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석 의원 발언

위원 - 요즘은 음성녹음이고 영상촬영이고 전부 택시기사가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현재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하고 6시간 뒤에 자동 소멸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분들도 공인의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또 일반인들도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남녀 연인이 타가지고 나중에 사진촬영 한 것이 악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 택시기사 분 전체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직업에 자긍심을 안 갖고 마지못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택시를 운영하고 하시는 분 중에는 그것을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 그것을 누차에 걸쳐서 좀 방지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물론 불가피한 사항같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방어본능에서 하는 거예요. 요금시비가 붙었을 때 그것만 틀면 음성하고 동영상이 바로 나오니까 워낙 취객들도 많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것 없으면 우리는 운전못한다. 한 대 때려버려도 자기가 오히려 맞았다 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지 않냐는 말도 일리가 있죠. - 그렇게 해서 기사들의 인권도 보장해야 하지만 그것이 다수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나 인권침해가 올 개연성이 있는 부분은 그것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어 보십시오.

계속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교통행정을 책임지는 시에서 어떤 일관적으로 지침을 줘서 이것은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해라 한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전혀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아까 강찬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청호중학교 후문도로로 나오면 거기 나갈 때, 소수의 민원에 의해서 신호등이 설치가 됐어요.

그 전에 우회전해서 거기에서 유턴하면 교통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 보니까 아주 병목현상이 나옵니다. 이제 시청 앞에서 차량이 그쪽으로 통과했을 때는 엄청난 병목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전부 양쪽이 음식점 상가입니다. 주차장이 협소한데 주차장 문제도 같이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뒤에 폐한옥이나 사서 공영주차장도 하나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 거기가 원도심중에서 거의 활성화된 음식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식당 옆으로 전부 양 차선에 차를 댑니다. 그러면 2차선 가지고 교행이 안 돼요. 우회전 차량이 앞차에 막힙니다.

그리고 신호가 짧아가지고 한번 받으려면 신호를 세 번 받아야 해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을 전멸식으로 전환해가지고 예전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교통흐름을 유도할 수 있게 그런 것을 민원수렴 해보고 주위상가를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도로개설까지 되고 나면 그게 가중됩니다.