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위원 - 부시장님!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목포시 문제점에 대해서.
누가 먼저 이 활동지원을 요청했는지. 만약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요청했다 하면 법률적인 검토없이, 뭐 유무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예산지원을 했다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투데이 주장에 의한다면. - 또 저는 굉장히 이것, 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거기 주장에 의하면 법과 조례에도 없는 지원을 목포시는 한 기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런 지금 뭐시기를, 지금 아무런 뭐시기를 내지 않고 있단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또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기획예산과 직원한테 이걸 법령이나 조례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
라고 답변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신문지상에서 쓰고 있다.
이겁니다. 왜 법령이나 조례가 없는 사항을 여러분들은 집행해 놓고, 우리 부위원장님한테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그건 그렇게 예산을 해도 됩니다. 라고 해 놓고 그쪽 답변에서는 집행부 답변, 기획예산과 답변에서는 법령이나 조례도 없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 이건 우리 의원들을 죽이는 일이 안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집행부가 어디 예를 들어 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기획예산과 직원은 법령이나 조례도 없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어거지로 그냥 여러분들을 윽박질러서 여러분들한테 그 예산을 받아냈다. 그런 얘기가 되게 되고, 우리 또한 예산을 심의했던 각 우리 의원들도 공동으로 같이, 덤으로 같이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몇 % 얻는지 아십니까? 우리 목포시의 시민들한테 시의원들이 잘 한다는 얘기를 몇 % 얻습니까? 20%도 못 얻잖아요! 17%, 16%, 15%, 뭐 이렇게 얻고 있잖아요.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면서, 또 우리 서미화 위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을 대표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탄을 받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한번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얘기들을 그런 부분, 또 어딘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하는 기관은 어딘가? 재가시설용역은 어디까지 인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관계법령은 무엇인가? 재가 했을 때 법인이 해야 되는가, 개인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제대로 따져봐서 보건복지부관련고시도 들어가 보시고 해서 정말 정확한 뭐시기를, 부시장님 책임하에 정확한 근거마련과 이런 것들이 선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야 잠잠해지지 나올 때마다 뭐 저 화요일이나 수요일 나올 때마다 이게 지금 안주거리가 되고 반찬거리가 돼서 되겠습니까! 의원들의 사기는 지금 무엇입니까! - 그래서 한번 이게, 오늘 새해 벽두부터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 무거운, 밝은 얼굴로 여러분들과 같이 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저 또한 많은 기도를 하고도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와 또 의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셔서 정확한, 정말 정확한 집행부의 의견을 언제까지나 저희들한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