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좋은 방안인데 전담반이 실상 필요해요. 왜냐하면 안내 하시는 분은 계속 안내하고 독촉장 보내고 그 다음에 전화하는 것 보다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만나서 얘기도 되고 또 소송절차로 할수 있는 것은 해야돼요. 지금 2차, 3차 다 걸려 있을거예요 이런 사람들 안내는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반원이 두세명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서구 과별로 세원이 다 걸려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으로 인센티브 주고 아까 김인두 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 많이 주면 하고 안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그러면 공무원이 세무팀이나 재무과에서도 인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아주 편성해서 두명이면 두명, 세명이면 세명 전담반을 편성해서 그 인원이 그런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체납액만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각 과에서, 세무과 하면 구민들이나 시민들은 세무서 이러면 겁을 내잖아요. 항시 그런건 있어요. 있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잘 내는데 있으면서도 안내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그런 재원을 찾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