 인문계에 대한 지원이 더 편중되게 지원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성적 우수자와 보통성적 학생들하고의 지원을 비교해 볼 때도 성적 우수자에 대한 지원이 훨씬 더 가중되게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또 보통 일반가정의 학생들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과 지원을 비교해 볼 때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을 훨씬 더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문제가 제대로 고려돼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저소득층 성적 하위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 두 번째는 성적 우수학생에 대한 중복지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월성 교육에 과도하게 치중한 나머지 보편적 교육의 균형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에 앞서 지적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사업의 연장선에서 초등학교 전학교의 학교도서관에 사서보조교사 배치를 추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 일례를 들겠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이경화 교수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독서는 교과학습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시기는 전략적인 독서교육의 시작점이고, 10살 즈음에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고 주제와 생각을 분류해서 세계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조직화 하기 시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독서습관과 독서력이 어른이 될 때까지 종합적이면서 비판적인 사고력, 판단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 이에 시내초등학교에 사서보조교사 배치를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먼저, 우리시에서 현재 사서보조교사 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1개 학교 중에서 우리시에서 30개 학교에 독서명예사서를 현재 배치하고 있고 옥암초등학교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현재 사서교사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 다음에 중학교는 저희들이 16개 중학교에 대해서 14개소가 사서보조교사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정명여중과 항도여중은 지원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고등학교도 현재 3개소를 도 교육청에서 문태고, 목포고, 목여고에 사서교사를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사서보조교사의 초등학교 확대문제는 먼저 사서교사배치지원은 학교도서관법 진흥법에 따라서 광역자치단체하고 교육감이 공동추진 검토해야 할 사안임을 먼저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우리시가 지원하고 있는 사서보조교사와 독서명예사서 배치는 잘 아시다시피 공교육의 내실화와 독서를 통한 인성함양을 높이고 효과적인 독서지도를 통한 학교면학분위기조성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보다 저희 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 참고로 전남도내에서는 5개 시중에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교도서관 인력지원사업은 전체 전혀 없는 사항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초등학교 독서명예사서를 중학교에 준하는 사서보조교사로 전환배치 할 경우에 예산이 6억8천만원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 이런 추가적인 예산이 현재도 4억원이 더 지원되어야 하고 사서교사배치지원은 인건비 부분에서 일단 지원하면 중단하기 어려운 그런 재정적인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시 예산전액지원에 따른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전남교육청이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확보차원에서 주최가 되어서 이것은 추진해야 할 당면성이 있지 않느냐 또한, 우리 시에서 초등학교의 경우에 우리시에서 배치된 독서명예사서 1명하고 현재 교육청에서 배치된 독서도우미 1명이 있습니다. - 또, 초등학교를 순회하는 순회사서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초등학교에 대한 명예사서를 사서보조교사로 대체해 주라는 사항은 사서보조교사의 충원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현재 우리시가 극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혜리의원

- 단장님, 단장님께서 너무 답변을 길게 하시면 제가 질문할 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시에서 기 배치된 독서명예사서는 당초에 2009년부터 이것이 우리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교육청에서,
- 예. -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성혜리의원

-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확대는 어렵다.

성혜리의원

-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서보조교사 배치는 궁극적으로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에서 배치하는 것이 맞다는 이 말씀이시고요,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성혜리의원

- 지금 엄밀히 말하면 도서관 도우미죠? 우리시에서 초등학교 30곳에 30만원 상당의 급여를 주면서 배치하고 있는 도서관 도우미를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전라남도 5개 시·군중에서는 우리목포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또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도 교육청에서 사서도우미하고 순회사서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시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는 사서보조교사라든가 이런 독서도우미 문제는 점진적으로 앞으로 줄여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 다만, 이렇게 줄여 나가되, 이 부분은 전남교육청하고 도에 건의해서 사서보조교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성혜리의원

- 지금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도서관 도우미를 몇 년도에 파견하셨죠?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2009년도에 했습니다.

성혜리의원

- 2009년도죠?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초등학교는 2009년이고 중학교는 2007년부터,

성혜리의원

- 2007년부터 사서교사를 배치하셨죠? 그러면 2007, 8, 9 이렇게 하면 5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5년이 넘는 기간동안에 사서보조교사가 배치된 학교와 도서관 도우미를 배치한 학교와의 학생들의 관심도, 또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도. 여기에 대한 효율성, 실효성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조사 자료는 별도로 없고요,

성혜리의원

- 조사 안하셨죠?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혜리의원

- 교육지원청에서 했으면 저희 시에서 예산투자를 했으니까 자료를 받으셔야죠? 받으셔서 당연히 확보하고 계셔서 이럴 때 답변에 도움을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시에서는 안하셨죠? -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시에서 예산투입해서 지원한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왜 안하신 겁니까? 반드시 하셔서,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실태조사 거기에 따른 1차 5개년계획을 평가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사항은 종합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이 자세히,

성혜리의원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보조한 도서관 도우미하고 사서보조교사에 대한 차이점이 전혀 없더라, 사서교사를 배치한 것과 도서관 도우미를 배치한 곳과의 차이점이 전혀 없고 학생들의 이용도도 별다른 차이가 없더라 했을 때는 과감하게 철회를 하셔야죠.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시에서 예산투입을 했는데 사서교사를 투입한 것과 도서관 도우미를 투입한 것과의 학생들의 이용도나 효율성이나 성취도 문제가 전혀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이 사업은 철회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것은 1차적으로 시의 책임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를 안 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서교사는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지원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불과 1960년대까지만 해도 집안의 가장이 절대권력 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모든 집안의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돈을 벌어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계를 책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 그러면 우리시에서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에서 전담해서 해야 할 교육에 관한 부분들을 지역자치단체에서 예산투자해서 도와주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목소리를 반드시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돈을 투자하면서 올바른 소리를, 제대로 된 소리를 교육청에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에 예산 몇 %에 대한 금액을 목포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 사서교사만큼은 목포시 학교에 전부 투입해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운영에 있어서 그런 방향에서 학교에 그동안 운영했던 사항을 종합적으로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혜리의원

- 시에서 예산 때문에 사서교사를 초등학교에 배치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지역교육청이나 아니면 도 교육청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사서교사를 배치하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시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시에게 투입하고 있는 모든 예산을 빼서라도 그 부분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얼마나 사서교사가 필요한지는 이미 조사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 목포시의 교육지원예산이 특정학교에 중복지원 될 경우 미래를 위한 예산집행이 아니라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이 되고 학교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정규교육을 왜곡할 우려도 있습니다. -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별 중복투자사업을 재조정하고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예산에 대한 중복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1차 5개년 계획과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따른 지원이 학교와 우리시가 거기에 따른 예산배분에 있어서 사업추진의 방법이 약간 다르지 않느냐 우리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현재 1차 5개년 사업에 있어서는 총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379억원을 투자해서 5개 분야에 60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 그래서 주로 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는 시장님께서 호남 제1의 교육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육기반의 토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목포지역에 우수학생,

