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위원 이영순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일괄질의를 다하고 한꺼번에 답변을 차례차례 듣는 걸로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그 다음에 진달래아파트 재건축민원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비비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마을 예비비 쓴 것은 2007년도 말에 급하다 해 가지고 예비비를 쓴 거예요, 결론을 보면. 그런데 이게 보면 2008년도 지나고 2009년도 지금 이제 이번에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횟수로 3년을 끌 정도의 그런 걸 가지고 예비비를 썼다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비비는 늘 얘기했지만 정말로 급할 때 써야 되는 건 누차 수차 여러 번 얘기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세 번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제가 보긴 봤지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두 번째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매년 보면 약 40억 정도가 책정이 되는데 작년에도 보면 40억이 됐어요, 올해 예산이.

그런데 집행이 보면 33억6,000만원이 되고 불용이 6억3,000만원이 불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었지만 공동주택은 주민의 그 낙후된 시설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같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를 불용시킬 정도로 남긴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 불용이 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작년에 지적사항 했듯이 회의를 아마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한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올해는 몇 번이나 했으며 그 내용이 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불용이 된 이유, 지금 현재 상태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덧붙이면 이번 예산 올라온걸 보면 이번에는 27억을 책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 관계인지 왜 27억만 책정했는지 이건 예산관계지만 한꺼번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진달래아파트 재건축 민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유재산이지만 구청에서 주민을 잘 보호해야 될 그럴 의무가 있다고 보면 복잡한 민원을 잘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3차, 4차해서 계속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소송한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떤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