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봉 의원 발언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강남을 규제하고자 하는 그 원칙을 강남이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지방도시인 인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거의 마천루급 아주 정말 초고층의 주거시설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에는 서울시의 역차별 정책에 의해서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공무원 여러분이 또 우리 구청장이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우리 주민대표들이 서울시에 설득을 하든지 떼를 쓰든지 해서 사실 이런 역차별 정책을 깨야 되는데 실제 깨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제한된 측면에서 우리 강남구가 어떤 그런 기본추진방향을 가졌다고 해도 제대로 대입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강남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산피해, 실질적인 재산피해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나 아까 우리 도시국장이 여기 마땅히 입회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물론 주택과장도 서울시에 어떤 의견제시를 하고 전달을 하시겠지만 그건 마땅히 도시국장 우리 구청장이 먼저 책임져야 될 사안들이에요. 그런 사안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특히 지금 MB정부가,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신재생 에너지 녹색정책에 모든 국가건설 정책의 기본을 대입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강남구에서는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녹색정책이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행정서비스공간에 얼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대입되고 있느냐, 실제 그 실적이 미비해요.

오히려 서대문구나 강서구나 양천구나 다른 서울시의 예산을 얻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진 자치단체보다 우리 강남구는 훨씬 후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구청장이 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구청장의 의지가 없다손 치더라도 담당국, 과장들이 얘기를 하고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되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요구를 하고 해도 구청장이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데는 여러분들 과장, 국장들이 어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었을 때 구청장이 정책결정을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주택과장이나 도시국장이 그런 입장, 국가정책이나 앞으로 우리 인류가 마땅히 지향해야 될 그런 시급한 정책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야. 왜 이래요.

우리 주택과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새로 건축,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신재생 에너지가 얼만큼 대입될 수 있게 정책대입을 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