성혜리의원

- 아니 아니요. 단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 자료하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지금 보여 드리는 자료는요, 교과부에서 투자하는 사업, 도교육청에서 투자하는 것, 지역교육청에서 투자하는 것, 또 지자체에서 투자하는 자료입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3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어떤 학교는 2억원에 가까운 예산 대충 저렇게 1억원이 넘는 2억원에 가까운 많은 예산들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물론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학교는 영세민이나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학습균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전 학교에 전체적인 학생들에게 지원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 이 예산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아이들에게만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3억원이 넘는 예산을 100명도 안 되는 몇 십명이 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고 또 이 예산은 정해진 학생들이 아닌 다른 일반학생들에게는 단 1원도 지원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커리큘럼을 개발해 주고 학습부진 학생들에게 1대1로 개별적으로 접촉을 시켜서 부진한 학습을 효과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그런 사업보다 이 예산을 지원받는 학생들이 심지어 목포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승마교육을 받습니다. 골프교육도 받고요, 물론 저소득층이나 영세민학생들이 승마같은 귀족들이 하는 스포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지원받았을 때는 이 학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그런데 우리 목포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곳에 분야가 다르다, 추진사업방법이 다르다, 추진방향이 다르다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곳에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는 중복적인 투자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 이런 점에 대해서 시에서 계속 투자를 하실 겁니까?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화면은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중복 편중되어 있는 투자사업으로 1개인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학교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저희가 이해됩니다.

성혜리의원

- 아니죠, 학교 내에 있는 저소득층 영세민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우리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중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상동이라든가 용해동, 형평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해서 상동지역은 우리시내에서 저소득학생이라든지 그런 가정의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이유도 있고 또 우리시에서 학습배양을 위해서 저소득을 지원하는 두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저소득학생에 대한 학습배양능력지원을 위해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20명과 지역아동센터 26개소에서 IPTV를 통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만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고 실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3천4백만원을 지원했고요, - 또 하나는 방학중에 대학멘토링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복지차원에서 35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만 성적 우수자 대학생 40명하고 학생 120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3천9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멘토링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또한 성적은 좋은데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매년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4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했고요, 다음에 서비스투자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소년의 아동정서발달하고 치유서비스지원사업으로 3억4천만원정도, 또 저소득아동가정의 멘토링 사업으로 2억1천여만원,

성혜리의원

- 단장님? 그것을 일일이 다 말씀하실 거예요?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아니, 우선 말씀을 드려야,

성혜리의원

- 아니요, 어떻게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 취지는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곳에 또 다시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을 피해서 새로운 성적이 떨어지는 하위학생이나 저소득층 학생이나 영세민학생에 대한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관리 형평성 문제도 있고 어떤 학교는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지원금이 안내려왔으면 좋겠다고 공공연하게 말씀하신 선생님을 여러분 만났습니다. - 그런데 그곳에 시에서 투자해서 지원하는 사업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또 지원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목포시에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핀란드의 교육을 잠깐 예로 들겠습니다. 성적 하위 학생들이 우리시에 존재하는 한 목포시 전체적인 교육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 핀란드에서는 이런 성적 하위학생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대1로 파견교사를 보내서 일반학생들과 동등한 성적에 오르게 하는 것을 엊그저께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교육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 어떤 한 학교에 편중됨이 없이 또 어떤 한 학생에게 4, 5가지의 교육프로그램이 지원됨이 없이, 물론 그 학생이 전부 다 지원받고 소화해내면 좋겠죠? 하지만 이 지원을 받는 학생은 도망을 다니고 선생님은 그 아이를 쫓아다니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지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편중되고 중복되는 것을 줄여서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 또는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향상이 현재 성적이 우수한 학생위주로 지원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공부는 중학교 때 3%이내로 못했지만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해서 실력이 향상된 그런 부진학생이 고등학교에 가서 탁월한 성적을 올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원했습니다. - 또한, 예체능계 우수학생에 대한 인센티브지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특기개발이나 그런 부분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이나 관현악 육성지원사업, 이런 것들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앞으로 예산지원에 형평성이나 능률성을 모두에게 골고루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단장님께서는 1차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끝나고 또다시 2차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요즘은 굉장히 다변화된 시대입니다. 전번 달에 했던 사업들이 이번 달에는 수정해야 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은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조사도 안한다, 거기에 따른 결과검토도 안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5년 동안 보고 계실 것이 아니라 해마다 마무리되는 때에 하나하나의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들을 다시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목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한번 세워지면 5년 동안에 계획이 전혀 수정되거나 보완되는 계획자체가 없습니다. 교육발전지원계획 만큼이라도 중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수정·보완하는 단계를 거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그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1차 5개년 개발에서 수정해야 할, 보완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더 심도 있게,

