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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18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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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되어서 당사자 간에 쌍방이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경찰서에서는 검사주의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관제센터에서 들어온 모니터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봤을 때에 우리가 말하는 너무 많은 발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 화소 발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관제센터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다른 구보다도 많은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외적으로 봐서는 모르는데 내적으로 근무하셨을 때에 그분으로 인한 유출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되었을 때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