성혜리의원

- 목포시의 생각과 저희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목포시는 성적 우수학생에 대한 인센티브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 성적 우수학생들은 집안형편들이 다 좋습니다. 그것은 다 인정하시죠? - 그렇다면 목포시가 교육의 도시로서 정말 재도약하고 그것을 안정화시키려면 성적 우수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성적 하위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보편적인 성적을 가진 학생들로 같이 끌어올려서 목포시가 평균적인 성적을 끌어 올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에서 전담하지 못하는 것을 지자체가 옆에서 도우는 것이 진정한 지자체의 교육지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다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효율성 문제를 개선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을 축소하고 영어회화전담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71개 고등학교에 영어 원어민교사에 대한 인건비지원을 2012년 그러니까 올 3월부터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 그리고 올해 9월부터는 200개 중학교에 원어민교사에 대한 예산지원도 중단을 했습니다. 2014학년도까지는 시 교육청 예산으로 배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을 모두 중단하고 한국인영어교사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지난해까지 300개 초·중·고에 원어민교사를 감축했습니다. 원어민교사 지원비용을 충당하던 도교육 협력사업이 중단되면서 올해 3월전으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영어 원어민교사 133명에 대한 교육청의 예산지원도 중단이 됐습니다. - 그동안 수없이 많은 여러 기관에서 원어민교사의 실효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조사했던 기관마다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표출되었다는 것은 단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첫 번째로 원어민보조교사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현장의 부정적인 의견이 매우 확산되어 있습니다. - 두 번째로는 내국인, 우리나라의 한국인교사의 회화능력이 엄청나게 신장되었다는 것입니다. - 세 번째는 우수 원어민교사의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상존한다는 겁니다. 우수 원어민교사를 뽑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 네 번째는 원어민관리비용이 비교육적인 행태에 대한 사회적 문제확산으로 대표적인 의견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 원광대학교 김창학 교수의 영어 원어민교사의 수업효과에 관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영어학습성취도 검사의 사전·사후검사, 그리고 수업후의 영어흥미도 검사, 수업후의 영어자신감 검사결과. 그 어느 것을 보더라도 원어민 선생님만이 운영했던 반과 원어민과 내국인 교사가 합동으로 운영했던 반, 한국인교사만 운영했던 반. 모두 할 것 없이 검사결과가 거의 똑같은, 변화가 없는 그런 결과가 산출됐습니다.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이 결과를 보더라도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활용점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각급 학교의 원어민교사를 내국인 영어전담교사를 교체하는 반면에 영어체험마을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지원과 전반적인 체질개선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 학교일선현장에서 교사들이나 전문가들이 느끼는 것은 영어 원어민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학생들에게 효율성면에서 별반 소득이 없다 실효가 없다는 판단이 되어서 전부 영어 원어민교사를 철수시키고 있지만 학부모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 지방에 있는 학부모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우리 아이가 영어 원어민과 직접 수업을 해야지 마음이 놓이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교육기관과 학부모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영어 원어민교사는 내국인으로 교체를 하고 그 대신에 목포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체험마을에 전반적으로 영어 원어민교사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그곳에서 학교에서 철수된 영어 원어민교사의 효과를 창출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영어체험마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많이 있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다시 재개편하고 체질개선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영어체험마을의 지원축소문제는 우리시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동의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원어민영어보조교사는 초등학교 31개소와 사립중학교 7개소, 고등학교 전문계 세 군데를 뺀 12개교해서 50개교를 저희들이 2007년부터 원어민 교사를 학교에 배치했던 것입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내년도부터 아까 말씀 중에 효율적인 예산배분문제에 있어서 원어민교사를 50% 저희들이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원어민보조교사는 31명에서 16명으로 줄이고 원어민 1명이 초등학교 2교를 담당하는 순회교육체제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의 고용기간이 끝나는 내년 중에 자동적으로 기간이 끝나면 인원을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 다음에 원어민교사가 줬던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원어민교사를 배치함으로써 원어민에 대한 의사소통, 외국인기피증이 없어졌다든지, 외국의 문화소양을 갖추고 국제적인 감각을 익혔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원어민영어교사를 통해서 국내 영어 전문강사라든지 영어 회화전문강사, 교사들에 대한 연수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어 원어민보조교사 폐지문제는 학부모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도 물론 있습니다만 영어교육의 격차가 크게 심화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국인 강사를 채용해야 하지 않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점진적으로 그 부분을 폐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영어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동감합니다. 2007년부터 영어체험마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 영어체험마을 내에 원어민교사 7명하고, 국내강사가 5명이 현재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학교에 있는 원어민교사를 영어체험마을로 이렇게 활성화해서 된다면 더욱 영어체험마을에 대한 내부사항이나 운영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혜리의원

- 지금 목포시에서 투입하고 있는 예산형편을 볼 때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그것을 가끔 느낍니다. 남들 보기에 시민이 보기에 그럴싸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우리 목포지역에 있는 4만6천명의 학생에게 전체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방금 단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원어민강사가 철수되고 나면 다음에 내국인강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없는 강사들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 그래서 목포시에서 원어민 교사를 철수시킨 다음에 내국인 강사를 투입시킬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시면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보면 교육기관에서 이미 영어전담교사가 각급 학교에 이미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어전담교사에 대한 교육을 목포시에서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방학동안이나 주말동안에 원어민을 이 교사들에게 투입해서 회화 신장력을 높이고 영어전담교사들이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의 투자를 현실화시켜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예, 그러면 시장님께서 잠깐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단상에 어려운 걸음 하셨으니까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교육이 전체적으로 평균화되어야지 너무나 교육의 격차가 심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시장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 그런데, 시장님이 제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 홍철수 단장님께서는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 변화가 심한 대입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내 인문계고 및 특성화고의 진학지원과 취업활성화를 위한 목포시 차원의 진로·진학지원센터에 대한 설치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 현재는 도 차원에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에서 각 권역별로 한 곳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서부권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도 목포시 학생들이 가서 상담하기가 매우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올해 2013학년도 대입입시전형을 보니까 3,816가지의 입시전형이 있더라고요? 과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입시전형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제가 아무리 꼽아봐도 열손가락은 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3,816가지가 되는 비 전형에 우리학생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 그래서 변화무상한 대입제도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중앙단위의 노하우와 정보를 통한 입시제도의 내실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관내 인문고 및 특성화고 진학취업 활성화에 직접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 목포를 호남 제1의 교육도시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아울러서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의 방향을 잘 파악하여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새로운 교육정책을 개발해 나가는 적극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 교육청에서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 이렇게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진학지원센터를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도교육청 그러니까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에서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목포시 학생들을 위해서 목포시에서 선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2, 3년동안 선 투자가 되어서 활발하게 진행되다보면 도교육청에서 다시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 역할에 투자가 되어지면 다시 빼서 다른 사업들을 개발해서 투자하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목포시차원에서 진로진학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저도 진학진로센터 설치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의원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현재 대학입시전형제도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다양하고 혼선이 있기 때문에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매년 1회씩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대학입시전략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혜리의원

- 단장님, 제가 매년 1회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한명을 파견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진학지원상담자를요. 그리고 목포시내 유수한 고등학교의 선생님들께서도 자기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파견 나와서 상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 그렇다면 목포시에서는 적절한 장소와 거기에 들어가는 약간의 비용을 부담하신다면 물론 각급 고등학교의 3학년 선생님들이 진로진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을 대비해서 고등학교 3학년들이 자기 학교 선생님들께 상담을 했을 때 거기에 실패하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목포시 차원에서 전문진학상담사를 한, 두 명 유치해서 이것을 이끌어가자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 아니오. 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의원님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하되 단, 이것이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본연의 교육행정이 교육청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도 긍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혜리의원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길게 목포시가 없어질 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 교육기관에서 이미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금 목포시에 투입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목포시가 먼저 발 빠르게 이 사업의 추진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도 교육기관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는 이 사업에서 빼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충분히 이해가셨죠?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예,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 진로취업 등을 위한 학습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사업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먼저 학교보내기 인재스쿨과 같은 연합동아리라든가 주말아카데미 같은 것을 교사지원단과 교육청, 목포시가 연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역의 우수교사를 중심으로 고등학교를 어디 한 군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에 있는 14개 고등학교에서 연합으로 다시 말하면 나는 천문기상학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그쪽에 앞으로 진학을 하고 싶은데 목포에서는 실은 이런 것들을 대변해 주고 감당해 줄 만한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연합동아리 활동으로 각 학교에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신청을 해서,

배종범의장

- 성혜리 의원님! 잠깐만요. - 추가시간 3분 드렸는데 3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지원을 해서 연합동아리로 구성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할 수 있게끔 목포시에서 추진해 주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철수

홍철수교육문화사업단장

- 의원님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은 내년 중에 목포시연합동아리를 한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의원

- 학습동아리입니다. 연합학습동아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단장님과 여러 번에 걸쳐서 심도 있게 의논을 드렸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충분하게 파악하셨을 줄 믿고요, 지금은 여수시에서 이 사업에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절대적인 진리로 작용되었던 것이 절대가치를 상실해 버린 지가 이미 오래 됐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말에 의하면 한국학생들은 하루에 15시간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는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지구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데이터 중에 90%가 최근 2년 사이에 만들어진 정보라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얻을 수 있는 양은 우리가 평생 쌓을 수 있는 지식양의 720억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목포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마인드와 미래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 저희들 기성세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의 방향은 세워졌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이 지역학생들을 위해서 발 빠르게 추진하고 교육당국은 전력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투입하게 만들고 또 지자체에는 다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투입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 아무쪼록 오늘의 시정질문이 목포교육을 위한 재도약을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좌절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지역 사회가 잘 감당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최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최홍림의원

-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매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 목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는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학동, 연동, 용당동 출신 최홍림 시의원입니다. -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목포시 교통행정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포시는 하당 신도심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했습니다. 매일 만차를 이루던 주차장이 유료화 전환이후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주변에 목포시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하겠다는 플랜카드를 설치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 시는 유료화한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지역 불법주차차량을 단속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일면 맞다는 생각도 들지만 본 의원이 볼 때 시민을 상대로 목포시가 강압적으로 협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목포시 교통행정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요, 목포시가 시민들의 어려움은 보살피지 않고 주차단속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현재 중산층은 붕괴되고 있고 서민들의 생활은 날로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기름값은 떨어지지 않고 부동산의 거품이 부글거리고 날로 돈 많은 사람들은 살기 좋아지는 반면, 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목포시는 시민들에게 불법주정차를 하면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하당택지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올려놓고 그 이익금은 어디에 써버리고 정작 하당에는 제대로 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주차난으로 인한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살기가 막막해지는데 행정기관은 두 눈 부릅뜨고 단속을 하겠다고 합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변변한 기업체 하나 없는 목포에는 장기적 경기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사실입니다. -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최홍림의원

- 목포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11월 30일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부과율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7억4천여만원에서 2011년에는 19억1천만원으로 세배가량이 뛰었는데요, 올해 11월 30일 현재까지도 13억4천만원이 됩니다. - 하당 유료주정차 변환과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을 보면 지난 해에 19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과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차량증가와 시민들의 준법정신저하, 단속요원증가 등 여러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불법주정차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또, 목포시가 부과한 금액에서 징수금액은 2005년부터 올해 11월 현재까지 매년 2억원에서 6억원까지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징수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단속된 시민들이 징수거부로 목포시 교통행정에 대해 불신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물론,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어서 거둬들이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목포시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점도 묵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행정신뢰저하로 목포시가 치뤄야 할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막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 행정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제작하는 각종 목포시의 홍보물들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 국장님, 답변부탁 드립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너무 많이 질문하셔서 다 정리하기가 어렵겠습니다. - 지금 제일 먼저,

회중 웃음소리

최홍림의원

- 불법주정차가 늘어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불법주정차가 늘어난 요인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도 불법주정차는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우선 차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전에는 인력으로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의 한계가 있고 또 상습적으로 주차 하는 곳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작년까지 해서 목포역과 MBC 앞만 고정식 CCTV를 설치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7곳을 더해서 9군데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일 단속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 작년에 비해서 작년하고 금년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의원

- 장비가 많이 늘어나고 또,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차량이 늘어나고,

최홍림의원

- 차량도 늘어나고 단속도 열심히 하셔서 그렇다는 거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최홍림의원

- 다음에 체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체납은 저희들이 분석해볼 때 상습적으로 계속 불법주정차 단속에 걸리는 사람들이 3, 4회. 5, 6회. 7, 8회. 많게는 10회, 12회 걸리는데 보통 한 두번 걸리는 사람들은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납부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일부는 재산부도나 사업실패로 해서 차가 멸실되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체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최홍림의원

-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불법주정차단속으로 징수된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주정차 과태료 요금은 전체적으로 다른 곳으로 세입조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체가 세입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회계가 주정차, 주차장설치라든지 관리, 각종 시설비, 또 대중교통시설확충 관리비, 인건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 그렇다면 단속위주의 행정을 하셔서 징수금액이 증가가 되고 또 체납된 금액들은 고질적인 금액체납과 부득이한 체납요건이 발생되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러면, 주차공간확보를 위해서 어떤 사업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계속 해마다 주차장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섯 군데 정도 계속 주차장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소규모동네 자투리땅이나 유지공간이 생기면 토지소유자들 허락을 받아서 승낙을 얻어서 우선 토지를 활용하기 전까지 소규모동네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든지 건축허가 때는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되, 법규에 적합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법규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개정해 가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 소규모주차장 확보하시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공영주차장도 연차적으로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2012년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올해에 2012년도에 총 61억5천만원이더라고요? 그중에서 주차장조성 및 관리비용에 21억원을 사용했어요. 이 수치상으로 나타난 금액을 본다면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 그렇지만 주차장 조성사업을 면면히 따져본다면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는데요, 주차장 설치하는 장소의 타당성이나 주차장 활용, 효율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들려요. 어떤 얘기냐면 지방선거와 관련한 특혜사업이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그래서 주차장 부지선정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어떤 주차장을 조성할 때 특혜사업이라고 얘기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주차장. 단지, 현재 금년에 계획된 곳 중에 주차장으로 결정되지 않는 것이 하당 놀부정 옆 개인 소유토지가 있습니다. - 그것을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그 부근이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도로폭도 좁지만 주변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사무실이 많이 입주해 있음으로써 그쪽이 교통체증이 많이 심하고 교통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장이 안 되더라도 필요성에 의해서 토지소유자를 설득해서 토지를 시에 양도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 거기 외에는 거의 다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으로 계획된 곳은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소규모동네주차장 무슨 자투리땅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을 하다가 남은 땅, 유휴토지 이것은 토지소유자들의 협조를 얻어서 소규모 동네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일반적인 주차장은 거의 다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된 곳에 한 해서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 그러니까 도시계획상으로 정해 놓을 때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장치를 가동하고 계시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주차장은 수년전부터 도시계획상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었으나, 그동안 재정문제 때문에 확충하지 못한 것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일시에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재원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해나가기 때문에 일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왜 그쪽만 하느냐 라든지 왜 거기를 먼저 하느냐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 도시계획결정 된 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홍림의원

- 좋습니다. 도시계획결정으로 인해서 조성해놓은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설치한 주차장중에 죽교동 유달주차장과 죽동 마임게터 주차장은 이용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또, 트윈스타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하는 행정타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들 계획인 주차장은 왜 시가 예산을 들여서 입주자가 한마디로 왜 주차장을 돈을 주고 확보한 다음에 들어가야 하나, 시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야 하냐, 또, 그 주차장 부지가 위치가 적절했냐는 의문이 들거든요? - 혹시 그 주차장 부지 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히실 수 있나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트윈스타 옆에를,

최홍림의원

- 예, 예정지.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제가 소유자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최홍림의원

- 미리 말씀드릴 텐데 그랬네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죽교동 유달주차장은 전에 설치하게 된 배경이 원래 그쪽 죽교동 일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상 주차장 계획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전에 저희들이 해양문화축제를 하기 이전까지는 유달산꽃축제, 전에 개나리축제라고 했습니다만 그 축제가 유달산 부근에는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쪽 행사를 치른다든지 봄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는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땅도 싸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크게 유달산공영주차장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했던 주차장이고요, 트윈스타 빌딩 옆에 하는 것은 현재 31층 주상관 복합건물로 했을 때 주차장 확보면적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저희들이 행정타운 시설을 3개 층을 사용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한 가지는 입주민들하고 행정타운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한계를 분리해야 할 필요도 있고 또 행정타운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다 또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아파트입주한 사람들 전용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행정타운시설로 해서는 별도로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입니다.

최홍림의원

- 아주 친절하십니다. 그 정도로 배려하고 계시네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거기에 행정타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 목포시가 타당성용역을 실시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죠? 그렇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 주차빌딩 말씀하십니까?

최홍림의원

- 예. 그렇지만 주차장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은 그렇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목포시하고 국장님이 열심히 설명하시는 것과 시민들이 바라보는 주차장에 대한 시각차이가 많아요. 어떤 것 때문에 시각차이가 생기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일부 상인들의 입장은 주차장이 현재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빌딩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은 같습니다. 단지, 민자로 거기를 주차장을 유치했을 때는 주차장법에 의하면 3분의 30%정도의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일부 시설물을 유치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자기들이 장사하는 업종이 왔을 때는 서로 경쟁이 되고 아무래도 주차장 옆에 있는 곳이 장사가 되지 않겠느냐, -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옴으로써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민자로 하는 것은 반대하고, 가능하다면 자기들이 일단은 시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해 보고 주차빌딩도 상업시설을 유치하지 않고 주차빌딩만 건립해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의견을 말하는 것이고, - 저희 시에서는 주차빌딩을 건립하려고 보니까 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주차빌딩을 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안 되기 때문에 거기를 민자를 해서 130억원정도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해서 일부 시설을 상업시설로 유치해서 하도록 해가지고 자체 재원으로 주차빌딩을 운영하자는 것이 의견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홍림의원

- 시민들의 눈 높이에 맞게 교통행정을 펼쳐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주차빌딩 건립하는 중간용역보고회 과정에서 대표들과 상인들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시장님이 내놓은 안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법인 내지는 조합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상인들도 출자를 해서 상업시설을 한다면 주차빌딩을 짓는데 들어 간 비용이 1백억원이 된다든지 50억원이 된다든지 하면 그 비용의 절반을 투자하면 시에서 절반정도는 재원을 거기에 보태서 함께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관리하도록 해보겠다는 제안을 내주신 바가 있습니다. -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그쪽 주민이라든지, 상인이라든지 시민들 의견을 배제하고 그냥 시 입장만 고취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의견조율 해가면서 협의해 가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고요, - 다음질문 드리겠는데요, 목포시의 주차장 확보율이 어느 정도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 73%나 74%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 약 70%정도 된다고 보여 지네요? 그런데 주차장확보율이 낮아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아무래도 얼른 차를 공급하는 수요대수에 비해서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참고로 보면 저희가 73% 되는데 여수, 순천 같은 곳도 70%, 56% 거의 전국이 비슷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빌딩을 고민해 본다든지, 계속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하고는 있습니다만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홍림의원

- 본 의원은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것은 시가 해마다 단속요원과 단속운영비를 늘리면서 주차장확보에는 무감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시민들이 화를 내고 거칠게 항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매일 밤 하당신도심은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 이면도로는 상점 앞까지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고 여기에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상점에서 내놓은 돌, 시설물들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금년에 들어 온 것은 7억9천7백만원정도 됩니다. 금년 주차장과태료 수입으로 해서요. 금년에 계획된 것이 주차장확충비만 해서 설치비만 15억원정도 됩니다. 주차장 과태료를 받아서 다른 곳에 쓴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고요. -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신 중앙시장에 8억6천9백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고요, 다음에 하당 놀부정 옆에 현재 토지소유자와 협의중에 있고 설득중에 있습니다만 거기가 8억9천3백만원정도 해서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다음에 임시화물주차장으로 해서 1천만원, 소규모로 1억원해서 계속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도 버스터미널 옆에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도로와 버스고가도로 사이에 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 용당 천주교 옆에 옛날 농협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천주교와 협의해서 일부 천주교에서 절반, 우리가 절반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삽진산단에, 혜인여고 뒤편 같은 곳에 주차장을 가능한 한 재정이 허락한다면 계속 확충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감사합니다.

최홍림의원

- 시민들은 생각합니다. 목포시가 손쉬운 불법주정차 단속에만 열을 올린 체 공영주차장 확대와 교통시설 확충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시민들은 과태료수입을 올리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교통여건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과태료의 납부거부를 줄이기 위해서 목포시가 벌어들이는 과태료의 사용처를 명확히 알리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목포시에서도 교통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전문성을 확보한 후에 교통흐름에 도움을 주는 교통행정을 펼쳐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 연말연시를 맞아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산을 씌워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고 걷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24일이나 남아있는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에는 더욱 진하고 감동적인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성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유익한 정보제공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연산동, 원산동 출신 조성오 의원입니다. - 12월 19일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표 한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투표에 꼭 참석하셔서 소중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 드리기에 앞서 질문의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각종 CCTV를 재난상황실과 연계하여 통합상황실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재난예방에 실시간으로 신속히 대처하는 방안과, - 두 번째,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계적인 기후변화 등으로 예상되는 혹한기 폭설에 대비한 제설대책과, - 세 번째, 목포대교 개통에 따른 소음, 과적, 과속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대책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UN이 정한 물 부족국가라는 위기극복을 위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빗물과 중수도를 이용한 수자원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 다 같이 대안을 찾아보는 마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재난통합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학교앞 어린보호구역 CCTV입니다. - 다음은, 주요교차로 주정차 위반단속 CCTV입니다. - 다음은, 재난·재해감시 CCTV입니다. - 현재 우리 시의 관내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몇 대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까지 설치된 것은 187대정도 됩니다. 구분을 하자면 재난관리부서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이 9대,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주정차 감시용으로 설치된 것이 9대, 어린이 보호구역에 31개소에서 95대, 가정복지과에서 설치한 어린이안전지대로 해서 65대, 하수과 하천수위감시가 7대, 공원과 산불예방이 2대 해서 전체 187대가 해당과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안전지대 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해서 31대, 교통행정과에서 내년까지 해서 45대를 추가로 할 계획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60대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에 설치된 160대는 경찰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각 시설관리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그중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감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CCTV가 몇 대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9대입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9대죠? 그러면 9대를 가지고 목포시 전 지역에 대한 재난상항을 파악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조금 재난이라고 얘기한다면 공원산불감시용도 재난에 속하겠습니다만 그것을 포함하면 11대 정도 되는데 부족한 것은 3호광장이라든지 조금 더 취약지역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다음, 자료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현황을 방금 보셨고요, - 본 의원이 집행부로 제출받은 CCTV자료를 살펴보면 재난관리과를 비롯한 15개 부서 등에서 438대의 CCTV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CCTV까지 합친다면 숫자는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종류별로 재해감시, 불법주정차 단속, 방범 및 산불예방, 어린이 보호, 하천수위 감시용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용도의 CCTV를 한곳에 모아서 통합상황실로 확대설치 운영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재난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렇지 않아도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각 기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합해서 한 군데서 통합운영하고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2015년까지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저희 시는 현재 바로 실시하지 못한 것이 저희 재난상황실에 운영하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2013년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선정해서 내년 사업에 선정되면 2014년까지는 별도 장소도 마련하고 거기에 전체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예,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재난, 교통, 충무기능을 한자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서울 안전통합상황실입니다. - 다음은, 언론보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 서울시에서 5개 기관에서 제각기 운영되었던 817대 CCTV영상정보를 통합상황실로 설치하였고 연간 9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지난 달 발표했습니다. 부산광역시 또한 서울시와 유사한 목적의 통합상황실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CCTV와 타 기관에서 운영중인 CCTV를 한 곳에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예산절감효과와 더불어 선재적 재난대응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차량이동식 무인단속기입니다. - 무인단속기를 적극 활용한다면 생동감 있는 현장정보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사시설물 감시용 CCTV를 제한 나머지 100여대정도를 통합상황실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견을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조금 전에 답변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도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으로 선정이 된다면 한꺼번에 경찰서와 유관기관 통제시스템까지 같이 합해서 종합통제상황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적극 검토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성오

조성오의원

- 다음은, 동절기에 폭설에 대비한 제설대처 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폭설로 마비된 도로현장입니다. 작년 초 우리지역에는 수 십년만에 찾아온 한파와 더불어 기록적인 폭설이었습니다. 올 겨울에는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폭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폭설에 적극 대처하고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폭설에 대비한 제설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현재 세계기후변화로 인해서 자꾸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예보에 따르면 저희지역도 금년 겨울 동계기간에 60일정도 강설기간이 있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추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게차, 염수교반기, 또 배토판이 8개 있고, 제설차량만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소방서에 2대를 지원요청해서 이번에 업무협약식도 했습니다만 소방차 두 대, 환경청소과 차 3대를 지원받아서 같이 제설작업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어떤 장비가 확보되어 있고 자율제설단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각 동사무소에서는 자동제설을 할 수 있는 장비는 갖추지 못하더라도 넉가래, 삽, 빗자루 필요한 장갑, 그런 수요량을 파악해서 각 동에 배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율제설단은 22동에 959명 편성조직 해놓았고 자율방제단 이라고 해서 방제단 운영에 20개 단체에서 456명정도를 구축해서 함께 제설작업에 협조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요간선도로 제설작업은 제설차량과 공무원들에 의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 상가앞 보도 등의 제설작업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나 개인주택이나 상가 앞 눈을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내집앞 눈은 내가 쓸기’ 제설책임범위입니다. - 조례에 의거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셨고 어떻게 참여를 유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제설차량으로는 5대하고 소방차 2대 해서 간선도로 또 나머지 두 대하고 또 청소과 차 3대는 이면도로를 제설작업을 하도록 분담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청직원이나 저희 제설장비 가지고는 전 지역을 커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래는 조례도 만들어서 이면도로나 점포라든지 내집앞은 쓸도록 조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이 조례에 의거해서 각 동사무소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자생조직, 통장님들 홍보를 해서 이 좋은 조례를 활용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인원이 한계가 있는데 업무를 놔두고 눈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동원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좋겠고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이나 홍보전단지 각 기관에 교육기회가 있으면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알겠습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은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필수부가결한 행정행위입니다. 하지만 반대급부적인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제설작업에 사용하는 염화칼슘과 소금 등이 가로수 성장을 방해하고 차량이나 교각 등을 부식시킬 우려가 커서 제설염에 대한 사후처리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고 합니다. - 특히 교각은 제설염이 교각의 틈새로 침투해 철재구조물을 녹슬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염화칼슘은 소금에 비해 부식속도가 1.3배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 제설작업 후 제설제, 제설염, 모래 등으로 인한 사유재산 및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한 사후 대책과 최소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전에는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고체상태에서 포설을 하다보니까 녹는 과정이나 차바퀴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더 부식이 심한 염려가 있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것이 제설효과가 높고 단가가 싸기 때문에 사용을 해 왔습니다. -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 방식을 바꿨습니다. 현재는 염화칼슘을 녹여서 수용액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모래하고 해서 조금 더 제설효과도 높이면서 차량이라든지 부식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버스터미널 옆에 있는 상동고가교에는 친환경제설제라고 그것을 자동으로 살수해서 핸드폰으로 봐가지고 제설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설치해놓고 했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제설제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 제설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파원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목포대교를 비롯한 우리시 주요교각입니다. - 다음은, 삽진고가교입니다. - 다음은, 터미널 하당고가교입니다. - 농협하나로마트 옆 석현가선교입니다. - 다음, 신청호시장부근 청호고가교입니다. - 우리시 관내 목포대교를 비롯한 대형교각들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교각은 지면부의 열이 전도되지 않는 특성상 일반도로에 비해서 눈이 쌓여 얼어붙을 경우 쉽게 녹지 않으므로 겨울철 설해에 매우 취약합니다. -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이들 교각에 대해 설해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작년까지는 목포IC에서 목포대교 입구까지가 목포시 제설작업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포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목포대교하고 삽진고가교는 도로관리기관이 국도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도로를 관리도 하고 제설작업도 하게 되겠습니다. - 그런데 국토유지관리사무소 얘기에 의하면 대설경보가 떨어지면 제설작업도 하지만 앞으로 목포대교는 금년 제설상황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상동교각에 설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친환경제로 제설하는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하고요, -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상동고가교에 친환경제설제를 설치해놨는데 그것을 금년에 제설효과를 봐가지고 효과가 좋다면 좀 설치비가 비싸지만 점진적으로 다른 교량에도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전기 열선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알아보라고 했더니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것을 시행하기는 어렵고 우선 친환경제설제 살포장치로 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가는 시설로 해 보도록 하겠고 재원이 허락된다면 차츰 제설장치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여기에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 지금 목포대교는 4,130미터 왕복 4차선으로 금년 6월에 개통되었습니다. 제설작업량을 초과한 폭설과 제설작업이 불가능 할 정도의 강풍사항이 발생시 인위적인 제설작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자동염수분사장치나 또 지열과 태양열 등을 이용한 융설 시스템을 설치해서 제설작업을 즉시 수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 현재 목포대교 설해에 대비한 전기반열장치라든지, 도로융설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교각관리부처에 그동안 어떻게 건의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건의했더니 제설예보나 강설예보가 됐을 때는 우선은 아래에 있는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상시 대기시켜 가지고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금년 제설예보상황을 봐가지고 관리상태를 봐서 필요하다면 상동 고가교에 설치된 그런 친환경제설제로 자동으로 살포하는 장치를 설치한다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주 화요일에 국토해양부에서 첨단도로환경과장이 저희들과 유관기관 회의를 갖기 위해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장치가 설치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목포대교 이외의 시내 주요교각에 대해서 설해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목포대교 교각이요?
성오

조성오의원

- 빼고, 시내 관내에 있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아, 관내교각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상동고가교를 설치해서 제설효과를 본 다음에,
성오

조성오의원

- 거기가 무슨 장치라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친환경제설장치를 한번 검토해보고 열선으로 하는 것은 검토해봤더니 현재 청호고가교, 농협하나로마트 영암으로 국도2호선 그것만 해도 하나 하는데 16억원에서 17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너무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장래적으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우선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성오

조성오의원

-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 말고, 태양열 등을 이용한 융설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도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미처 검토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목포대교 개통이후 고하도를 경유하는 대불산단, 현대삼호중공업, 기아자동차 수출입부두, 남부내륙 등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목포대교 개통 전에는 고하도에 대한 제설대책이 없으나 개통이후에는 이 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 고하도 방면을 말씀하시는데 목포대교를 제외한 저희 구간이라면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성오

조성오의원

- 우리시 구간이잖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거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번 계획에 포함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성오

조성오의원

-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목포대교에서 산정농공단지까지 병목예상지역입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 폭설로 인하여 목포대교가 통제될 경우 북항에서 산정농공단지까지 병목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교통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눈이 오게 되면 제설작업을 신속히 해서 교통체증이나 병목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혹한으로 강설이 일시에 쏟아진다거나 새벽녁에 꼭 교통통제를 해야 된다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IC전광판을 이용해서 우선 일부 짐이 많은 차량은 영산강 하구둑에서 대불산단으로 가도록 차량을 유도하고 시내에 있는 교통 각 전광판이라든지 방송을 이용해서 그쪽을 통제해서 영산강 하구둑 도로를 이용하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절대 제설로 해서 교통이 마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동영상 - 도로에서 차가 달리는 소리) - 국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신안비치 쪽 도로입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예, 그 지역입니다. - 목포대교 개통에 따른 통행시간 단축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물동량이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목포 신외항은 대불산단, 현대삼호중공업, 기아자동차 수출입부두 등이 있는 주요 물류기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목포대교 진입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소음, 과속, 진동, 교통사고 위험 등이 많은 부작용의 문제점으로 돌출되고 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 목포대교를 이용하는 차량통행량이 하루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목포대교 개통 후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평일에는 왕복차량 13,000대에서 16,000대 토요일, 일요일은 16,000대에서 19,0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그중에 대불산단, 삼호중공업, 신외항 등에 고정적으로 통행하는 대형화물차량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셨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차종은 구분을 못해 보고 전체 통합으로,
성오

조성오의원

-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목포대교 1일 통행량은 7월 6일 목포대교에서 유입차량이 금요일 5,794대 7월 7일, 토요일 9,575대 7월 8일, 일요일 8,847대였고 또 목포대교 유출차량이 7월 6일 금요일 5,239대, 7월 7일 토요일, 9,769대 7월 8일 일요일 9,308대에 조사되어 있습니다. - 이 조사는 교통행정과 백성숙 계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수출용 차량 트레일러를 비롯해 대형화물차량은 1일 약 500대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동영상 - 차량들이 달리는 소리, 화물트럭이 정차하는 소리) - 지금 적재함이 비어있는 화물차량입니다. - 국장님!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옛말이 있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성오

조성오의원

- 화물을 싣고 목적지를 갈 때는 무게 때문에 소음이 덜하지만 화물을 하역하고 다시 돌아올 때는 빈 적재함은 말 그대로 빈 수레, 빈 깡통입니다. - 무척이나 시끄럽습니다. - 특히, 연산동 현대산업아파트 사는 주변주민들과 산정농공단지 앞 인접해 있는 신안비치팔레스, 대송에이스빌 아파트와 북항 주민들이 직접적인 소음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연산동 현대산업아파트 옆 담벼락입니다. - 현대산업아파트 도로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빈 적재함 화물차량 때문에 소음이 더욱 크게 발생합니다. 특히 저녁이나 새벽에는 수험생들 직장인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 산정농공단지 옆 신안비치팔레스 대송에이스아파트 완충녹지 도로변입니다. - 인도 높이가 비슷하고 식재된 나무도 가늘어서 방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것 또한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듯이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거조건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방음벽 설치와 방음수목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 여기는 연산주공아파트 담벼락입니다. - 도시미관을 고려한 방음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신안비치아파트 옆 완충녹지입니다. - 인도에 대비 평균 2미터 이상 돋음작업과 튼튼한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방음효과가 탁월한 구조로 설계 시공되어 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 연산동 현대산업아파트 주변에 대해서는 인근 주공아파트와 연계한 방음벽 설치를 건의 합니다. 또한, 신안비치팔레스 및 대송에이스아파트에 주변에 대해서는 인근에 신안비치아파트 완충녹지와 연결해서 보강공사 및 방음수목식재를 건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래도 여기 광주방향에서 목포대교 방향으로 갈 때 우측 변은 50미터정도 완충녹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은데, 좌측 변은 도로하고 바로 인접해서 소음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말씀하신 현대아파트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그런데 그 아래는 전부 상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아파트만 하더라도 사업비가 2억원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성오

조성오의원

- 상가는 안 되잖아요? 저는 현대산업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인접한 주공아파트는 잘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완충녹지는 북항 BTL하수도관거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보기 좋게 되어 있어요. 아까 자료 보시다시피. - 그래서 우리 신안팔레스와 대송에이스빌도 이와 똑같이 함으로써 완충녹지를 이용한 시민들과 방음벽을 함으로써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차츰 봐 가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하려면 상당히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우선 수목을 보식해서 조금 더 완충효과를 높인다든지 해나가면서 나중에 방음벽을 높여서 동산을 라운딩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지금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건너 다녀야 하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동영상 -《차량들이 달리는 소리》《남자 - 버스가 세워져 있으면 대형차가 저쪽 오다가 어떻게 와 버리냐면… 이쪽 길가에 주택이잖아요? 대형차가 다니므로 해서 진동이 와요, 이렇게 보면 건물에 금이 간 곳도 있어요.…》) - 화면을 잘 보십시오. 신호등도 안 지키고 그대로 달립니다. - 집행부에서 잘 아시리라 판단됩니다. - 산정농공단지 도로를 통행하는 대형과적 차량들이 주야를 불문하고 신호등을 무시한 채 과속을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과적차량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는 관성의 특성상 오히려 과속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질주해 버리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완충녹지를 이용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연세 많으신 노인들과 주민들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로를 건너야 하는 매우 위험한 도로입니다.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 목포대교가 개통됨으로써 수출입 운반차량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선 소음문제는 방음벽이나 방충벽 시설을 함께 검토하겠지만 차량노면이 울퉁불퉁하고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소음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과적은 현재 국도관리사무소에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 그래서 목포대교 통과중량을 제한중량 이상 과적 되는 것을 단속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고요, 저희 시에서도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속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신호 무시라든지 과속단속도 경찰서와 협조 얻어서 단속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우회도로 개설 시까지라도 과속차량단속과 경적금지조치, 또 과속감시카메라 설치 등으로 어떻게든지 피해가 없도록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공무원들께서 좀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입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물 절약에 관한 공익광고 포스터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앞으로 세면대 물도 자판기화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 다음은, 물 절약에 관한 공익광고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물 절약에 관한 공익광고) (《음악소리》《광고 멘트 - 쌀이 부족하다면 밀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화력이 부족하다면 풍력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차의 기름이 부족하다면 전기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면…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물 밖에 없습니다.》) - 다음은, 빗물을 이용한 건축물 조감도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다음은, 건물에서 버려진 폐수를 재활용하여 중수도를 생산하는 기계장치입니다. - 우리나라는 UN이 분류한 물 부족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OECD 환경전망 2050에서는 물 스트레스 즉, 가용수 자원에서 수요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물 부족국가라는 위기극복을 위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빗물과 중수도를 이용한 수자원 해소대책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환경부에서 지난 2010년 6월 8일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 신축·증축·개축 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청사를 비롯한 각종 공공건축물 중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생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물 재이용촉진법에는 빗물 그리고 수돗물, 또 하수 처리수 재이용으로 분류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하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남해나 북항, 남악처리장에 설치해가지고 1일 22,500톤의 청소수, 소방수 및 하천 재이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빗물 이용시설과 중수도 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 물 재이용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서 작년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수립에 의해서 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내년 안에 마무리해서 우리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사유시설에도 중수도라든지 물, 빗물 재이용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없다는 말씀이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그렇다면 버려지는 수자원을 내버릴 수는 없고. -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부 학교에 잔디구장은 운동장에 빗물저수조를 설치해서 조경수로 사용하는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버려지는 수자원을 절약하고 확보하는 정책을 언젠가는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빗물과 중수도를 이용한 공공건축물 설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방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계획안에 대상시설을 일제히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일반사유시설을 일제히 조사하고 우리시에서 연간 목표를 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2013년도에 그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물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공공건축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앞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마찬가지로 수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내 사유재산 건축물중 물이 많이 소비되는 대형 목욕탕, 대형병원, 공장, 대규모점포, 물류시설, 업무시설에 빗물과 중수도를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빗물 이용시설하고 중수도 설치 관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안에는 의무설치대상이 있고 비의무대상 설치대상이 있습니다. 의무설치대상은 지붕이 1천 평방미터 이상 숙박이나 목욕탕이 6만 평방미터 이상 건물들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허가 시에 물 재이용설치시설을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조례에 설치비 일부를 보조하거나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그런 혜택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를 장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정부에서 법을 제정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물 재이용법에 근거해서 2013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성오

조성오의원

-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 UN이 정한 물 부족국가입니다. 빗물이나 중수도이용 시설물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물 생산을 위한 비용절감효과와 더불어 자원 확보에도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소영

박소영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건설국장님과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끝으로, 항상 저를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또, 저희 지역구인 연산동, 원산동 지역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계사년을 맞이하여 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조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일 김영수 최기동 정영수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신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주동식 기획관리국장 강행백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사업단장 홍철수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홍성일 전문위원 이종선 전문위원 차연희 전문위원 나승권 전문위원 김은규 의사담당 김선호 속 기 사 김진아 첨부 : 1. 노경윤 의원의 시정질문 자료화면 1부. 2. 성혜리 의원의 시정질문 자료화면 1부. 3. 조성오 의원의 시정질문 자료화면 1부.

15시 07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